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반응 “결과 수용… 남은 임기 민생 주력을”(서울신문, 0706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향후 정쟁으로 요동칠 정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노 대통령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를 국민 경제와 민생안정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거없이 상대후보 비난 지나쳐”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승리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하는 정도라면 눈감아 줄 수 있지만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대 정당 후보나 집권 가능성에 대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대통령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이용해 상대편을 폄하하기 시작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번 선거법 위반 논란은 행정수도 이전·탄핵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대통령과 야당간 ‘권력투쟁’의 연장 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대통령도 정치인인 만큼 공적인 자리에서 ‘집권당을 지지해 달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 특정 후보에 대해 ‘이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해 낙선 운동을 펼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면서 말했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만큼 노 대통령의 발언에 저속하고 품위없는 단어와 내용이 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 논란은 정치적 논쟁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지 지금처럼 법적 해석 영역으로 끌어들여 일을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위정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국장은 “애초에 노 대통령이 정치적인 역할보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국민경제 및 정국 안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정치 행위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정치발언 금지는 문제”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현행 선거법이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해 놓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선관위도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만 판단을 한 것 같아 다소 아쉽다.”면서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정무적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통령이나 선관위 모두 헌법기관”이라면서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의해 중립의무 위반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성민현(28·경기 파주시)씨는 “대통령도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수위라는 게 있는데 이번 발언은 국민 감정상 높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효은(26·서울 동작구 사당동)씨는 “노 대통령에게만 야당과 언론에서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발언 수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관위까지 나서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국진 류지영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