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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대책관련 토론회

2017.08.10

1. 제목: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대책관련 사회 각계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 자료" 2. 일시: 05.10.13 3. 자료 목차 - "한.일 협정문서 청구권관계 주요 내용 및 주요 쟁점" 이원덕/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의 의미 및 추진 방향"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4. 기타 자료 - "75년도 피해보상내용 분석 및 시사점" 한일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05.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2017.08.1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 * 저자: 김혜정/영남대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출처: 형사정책연구 제16권 3호(통권 제63호, 2005, 가을호)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토론회 자료집

2017.08.10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일 시: 2005년 9. 29(목) ◇ 장 소: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최: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 주 관: (사) 청소년육성국민운동본부 ◇ 후 원: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 자료집 목차 ※ 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발전방안(학교) - 권이종(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전 한국청소년개발원장) 2.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발전방안(가정) - 이상오(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3. 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발전방안(사회) - 한상철(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학과 교수)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자료집

2017.08.10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자료집 - 조작간첩 사건 ○ 일시: 2005년 9월 12일(월), 오후 2~5시 ○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노회찬의원실/임종인의원실/최재천의원실 ○ 주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자료집 목차 ※ - 청문회를 열며 - 사건개요 - 정권안보와 조작간첩사건 - 박경준 호소문 - 청문회 질의서 - 조작간첩사건의 실상 -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명단 - 정혜신의 국가보안법 진단
21세기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과제

2017.08.10

21세기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과제 ○ 일시: 2005년 9월 8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전경련회관 제1회의실 ○ 주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자료집 목차 1.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향: 국내정보활동을 위주로 -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2. 세계 정보기관의 활동 추세: 21세기 정보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2017.08.10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05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 자료집 목차 ※ [발제문 1]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 - 이병국(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제문2] 관변단체 육성 및 특혜 폐지와 대안운동 방안 - 이대수(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토론문 1]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주민감사 청구 운동을 진행하며 - 이용규(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조직부장) [토론문 2] (토론자료)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김경민(안산경실련 정책실장)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

2017.08.10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 ○ 일시: 2005년 7월 28일(목) 14:00~18: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자료집 목차 ※ 【발제문 1】 고문방지협약상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점 포함 - 김태천(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발제문 2】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사법적 적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민변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 【발제문 3】 고문방지협약상 통보제도의 도입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 - 정경수(순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발제문 4】 선택의정서 제3부의 ‘방지 소위원회’ 및 제4부의 ‘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 - 박기갑(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문 1】 고문방지협약의 규정과 국내형사법체제와의 조화 및 충돌에 대한 토론문 - 한상훈(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문 2】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 조희진(사법연수원 교수) 【토론문 3】 고문방지협약상 통보 제도 도입 관련 문제 검토 - 장복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문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방지소위원회’ 및 ‘국가예방기구’ 국내도입에 관한 검토 -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

2017.08.10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 ○ 일시: 2005년 7월 28일(목) 14:00~18: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자료집 목차 ※ 【발제문 1】 고문방지협약상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점 포함 - 김태천(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발제문 2】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사법적 적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민변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 【발제문 3】 고문방지협약상 통보제도의 도입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 - 정경수(순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발제문 4】 선택의정서 제3부의 ‘방지 소위원회’ 및 제4부의 ‘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 - 박기갑(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문 1】 고문방지협약의 규정과 국내형사법체제와의 조화 및 충돌에 대한 토론문 - 한상훈(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문 2】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 조희진(사법연수원 교수) 【토론문 3】 고문방지협약상 통보 제도 도입 관련 문제 검토 - 장복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문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방지소위원회’ 및 ‘국가예방기구’ 국내도입에 관한 검토 -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08.10

"제주도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05년 8월 22일 ~23일 ○ 장소: 제주대 제주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제주대학교 도서관옆) ○ 주최: 제주발전연구원,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주관: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후원: 제주도 ※ 자료집 목차 ※ ▶ 1차 토론회/총론특강 및 자치분야 <발제1> 제주도특별자치도 자치입법 및 조직, 인사 - 이기우(인하대 교수) <발제2> 제주도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자주적 재정 확충 모색 - 김남수(한라대 교수) <발제3> 제주도특별자치도의 기능과 국가사무이양 - 오인택(제주도 특별자치담당관) <발제4>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강화 방안 - 강원철(제주도의회 의원) <발제5> 제주도특별자치도와 교육 자치 - 이병진(전교조제주지부 정책위원) <발제6> 제주도특별자치도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 양영철(제주대 교수) <발제7> 제주도특별자치도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 토론 - 입법/조직: 양덕순(제주대 교수) - 자치재정: 이재은(경기대 교수) - 교육자치: 김민호(제주교육대 교수) - 자치경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지방의회: 강호진(민주노동당제주도당 정책국장) - 주민참여: 하승수(변호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 2차 토론회/산업특례분야 <발제1>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따른 1차 산업의 발전 방향 - 강지용(제주대 교수) <발제2> 제주도특별자치도 국제교육중심지화 - 장영철(경희대 교수) <발제3> 의료분야 - 신은규(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발제4>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산업부문 추진전략 - 허향진(제주대 교수) ▷ 토론 - 1차 산업: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교육: 송상용(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장) - 의료: 허진영(푸른치과 원장) - 관광휴양: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본 軍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17.08.10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본 軍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일시: 2005.7.15(금). 10:0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박진/안명옥 - 자료집 목차 - 1부: 주제발표 1.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본 軍 정신보건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신동수(해군 의무감 대령, 신경정신과 전문의) 2부: 지정토론 2. 군 정신보건 관리 방안 - 박동언(국군양주병원장) 3. 건강한 병영문화를 위한 제언 - 김영철(국방부 군종실장) 4. 군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5. 군 정신보건 토론자료 - 최광현(한국국방연구원 인사교육연구실장) 6. 군 자원 선발과 심리 검사 - 심진섭(육군정보학교 학생대대장) 7.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군을 도와야 - 이충헌(KBS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