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이 본 ‘386 이게 문제’(경향신문, 06.10.01)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386들이 왜 민주세력대연합 레퍼토리를 다시 읊나. 그것은 정치권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기대했던, 그리고 그들이 할 얘기가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민이나 생각과 겉도는 가상의 얘기일 뿐이다. 밑바닥 생활과 동떨어진 자기들끼리, 위로부터의 정치공학 얘기를 왜 386들이 하느냐.

－성공회대 조희연교수－

대부분 학생운동 세력인 386은 관념적인 급진운동을 했고, 현실에 들어가 많이 변했다. 운동과 고민의 뿌리가 풀뿌리와 닿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철학이 좌충우돌이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정보공개나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미FTA이다.

－홍성태 상지대교수－

2004년 총선이후 열린우리당은 거대 여당이 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약하다, 지역기반도 약하다며 어떻게 보수표를 얻어올 까 고심했을 뿐이다. 386이나 개혁파들이 올바르게 정치개혁을 했는지 비판적이다. 한자리씩 차고앉아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정말 세상 편하게 산다.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다. 보수세력의 준동을 막고 시민의 힘으로 이룬 위대한 10년이다. 민주적 정치세력이 위임해준 권한에도 불구,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현주소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386들이 옛날 공장에 자기발로 가듯 국회에 갔다면 침투고 우회전술이다. 진보·개혁적 의제를 들고서 말이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침투한 게 아니고 포섭된 거였다. 386이 국회에 들어가서 기존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다. 제도정치권, 기득권 관료들이 하는대로 그들 속에 녹아버리고 있다. 2004년 의회 진출후 보여줬던 생기발랄함은 다 어디갔냐. 예수나 석가처럼 ‘누가 내 어머니고 가족이냐. 세상에 오로지 나뿐이다’ 정도의 싸가지는 있어야지. 청와대 386봐라. 운동안하는 사람이 무슨 운동권이고 개혁이냐. 자기 서 있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신념과 의제를 정해 운동해야지.

－이남주 성공회대교수－

정치권 386이 무능하고 기득권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대치에 못미치는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비판 세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면에서 여러가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진보이념이 만들어진 시기와 지금의 현실은 상당히 변화됐다. 세계화나 비정규직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안을 제시했는가. 자기 세대 경험을 집단적으로 재평가하고 비전을 만들려는 노력을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분화들이 정파적이거나 조직이기주의가 아니고 비전을 만드는 경쟁으로 가야한다.

－김세균 서울대교수－

DJ는 미국과 IMF의 요구에 제재를 가하려다 강력한 대응을 겪자 자발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기조는 계속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신자유주의 개편의 완결판이다. 현정부에 들어간 진보·개혁 인사들에게 신자유주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다들 ‘불가피한 문제 아니냐. 어짜피 수용해야할 환경이라면 잘 적응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당연시하는 그 순간, 서민의 삶은 외면하는 것이 된다.

－우석훈 전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염치가 없어 실패한 것이다. 골프장, 카지노, 성인오락실, 이라크 파병 등 염치가 없지 않았나. 관료들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책 하나를 바꾸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혼을 바꾸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절차 논의만 했지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 진짜 논쟁을 한번도 못했다. 386들도 가상 논쟁만 했다.

－주대환 민노당 전 정책위원장－

질투의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긴급조치 시대에 학생운동 한 사람이 볼 때 80년대 캠퍼스는 유행이었고, 쉽게 혁명가·대전략가가 되는 것도 봤다. 때를 잘 만나 학생회장 경력을 갖고 보수정당에 영입되고 수혈돼 벼락출세도 했다. 솔직히 세상이 손바닥 안에 있는 듯했던 그들이 ‘30년의 번영이 낳은 응석받이’로 보일 때도 있다. 과거사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 노무현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봤다.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친일파 한민당을 파헤쳐야하는데 그 뿌리는 열린우리당도 닿는다. 386은 그런 역사를 잘 모른다.

〈이기수·김종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