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7년만에 재등장 (한겨레 06.08.21)

[한겨레] 경찰이 1999년 이후 시위현장에서 사라진 최루액을 다시 사용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김철주 경비국장은 21일 “불법 폭력시위 때 최루액을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최루탄은 (시위대의) 투석과 화염병을 불러올 수 있어 배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루액을 이른바 ‘물대포’에 섞어 쓸 생각이다. 최루액이 담긴 개인용 분사기도 일선 진압부대에 지급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임승택 경비과장은 최루액 재도입 배경을 “폭력 시위로 지난해엔 893명,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469명의 전·의경이 다치는 등 시위대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어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최루액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시위대 인원이 1천명 이상이면서 쇠파이프나 각목 같은 무기성 시위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야간이나 시위대의 과격성을 부추길 우려가 예상되는 때도 사용을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갑작스런 방침 변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눈물·두통·구토 등을 일으키는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은 제쳐두더라도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 쏘면 불법 행동을 한 사람뿐 아니라 불특정의 집회 참가자와 행인들까지 피해자가 된다”며 “더 격렬한 시위를 불러일으키게 될 게 뻔한 최루액을 다시 들고나오는 경찰의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도 “하중근씨 사망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 왜 최루액을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편, 경찰은 폭력시위가 2003년 134건에서 2004년 91건, 지난해에는 77건에서 올해 7월말까지 30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줄고 있으나 경찰 쪽 부상자는 2003년 749명에서 2004년 621명, 지난해 893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