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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3:10
조회
628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

- 일자: 2005년 5월
- 주최: 대검찰청
- 목차

● 주제발표
한국 형사사법의 미래를 생각하며/ 차동언 연구팀장
1) 序
2)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재검토
3) 대법원판례로 인한 조서수사 및 재판관행의 고착화 과정
4) 실질적 진정성립이론에 대한 검토
5)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하여

● 지정토론
1)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에 관하여/ 방희선 변호사
2)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안/ 서석호 변호사
3) 실증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바라면서/ 심재돈 검사
4)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인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5)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적 실현을 희망하며/ 이승호 건국대 교수
6)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형사사법의 미래다/ 장주영 변호사

● 형사소송법 개정안 설명자료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 형소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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