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1. “깜냥이 드러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백낙청 선생은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2004년 3월,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회 원로들의 반응을 취재 중이었다. 알듯 말듯 한 선문답을 피해가려 내쳐 물었다.

  “누구의 깜냥 말씀입니까?”
  “양쪽 다죠.”

양쪽이란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한나라당을 말한다. 이후에 전개된 탄핵 사태의 전말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다. 차마 신문에는 옮기지 못했지만, 역사는 백 선생의 이 쓴소리가 탁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요즘 노무현의 깜냥과 이명박의 깜냥에 대해 생각한다. 공무원도 운동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어 골프 치는 공무원들을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퇴임 후에도 자기 부하들의 골프장 결혼식에서 주례를 더블로 뛰시며 골프 사랑이 여전함을 뽐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깜냥과, 일찍이 히딩크와 사진 찍으면서 자기 아들과 사위를 불러 같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공사 구분을 못하시다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성매매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강심장의 소유자이신 이명박 현 대통령의 깜냥을. 노무현이 서구의 앞선 제도와 관습을 부러워하며,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를 깔보다가 큰 코를 다쳤듯이, 이명박은 70년대식 일사 분란함을 그리워하며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를 깔보다가 큰 코를 다칠 공산이 크다.

  #2.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과천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일이다. 청사 내의 한 식당에서 경제부처의 차관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90°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대체 누구 길래 이 점잖은 양반이 오버를 하나 싶었더니, 다름 아닌 신승남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호남 출신인 그는 이 요직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찰의 서슬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지만, 한 부처의 차관이 다른 부처의 국장에게, 그것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조폭 인사를 하는 풍경이 무척 어색했던 기억이 난다.

이 낡은 에피소드를 굳이 꺼내는 건,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집단인지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자괴감이 들어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은 야당 인사만을 잡아 족쳤다. 검찰을 출입했던 우리 신문사의 한 선배는 “검찰은 개다.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문다.”는 글을 신문에 싣기도 했었다. 그러던 검찰이 달라진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였다. 야당 시절 검찰 독립을 목 놓아 외치던 김대중 정부는 정권을 잡은 뒤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노무현은 달랐다. 그는 정말로 검찰을 독립시킬 태세였다. 검사들은 물을 만난 듯 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맞장을 뜨기도 했고, 좌희정으로 불리는 사람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 변화의 노력이 허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다시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돌아간 지 오래다.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만을 골라서 수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든 일반 시민이든 학생이든 가리지 않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제와 생각하니, 검찰 독립이니, (검찰로부터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니 하는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이들을 어떻게 국민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역사에서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만찬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모차 엄마’ 수사 문제를 지적하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 아이를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건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여야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과 만찬을 하기에 앞서
청와대 상춘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사진기자단

  몇 일전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다. 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지만, 이건 부적절한 정도를 지나,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네티즌 수사, KBS 수사, 시민단체 수사도 마찬가지 맥락 아닐까?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작금의 퇴행은 심히 곤혹스럽다. 지금의 청와대는 이른바 뉴라이트(하나도 ‘뉴’하지 않지만!) 진영의 주장을 바이블로 모시는 종교집단처럼 보인다.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그렇고, 부자들을 위한 티가 팍팍 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러하며, 경쟁을 격화시키는 방식의 교육 정책이 그러하다. 이 모두가 정권을 잡기 전에 뉴라이트 집단이 노무현 정부를 비판할 때 써먹었던 준거들이다.

부질없는 짓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요즘 이런 상상을 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인 세제개편을 철회하고, 이적용공세력 만들기에 열을 올리지 않는 대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게 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 나서며, 양극화 문제 해결(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들이 떠들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덜 하지 않다. 그런데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 어디로 갔나. 양극화란 단어는 확실히 노 정권 비판을 위한 작명이었나 보다.)에 나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정부는 그런 고민이 생길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저자거리에 나가서 들어보라. 장삼이사들이 독재를 운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의 깜냥 아닐까.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기억하고,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깜냥 말이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