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임기 초창기부터 무능과 독선으로 빚은 연이은 지지율 추락에 겁먹은 정권의 위기 탈출 시도가 급브레이크도 비상등도 켜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급행주로를 타고 대내적으로는 수구보수의 회귀로 직진하고 있다.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일찌감치 포기하였다. 공안탄압의 일상화, 공안통치의 전면화에 골몰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적 노동탄압에서 기세를 올린 때문인가 싶다.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대안도 없이 제대로 된 협상조차 거부한 채 탄압으로 대응한 것이 정권의 미래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친미사대 동족대결의 터널에 갇힌 나머지 남북관계에서 주적론과 선제공격 전쟁불사를 주창할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대북적대강경정책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공안탄압의 신호탄이었다. 급기야 군국주의 제국의 깃발을 나부끼며 대동아 공영론의 부활을 꾀하는 후예들이 식민지배의 옛 영토를 보란 듯이 활보해도 괜찮다는 역대급 친일 매국 모리배들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천박한 기질을 자랑하며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있다. 그래도 매국 외교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의식한 듯하다. 소위 한일 셔틀 외교의 재개와 복원을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공안 검찰은 국가정보원을 부려 매국 보수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 유포 범죄를 자행하며 끊임없이 시대착오적 종북 공안몰이에 골몰하고 있다.

출처 - 씨원뉴스

소위 검찰 특수통 칼잡이 기술에 익숙한 정권에게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 공안통치 외에는 정권의 위기를 수습할 대책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아있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올해 말로 국가보안법 수사권이 없어지는 국가정보원을 시도 때도 없이 주구장창 전면에 등판시키며 간첩조작 사건의 화려한 전성기로 만드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을 갈구하는 음지의 독버섯 세력들을 여기저기에서 끌어 모아 빨갱이 사냥에 총동원하고 있다. 적폐들과 손 맞잡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수구보수의 회귀를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과거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를 능가하는 검찰독재정권이다. 달라진 것이라면 검찰을 중심으로 소위 검찰 칼잡이들이 공안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특성뿐이다.

한국 민중이 분단냉전체제의 장막에 갇혀 종북 공안몰이에 세뇌당하기 십상이고 그 저항력이 취약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임기 초부터 무한 질주하는 수구보수 회귀 목적의 공안통치에 그저 손 놓고 당할 리도 만무하다. 정권의 노동탄압, 민중운동 탄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검찰독재에 대한 잠재된 민중의 불만과 분노는 실질적인 저항력으로 결집할 것이고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북적대강경정책과 공안 통치만으로는 정권 위기의 수습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독재정권이 한계점에 부딪혔다. 오죽했으면 민주노총의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야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나왔다. 시위 해산 및 검거 훈련에 캡 사이신 최루액까지 등장하였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외피를 벗고 백골단과 최루탄에, 물대포까지 거리에 등장케 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원천봉쇄까지 일상화되는 이판사판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하다보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러다 오래 못 가지’, 한국의 역사에서 독재 정권은 언제나 국민과 유리된 탓에 공안통치의 수렁에 깊이 빠져 들어가 결국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여 비참한 말로를 예외 없이 맞이하였다.

검찰독재정권의 운명이 다하는 분수령이 될 날과 사건과 계기가 시시각각으로 그 목숨 줄을 죄어오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중운동 진영은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며 총파업과 국민적 대항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퇴로가 없는 검찰독재정권, 파멸로 나아가는 형국이다. 공안통치의 약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고언을 전해 주고 싶다.

무엇보다도 대북적대강경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의 통로를 만들기 바란다.

다음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마수에서 벗어나 더 이상 미국을 추종하지 말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성실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공조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보안법 및 공안검찰과 국가정보원에 기대어 공안탄압으로 얻을 것은 정권의 파멸 뿐임을 자각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보민중운동 진영과 공존을 추구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검찰독재정권이 자업자득의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한국 민중의 불만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싶다면, 그 외 다른 길이 없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