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허청장 책임론(문화일보, 2005.12.27)

(::여권 ‘자진 사퇴’ 압박‥농민단체 “경찰 수장 문책 마땅” ::)  허준영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기묵 서울지 방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을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허 청장에 대한 책임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한 시위현장에서 두명의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 망한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청 관계자들을 징계키 로 한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발표이후 여론추이를 예의주시중인 청와대의 입장 표명 방향이 주목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선 허 청장의 대응 미숙이 정부와 여당 에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겼다며 허 청장이 책임지고 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 은 ‘농민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의 결과’라는 국가인권위발 표에 대해 언급, “정부와 경찰 당국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바?좇막?책임자 문책과 함께 농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허 청장이 누구보다 인권경찰을 정 착시키려고 애쓴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농민사태와 관련해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허 청장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허 청장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허 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의 다른 의원도 “비록 사건 발생초기여서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허 청장이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건의 원인 이 아니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의혹이 불거 지는 등 사태가 커졌다”며 “경찰의 수장이 어리숙한 판단을 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안긴 만큼 정치적·도 의적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권위가 수사를 검찰에 맡긴 것도 허 청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검찰이 아직은 단순 수사의뢰라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이 조사중인 사건인 만큼 경찰의 사건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허 청장에 대한 책임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 는 것이 현실이기때문이다.

한편 전국농민총연합회 이영수 대외협력국장은 “허 청장은 전용 철 농민 사망때부터 계속해서 농민 과격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 행이었다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에서 경찰 의 책임을 물은 이상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려면 경찰의 수장 인 허 청장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경찰청에만 뒷수습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전용철 농민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범대위)’측도 “인권위가 과잉진압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인정한 만큼 대통령이 공식 사과 하고 허 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청와대 앞 밤샘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허 청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인데 징계를 당해야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징계한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 대통령은 허 청장을 파면하고 과 격진압을 한 경찰 기동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에서 명시하지 않 았지만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허 청장 은 사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경제도 폐지와 같은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