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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3:13
조회
119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

○ 일시: 2005년 7월 28일(목) 14:00~18: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자료집 목차 ※

【발제문 1】
고문방지협약상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점 포함
- 김태천(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발제문 2】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사법적 적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민변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

【발제문 3】
고문방지협약상 통보제도의 도입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
- 정경수(순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발제문 4】
선택의정서 제3부의 ‘방지 소위원회’ 및 제4부의 ‘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
- 박기갑(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문 1】
고문방지협약의 규정과 국내형사법체제와의 조화 및 충돌에 대한 토론문
- 한상훈(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문 2】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 조희진(사법연수원 교수)

【토론문 3】
고문방지협약상 통보 제도 도입 관련 문제 검토
- 장복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문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방지소위원회’ 및 ‘국가예방기구’ 국내도입에 관한 검토
-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