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하였던 미완의 프랑스 혁명도 본질은 빵과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요구였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북아프리카 및 지중해 일대에 위치한 국가에서 발생하여 현재도 진행 중인 속칭 ‘재스민 혁명’도 결국 빵과 자유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진행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도 모두 동일한 주제였다.

현재의 우리 화두 역시 빵과 자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푸른 기와집에서 사시는 지존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하여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가 기술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 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 하셨단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두 달 간 방사능 물질 누출량만 따져도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 당시 4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일본 총리는 원전 증설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그런데도 지존께서는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 위 발언으로 또다시 충분하게 보여 주셨다. 이전에도 그분은 ‘광우병 소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 시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엄청 챙기신 나머지 청와대 뒷동산에서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린 모두 알고 있다.

시민의 자유를 엄청 존중하시는 법치주의 그 자체인 그분의 태도는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다. 미네르바, PD 수첩, KBS 사장 사건 등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를 짧은 시간 안에 축적 시킨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다. 좀스럽게 G20 정상회의 때 낙서한 사람까지 처벌하면서도 ‘낙서금지법’은 왜 안 만드시는지도 궁금하다. 시민의 자유를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지극 정성 보다 듬는 그분한테 존경심으로부터 눈을 떼기 힘들다.

채용게시판을살펴보고 있는 구직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존께서는 청년 실업 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8∼9%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보다 좋은 성적”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747공약. 7%의 경제성장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건설을 약속하고 지존으로 등극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무능과 거짓이 성적표로 곧 나타났다. 그러자 그분은 “임기 내 한번이라도 7% 성장하면 된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단다. 이 정도면 지존은 지도자의 지존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희극을 연출하신 연극계의 지존임이 분명해 보인다. 왜 ‘나는 가수다.’처럼 ‘나는 연극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은지도 궁금하다. 빼어난 연출과 연극으로 권력을 꿰어 찬 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하여 좋은 성적이라고 하였다. 되뇌어 볼수록 기쁨이 넘치지 않는가. 일자리 좋은 성적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포만감.

빵과 자유에 대한 궁핍증은 힘없는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와 아픔을 함께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칭 ‘기업(재벌) 프렌들리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선택에 의한 ‘위대한 탄생’의 결과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위대한 탄생이어서 불량품이더라도 리콜도 할 수 없다. 깜깜한 밤하늘에 쏟아져 내려오는 별빛 같은 희망과 탄생도 우리에게는 선택 사항일 뿐이다.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