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도심 CC―TV 설치 논란(국민일보, 061018)

광주·전남지역 도심지 골목 곳곳에 올해말까지 방범용 CC(폐쇄회로)-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강도와 납치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CC-TV가 불가피하다는 경찰과 사생활 노출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안에 광주지역 16곳에 34대, 전남지역 73곳에 143대 등 모두 89곳에 177대의 CC-TV를 방범용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CC-TV에 필요한 1대당 500만∼600여만원의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예정으로 경찰은 이에 필요한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는 17일 상무지구 원룸촌 등 4곳에 8대의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공고했으며 남구도 지난 11일 남구 승촌동 해동가든 앞 도로에 2대의 CC-TV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을 마쳤다.

북구도 지난 13일 입찰공고를 통해 3375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봉동 신흥교회 앞 4거리 등 4곳에 6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CC-TV가 설치될 이들 장소는 경찰 자체 범죄분석 결과 강·절도와 성범죄 등이 발생할 예상지와 방범 취약지역으로 분류,선정된 곳이다.

원격조정을 통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CC-TV는 인근 경찰 지구대 사무실과 바로 연결돼 근무중인 경찰관이 선명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으며 촬영장면은 1개월간 지구대 컴퓨터에 보존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에서 방범용 CC-TV가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광주와 전남지역 우범지역 등에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적잖은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CC-TV 설치 이후 범죄가 줄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생활 일부가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장치를 주민동의나 허락도 없이 설치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25·용봉동)씨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자동 감시장치'인 CC-TV를 설치하려는 경찰이 인권침해를 명분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어떻게 무마시켜갈지 지켜볼 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