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형법전의 관련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일자 및 장소: 2005.6.18/ 건국대 법과대학 첨단강의실(101호)
- 목차
기조발제: '특별' 형법을 '보통' 형법으로 만들기/ 배종대(한국형사정책학회장, 고려대)
Ⅰ. '살모사' 이야기
Ⅱ. '객반위주'
Ⅲ. '다다익선'
Ⅳ. '지행합일'

제1주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이기헌(명지대 법과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절차적 정당성
Ⅲ. 내용적 정당성
Ⅳ. 폭처법의 운용실태
Ⅴ. 폭처법의 정비방안

제2주제: 성폭력특별법의 정비방안/ 이호중(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Ⅰ. 서론
Ⅱ.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가능성의 재구성
Ⅲ. 맺음말

제3주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Ⅰ. 서론
Ⅱ. 특가법의 제정 및 개정 내용
Ⅲ. 특가법의 문제점
Ⅳ. 결어 - 특가법의 전면폐지

제4주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안경옥(경희대 법대 교수)
Ⅰ. 문제제기
Ⅱ. 연혁 및 주요내용
Ⅲ. 범죄발생현황 및 주요 판례
Ⅳ. 법내용 체계상의 문제점
Ⅴ. 정비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