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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현수막 법정에 가다 (시민의신문 06.09.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59
조회
216
민주화사업회, 플래카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높아
농성장 현수막 도난당해
2신(오후 7시 30분)
지난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전 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에 따르면 농성장 현수막이 찢기고 구호판이 도난당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19일 현수막 도난사건, 8월 9일 천주교인들과 벌어진 충돌 이후 세 번째 사건이다.
양씨에 따르면 "어제 송 전 본부장과 평택관련 기자회견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농성 자리를 비웠다가 농성장에 돌아와보니 기념사업회 건물 맞은편에 걸려있던 플래카드 1개와 사각구호판 1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양씨는 "현수막을 걸었던 자리에 가 보니 현수막은 세 동강이 나 나무버팀대는 끈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사퇴하라'는 글귀가 적힌 중간토막은 뒷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정에 서게 된 농성장 현수막
1신: 11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앞에서 7월 10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양경희 전 팀장에 대해 사업회는 ‘플래카드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래 없는 사태전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세웅 이사장, 문국주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신청인으로, 법무법인 ‘덕수’를 대리인으로 한 이 가처분신청서는 “송 전 본부장 등이 허위사실에 기초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업회 사무실 주변에서 시위를 할 때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피켓 등 기구를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신청취지를 설명했다.
가처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배정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7일을 심문기일로 정해 양측에 출석을 통지했다. 함 이사장 등은 ‘피신청인이 허위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각상 구입 △광복60주년 기념전시회 △한일우정의잔치 △사업회 직원 보권선거 지원 등과 관련한 논란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말로 사업회를 비판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통해 현수막과 피켓을 치워 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회와 그 주요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회는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힘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면 자신에 반대하는 약자들의 의사표현 수단까지 법으로 막으려 하는 행동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그는 “의견이 다를수 있지만 민주주의 방식인 집회,시위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봉쇄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곳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시위가 민주주의를 일구는데 큰 구실을 했고 과거 ‘법’이라는 잣대가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구실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회 설립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사업회에 충고했다. 박희영 계승연대 사무처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사업회는 사실상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함 이사장은 “실무진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양금식 홍보팀장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으며 홍용학 총무과장은 “사무처장과 얘기하라”고 했다. 박문숙 사무처장은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높아
농성장 현수막 도난당해
2신(오후 7시 30분)
지난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전 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에 따르면 농성장 현수막이 찢기고 구호판이 도난당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19일 현수막 도난사건, 8월 9일 천주교인들과 벌어진 충돌 이후 세 번째 사건이다.
양씨에 따르면 "어제 송 전 본부장과 평택관련 기자회견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농성 자리를 비웠다가 농성장에 돌아와보니 기념사업회 건물 맞은편에 걸려있던 플래카드 1개와 사각구호판 1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양씨는 "현수막을 걸었던 자리에 가 보니 현수막은 세 동강이 나 나무버팀대는 끈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사퇴하라'는 글귀가 적힌 중간토막은 뒷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정에 서게 된 농성장 현수막
1신: 11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앞에서 7월 10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송무호 전 본부장, 최상천 전 사료관장, 양경희 전 팀장에 대해 사업회는 ‘플래카드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래 없는 사태전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세웅 이사장, 문국주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신청인으로, 법무법인 ‘덕수’를 대리인으로 한 이 가처분신청서는 “송 전 본부장 등이 허위사실에 기초해 유언비어를 유포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업회 사무실 주변에서 시위를 할 때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피켓 등 기구를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신청취지를 설명했다.
가처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배정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7일을 심문기일로 정해 양측에 출석을 통지했다. 함 이사장 등은 ‘피신청인이 허위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각상 구입 △광복60주년 기념전시회 △한일우정의잔치 △사업회 직원 보권선거 지원 등과 관련한 논란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말로 사업회를 비판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통해 현수막과 피켓을 치워 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회와 그 주요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회는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힘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면 자신에 반대하는 약자들의 의사표현 수단까지 법으로 막으려 하는 행동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그는 “의견이 다를수 있지만 민주주의 방식인 집회,시위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봉쇄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곳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시위가 민주주의를 일구는데 큰 구실을 했고 과거 ‘법’이라는 잣대가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구실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회 설립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사업회에 충고했다. 박희영 계승연대 사무처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사업회는 사실상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함 이사장은 “실무진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양금식 홍보팀장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으며 홍용학 총무과장은 “사무처장과 얘기하라”고 했다. 박문숙 사무처장은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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