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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하이에나와 검찰의 시간(이재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3-03 17:00
조회
1873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닌다고 노래하지만, 하이에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이에나도 신선한 고기를 좋아한다. 다만 남이 사냥해 놓은 걸 빼앗을 뿐이다. 하이에나가 먹이를 빼앗는 대상은 초원에서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육상동물 최고의 주력을 자랑하는 (그러나 빅캣-bigcat-중 서열이 가장 낮은) 치타는 물론이고, 먹이를 나무 위에 숨기는 영리한 표범도, 심지어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하이에나의 강도 범죄 피해자가 된다. 떼를 지어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에게 암사자 서너 마리쯤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이에나는 달리기가 느린 대신,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이빨과 턱, 먼 곳의 피 냄새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후각, 탁월한 조직력과 협동심,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아프리카 사바나의 무법자로 군림한다.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촛불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다. 지금은 하이에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어둠의 시간이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이빨(수사권)과 턱(기소권), 유죄 심증을 끝까지 밀어붙여 탈탈 터는 끈기, 일사불란한 조직력과 협동심을 자랑하는…, 하이에나였다. 특히 윤석열 개인의 행태는 하이에나와 더욱 흡사하다. 자기 새끼(한동훈)와 식구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조직이기주의), 스스로 자기 먹거리를 구하는 생태계의 규칙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무법자 행태(감찰 및 수사 방해),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즐기며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뻔뻔함,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인격(내로남불) 등 생존을 위해 최적화한 하이에나를 보는 듯하다. 약육강식의 초원에선 미덕일지 모르겠으나 개명한 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총장으로는 적절치 않은 악덕들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의 기만성


 그런데도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이 명분을 위해 검찰은 생명의 피 냄새가 나는 곳으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이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로서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는 무척 중요한 과제이고, 선출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아니라, 자기 조직의 생존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검찰의 과도하고 편향적인 행태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라는 유령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현명해서 윤석열 검찰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고, 더욱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위를 띄우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청 설립 작업에 착수한 배경이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청와대와 정부여당 일각에서 먼저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왔다. 최초 출처로 지칭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몇 번이고 읽어봐도 그게 왜 속도조절로 읽히는지, 속도조절이라면 몇 km까지 줄여야 한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대놓고 부인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속뜻이 그러하다고 짐작할 뿐이다.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방식과 현실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수사청 설립 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정도에서 검찰개혁을 멈추고 싶어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공을 논한다면, 무리한 수사권 남용으로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윤석열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창한 시민들의 용기에 돌려야 한다. 여태 손 놓고 있던 청와대가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둔 지금 와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자는 주제넘은 주장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4·7 재보궐선거에 관계없이 정부여당이 수사청 설립 방안을 다시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한 달이 지난다고 시기상조론의 조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오만하다는 소릴 듣지 않으려고, 선거에서 지면 동력이 없어서 못 할 것이다. 통과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섣부른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법안 발의조차 못 하게 해서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건 폭력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은 개혁 카드가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수사청 설립 반대 금태섭의 자가당착


 청와대와 법무부가 속도조절론이라는 공을 쏘아 올리자 친검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인 척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각종 괴변과 아전인수로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정신 파괴’ 운운하는 윤석열의 무식함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모든 주장을 반박할 여유는 없고, 대표 격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나는 그의 주장이 자가당착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집어보면, 수사청 설립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논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이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금태섭이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며 펼쳤던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중대한 전제가 깔려 있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수처를 설립할 경우’라는 전제 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수사청 설립 방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수처와 수사청이 나눠 갖게 하고, 경찰의 수사 기능은 자기 완결적인 형태로 국수본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 총량은 0으로 수렴된다. 수사 총량이 늘어난다고 공수처를 반대했던 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한 수사청 설립 방안이 잘못 꿴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금태섭은 제 논리로 제 발등을 찍고 있다.


검찰병에 걸린 환자들


 금태섭은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 훨씬 큰 문제라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통제의 주체가 꼭 검찰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이 실은 검찰주의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간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더구나 금태섭은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사실상 수사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도 일부러) 빼놓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 60년 묵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금태섭의 행태 역시 검찰병 환자의 그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다. 모든 판단 기준에 검찰을 중심에 놓거나, 검찰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소유지불가론이나 거악척결론을 비롯해 검찰이 만들어낸 모든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유아독존적 발상이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


 드라마 <하이에나>의 주인공 정금자(김혜수)의 대사는 정곡을 찔렀다. “하이에나 똥이 왜 하얀지 알아? 썩은 거든 산 거든 뼈째 씹어 먹거든.” 대한민국이라는 초원에서 검찰은 보수든 진보든 뼈째 씹어 적색도 청색도 아닌 백색의 물질로 만들어 버린다.


 밤이 깊어가고 어디선가 하이에나들의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하이에나를 제압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흩트려놓는 것이고, 검찰을 정상 국가조직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초원에서 그 일을 감당할 자는 사자밖에 없고, 한국 사회에선 국민밖에 없다.


 사자 무리를 영어로 프라이드(pride)라고 부른다. 오랜 세월 사자를 숭배해온 서양인들의 긍지가 배어있는 작명이다. 부디 한국 사회가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지닌 프라이드가 되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깨달음을 되새기며 심호흡을 할 수밖에. “판타 레이(panta rhei), 모든 것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밤은 낮이 되고, 심장이 작아진 하이에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