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은 군부의 몫 아니다”(시민의신문, 060929)

다행이 쿠데타 과정에서 유혈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피를 흘리지 않은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탁신 총리는 부패와 실정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 왔으며, 올 초에는 자신의 통신회사 소유 지분 매각으로 얻은 19억 달러 차익에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비록 부패한 정권이라도 군부가 쿠데타로 전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일단 정권을 잡은 군부가 약속대로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민주적 개혁을 실행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이미 태국에서는 열아홉 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1991년 쿠데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군부가 쉽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당시 군부는 민간인 총리를 앞세우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다 결국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난 바 있다. 태국 국민들이 군부 독재에 저항에 얻어낸 것이 바로 1997년 새롭게 재정된 헌법이다.

현재 이 헌법의 기능은 계엄 상황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다. 군부는 모든 종류의 시위를 불허하는 포고령을 발표, 전국으로 확대했다. 쿠데타 과정에서부터 군부가 이미 언론을 장악하는 등 태국 국민들은 대부분의 기본권을 제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국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분출되고 있다. 태국 국민들이 구성한 ‘쿠데타에 반대하는 9월 19일 네트워크’가 29일 현지에서 군부퇴진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군부의 퇴진과 태국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국제 연대 활동을 촉구했다.국내에서도 태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9일 다함께, 경계를넘어,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태국대사관 앞에서 ‘민주주의 압살 타이 군부 독재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시위에 맞춰 연대와 지지를 뜻을 알렸다.

5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혼란이 없다고들 하지만 국민들은 모든 시민적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며 “민정이양 이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기본권은 유보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군부에 의한 계엄 상황을 비판했다.

오 국장은 이어 “탁신의 무능과 부패는 국민에 의해 심판되어야 할 것이지 군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부는 당장 군대로 돌아가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우 주간 맞불 기자는 “언론 보도 동향을 살펴보니 무혈쿠데타라 다행이라거나 탁신 정권하의 정치적 불안정이 종식되었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타이 증권시장에 개입된 투기꾼들이 퍼뜨리고 있는 논리다”라며 “이번 타이 쿠데타는 이전의 쿠데타들과 동일한 성격으로 민중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부가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하지만 총리 물망에 오른 인물은 과거 군부 정권과 결탁된 퇴역 장성이다”라며 “소위 ‘민주개혁평의회’라 자칭하고 있는 군부는 이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은 군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총리는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9월 19일 네트워크’는 29일 시위를 시작으로 10월 6일에는 1976년 군부 쿠데타 30년을 맞아 집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1월 21일과 22일에는 태국 사회포럼을 열어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쿠데타 반대 네트워크는 군대 정치개입 즉각 중단과 1997년 헌법의 복원, 언론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대중 토론회를 열고 있다”며 “그들은 군부의 총칼 아래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외의 연대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군대의 정치 개입 중단 △1997년 헌법의 즉각적 복원 △기본권 보장 △10월 6일 시위와 태국사회포럼 개최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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