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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관련 법규 (법률과 규칙, 각종 제도 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3:09
조회
621
2004년 인권실천시민연대.
개요 : 법무부 교정관련 법률과 규칙, 제도 등을 묶은 자료이다.
행형법과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계호준칙근무, 계구의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귀휴시행규칙,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 재소자 면회와 접견 등에 관한 법무부 예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요 : 법무부 교정관련 법률과 규칙, 제도 등을 묶은 자료이다.
행형법과 민영교도소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계호준칙근무, 계구의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귀휴시행규칙,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 재소자 면회와 접견 등에 관한 법무부 예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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