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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든 허구의 세상(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가보안법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은 트루먼 쇼의 주인공과 닮았다. 언젠가는 그 허구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속고 사는 세상을 모른다. 그러니 비정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간주하며 불편함이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들 있다. 국가보안법의 억압에 갇혀 금기를 잔뜩 마음 켠켠히 쌓고 사는 사람들이 금기를 가슴 속 깊이 묻고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잊고 산다. 국가보안법의 강요된 금기가 허구를 낳았다. 허구가 금과옥조의 진실이 되었다. 그 허구가 상식이 되고 주류가 되었다. 금기가 빚은 허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억압의 대상인 금기를 자각하고 이에 저항하여 금기를 대신한 허구를 깨뜨리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만든 세상은 무너진다. 국가보안법이 만든 금기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죽음과 같은 공포가 엄습한다. 공포를 부르는 금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검증은 금물이 되었다. 금기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며 모른 척해야 편하다. 금기를 대신한 허구를 받아들여야 아무런 위협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금기와는 되도록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만든 허구의 세상 안에서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지내고 사는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억압과 공포에 길들여져 저항력을 거세당한 채 분단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영화 '트루먼 쇼' 국가보안법은 반미와 친북, 연북을 금기시한다. 반미와 친북, 연북을 억압하기에 그 대신에 친미와 동족대결이 진리로 둔갑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할 수도, 동족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이 억압하는 금기를 일일이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금기를 자각하지 못하도록 세뇌되었기에 금기가 무엇인지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금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무섭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연방제 통일,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등. 국가보안법이 주는 억압과 공포로 인하여 금기를 당연시하는 세상이다. 국가보안법의 억압과 공포에 맞서 용기를 내어 금기에 저항하는 것이 어렵고 무서운 세상이다. 금기에 도전하기가 두려워 허구가 진리로 둔갑한 세상이다. 우리 앞에 놓인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에 복종하는 굴종과 복종의 삶을 옹호하기 위해 온갖 궤변과 자기합리화가 난무하는 한국사회다. 악마와 같은 반북 메카시즘에 저항하기는커녕 동족을 악마화하고 폄훼하기에 바쁜 어중이 떠중이들이 도처에 넘쳐난다. 상전의 주한미군 철수 협박에 놀아나 방위비 분담금 명목의 조공을 바치고도 한미동맹 강화를 예찬하는 머저리들이 부지기수다. 동족을 악마화하고 폄훼하며 비방하지 않고서는,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존립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이 만든 허구의 세상이 한국의 사회의 현실이다. 상전에 매달려 동족을 증오하며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에 순응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의 우리에 갇힌 우리의 일상은 비정상적, 비상식적, 비양심적, 비이성적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사상,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민생, 문화 등 전반에 지배적 영향력을 깊숙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금기에 도전하는 저항력을 키워나갈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한국사회의 근본과제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 민중이 국가보안법이 금기시하고 억압하는 금기들을 깨뜨려 나가며 국가보안법이 만든 허구의 세상에서 탈출할 때 맞이할 수 있는 제2의 해방과도 같은 일이다. 한국 민중이 도전해야 할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금기는 부지기수이기에 한국 민중이 국가보안법의 억압에 맞서 해야 할 일도 도처에 무궁무진하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1-03-24 | hrights | 조회: 1894 | 추천: 4

‘내 새끼’와 ‘우리 자식’을 위해(오항녕)

오항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우연히 보게 된 영화, ‘더 포스트(The Post)’. 2017년 작. 대략 내용 –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뉴욕타임즈의 ‘펜타곤 페이퍼’(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가 발주한 4천 장에 이르는 베트남전쟁 연구보고서) 특종 보도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네 명의 대통령이 30년간 감춰온 베트남 전쟁의 비밀이 알려진다. 전쟁 상황은 불리한데도 미국 정부는 계속 승전(勝戰)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날리며 파병을 계속했다. 정부는 관련 보도를 금지시키고, 뉴욕타임즈를 국가기밀 유포로 인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지금과 달리 뉴욕타임즈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워싱턴포스트. 편집장인 벤(톰 행크스)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 담긴 정부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뉴욕타임즈에게 제보했던 동일 인물에게 입수한다. 벤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발행인 캐서린(메릴 스트립)은 회사와 자신,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지역 신문이었다. 유능한 기자를 충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상장을 고려하던 중이었다. 은행과 주주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캐서린을 설득한다. 보도하면 안 된다고. 스필버그의 연출력과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볼만하다. 무엇보다 식자공(植字工)이 활자를 찾아 넣는 과정과 윤전기 돌아가는 소리는 언론의 자격을 묻는 장치로 등장한다. 영화 ‘1987’의 동일한 장면이 오버랩된다. 전문적인 영화평은 넘어가자. 영화 ‘더 포스트(The Post)’ 사진 출처 - 네이버 하나는 확인하자.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던 미국 언론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보도 태도 등과 꽤나 거리가 있는 영화의 설정이 그것이다. “1964~1972년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한 작은 농업 국가의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원자탄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 그리고 패배했다.”(하워드 진, 유강은 옮김, 《미국민중사》2, 이후, 2006) 1946년부터 8년간 미국은 베트남의 대프랑스 독립전쟁에서 프랑스의 전쟁 비용 80%를 댔다. 프랑스가 1954년 패퇴하자 1954년 응오딘디엠이라는 꼭두각시 대통령을 앉혔다. 1964년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전쟁 동안 모두 700만 톤의 폭탄을 베트남에 투하했다. 베트남 국민 한 사람 당 거의 200킬로그램 폭탄 하나씩. 그 와중에 1968년 미군 중대 하나가 꽝응아이 성 미라이 마을에서 450~500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한 병사의 인터뷰가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에서 간행된 미라이 학살 기사는 미국 언론에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당시 이미 미국은 베트남에 52만 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도, 20만 명을 추가로 파병하려고 했다.(영화에선 10만 명 더 파병했다고 한다.) 1971년 미국은 라오스, 캄보디아에도 대대적인 폭격을 저질렀다. 공산주의 저지를 빌미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은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다. 민권단체는 물론, 징병 대상인 젊은이들은 이 전쟁을 피하고자 했다. 무함마드 알리는 징병을 거부했다가 챔피온 벨트를 박탈당했다. 대학의 반전 운동도 계속되었다. 학군단(ROTC)도 거부했다. 가톨릭 수녀와 신부도 행동에 나섰다. 참전 군인들도 반전 시위에 나섰다. 그런데도 1969년 대통령 닉슨은 “나는 어떤 반전 운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드러났고, 2년 뒤 닉슨은 쫓겨났다. 닉슨은 물론 케네디, 존슨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쟁을 지속했다.(영화에선 마치 대통령 독단인 것처럼 끌고 갔다. 아니다. 미국 의회는 역시 대외 침략, 간섭에서 언제나 정부 편이었다.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이라크 어디서나. 닉슨 하나를 꼬리 자르고, 미국 대외정책 시스템은 계속되고 있다.) 영화는 예상대로 전개된다. 뉴욕타임즈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워싱턴포스트는 맥나마라 보고서를 보도하기로 한다. 그 결정은 언론사 사주(발행인이라고 부르는!) 캐서린(메릴 스트립)이 했다. 아무튼 캐서린은 돌아가는 윤전기를 보며 편집장 벤에게 말한다. “남편은 기사야말로 역사의 초고라고 했어요!” 역사학도인 나로서는 이런 말은 듣기 좋다. 워싱턴포스트의 사주 캐서린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와 오랜 친구로 나온다. 나는 캐서린이 보도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맥나마라와 나눈 다음 대화에 있다고 본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자각보다 앞서는 훨씬 보편적인 이유. 맥 : 보도 기사를 다 읽은 모양이군. 캐 : 그래. 다 읽었어. 네가 많이 힘들 거란 건 알아. 하지만 그 일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이해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지? 맥 : 언론은 우리를 그저 거짓말쟁이라고 쉽게 쓰겠지. 캐 :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두었잖아? 내 아들은 고맙게도 전쟁터에서 돌아왔지만…… 넌 내 아들이 전쟁터로 가는 것도 봤잖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걸 알면서도 너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자식들을 보내는 걸 두고 봤어. 자식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캐서린이 보도하기로 결정한 건. 다만 이길 수 있다면 전쟁터로 내 새끼, 우리 자식을 보내도 되나? 그래도 되는 전쟁이 있나? 영광은 장군과 정치가가 가져가고, 이익은 군산복합체가 가져가며, 참전한 내 새끼, 우리 자식에게는 살아도 팔다리가 잘리는 부상과 트라우마, 아니면 싸늘한 시신뿐이다. 둘째가 입대하던 날, 함께 갔다. 거기엔 아직도 얼굴에 솜털이 가시지 않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다. 문득 전쟁이 나면 저것들이 상한다는 걸 알았다. 저 꽃 같은 것들이. 내년엔 또 한 명의 ‘내 새끼’가 군대를 간다. 캠퍼스에 봄이 왔다. 오고가며 복작거리는 젊은 생명들 덕에 나도 들뜬다. 올해도 쑥스럽게 교실 뒷켠에 자리 잡은 복학생들이 있었다. 안 오실 걸 알면서도 앞쪽으로 앉으시라고 권해본다. 앞으로도 봄이면 군대 갔던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실로 돌아오는 세상이 계속되도록 아니, 군대를 가든 안 가든 사는 데 별 상관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1-03-17 | hrights | 조회: 1371 | 추천: 6

초연결 시대의 국가와 보훈(이찬수)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모든 언어의 경계는 모호하다. 구체적 사물 언어가 아닌, 추상적인 상태 언어일수록 그 경계를 확정 짓기 힘들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에 그 다름들이 서로 충돌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화하면 할수록 경계는 느슨해지고 공유지점은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계도 그렇다.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자리 잡은 이래 물리적 국경은 여전히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정신과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전 세계가 이미 물리적 경계를 넘어섰다. 국경을 둘러싼 소규모 분쟁들이 아직 빈번하지만, 세계가 초연결·탈민족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경 중심의 기존의 국민국가체제는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근대 국민국가의 정신적 경계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어야 한다는 글을 몇 차례 쓰기도 했는데, ‘점선’이라는 은유로 현재의 세계 개방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두루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국민국가 단위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모든 것들에 이러한 점선적 의식이 필요하다. 보훈 분야를 보면서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근대적 보훈 정책은 국민국가 체제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면서 다시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문제는 강화된 국가주의들이 다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국가주의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훈이 미래에도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정신적 경계가 ‘실선’에서 ‘점선’으로 개방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 상황에 어울려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 국가유공의 성격과 범주를 변화시켜야 한다. 국가의 수호와 유지에 공헌해온 이들에게 다방면으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면서 국가유공의 범위와 성격을 개방적으로 재해석하고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보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 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국가보훈기본법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키워드는 ‘국가’, ‘희생’, ‘공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선양’, ‘애국(나라사랑)’이라는 두 낱말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 문제는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 일반 국민은 그다지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저마다 열심히, 때로는 치열하게 살지만, ‘국가’를 위해 딱히 ‘희생’이나 ‘공헌’을 한다는 의식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소 특별한 희생과 공헌의 사례를 일반 국민의 애국심 함양으로 이어가려는 정부의 시도가 ‘국가주의적’이라고 여겨지는 데서 오는 불편감도 있다. 성격상 국가주의적인 ‘보훈’이라는 말이면 충분한데도 각종 법령에서는 물론 연구자들조차 ‘국가보훈’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곤 한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분위기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세계적 초연결의 시대와 겉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보훈을 대중화, 일반화시키려는 과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국가보훈’의 의미와 목적은 얼마나 설득력 있고, 국가중심적 보훈 정책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을까. 보훈이 국가 전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괴리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보훈의 정책과 방향을 어디로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 것일까. 보훈이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함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근대 이후 회자되어온 국가는 이른바 ‘국민국가’를 의미한다. 국민국가는 영어로 nation-state이니, 민족국가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근대 국가의 형성이 민족주의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해왔다는 뜻이다. 민족의식과 영토의 경계를 전제로 하는 근대국가 형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보훈에 담긴 국가주의적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지 그 우회로도 보인다. 당연한 말이지만 민족주의는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민족의식은 억압과 피지배에 대한 대항 정신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항 과정에 겪은 희생에 대한 공감이 다시 민족의식을 북돋운다. 가령 수십 개의 영방국가(Territorialstaat)로 나뉘어 있던 옛 독일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피해 의식이 커졌고, 이 피해 의식이 영방국가들을 연대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프랑스에 점령당한 베를린에서 피히테(J. G. Fichte)는 독일의 각 영방이 독일어와 독일문화 교육을 강화해 상호 연대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내용을 담아 “독일 나치온(민족/국민)에게 고함”(1808)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강연을 했다. 강력한 공동의 적이 출현하자 뚜렷한 동료의식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의 희생을 떠올리며 연대적 공유의식이 생겨나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프랑스의 르낭(E. Renan)은 독일에 패배했던 프랑스인의 입장에서 『나시옹(민족/국민)이란 무엇인가』(1882)를 저술했다. 르낭은 이 책에서 “나시옹(민족/국민)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오랜 과거의 결과”로서, “나시옹은 사람들이 과거에 했고 또 앞으로도 하려는 의사가 있는 희생의 감정으로 구성된 위대한 연대감”이라 규정했다. 민족/국민의 개념이 적의 도전에 희생을 무릅쓰고 연대하던 이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히테가 “고귀한 사람은 기꺼이 나치온(민족/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웅변을 한 것과 통하는 대항 의식을 잘 보여준다. 르낭과 피히테 모두 민족/국민 개념의 밑바탕에서 구성원들의 저항에 의한 희생의 감정을 보면서, 이 희생이 민족/국민의식에 기반한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문제는 국민의식이 커지면서 국가는 견고해지지만, 동시에 이 국민과 저 국민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것이 집단중심주의를 동일성의 논리로 포섭해 구성원들을 통일시켜 가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동일성을 공유하지 않은 타자에 대해서는 적대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십 년이 지난 이제 이 두 나라는 ‘유럽연합’ 체제 속에서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부딪혀서도 안 되는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했다. 한때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던 철천지원수들이 교류와 협력이 서로 살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되었다. 지금은 같은 화폐를 쓰고 자유롭게 여행하며 지내고 있다. 이 두 국가만이 아닌 유럽연합 체제에 있는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 전반적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견고한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견고한 경계에 기반한 적대성이 느슨해지고 탈경계적 이웃으로서의 의식이 커지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훈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 보훈의 기초에도 일제에 대한 저항과 그 과정에 겪은 희생, 북한과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 같은 것이 놓여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민족의식을 유기체적으로 통일시키고 구성원들을 하나로 고양시키면서 하나의 국민국가로 형성되어온 측면이 크다. 한국만이 아니라 여느 나라든 이러한 구성원 간 의식의 통일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국가를 형성하는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기존의 국경 개념을 지키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다문화, 초연결의 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국경은 있으되 그 너머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폭이 더 크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저항했던 일본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며 전쟁까지 치뤘던 북한과 평화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며,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천문학적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020년 기준으로 220만 명이나 되고, 3만3천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 대중 매체에서는 다양한 피부색의 외국인들이 단골처럼 등장한다. 이 모든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온라인상에서의 급격한 지구화 현상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명한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IT를 선도하는 한국이 지구적 다양성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한국도 초연결, 탈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대립적 저항 의식과 희생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민국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기반한 애국정신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 좀 더 현실감 있게 와 닿지 않으면 이른바 국가유공자도 일반 국민과 무관한 특수한 신분이나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머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85만 명에 이르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애국정신의 함양이라는 각종 정책과 행위도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어떤 때 애국가를 진심으로 우렁차게 부르게 되는 것일까. 앞으로 그런 때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보훈을 둘러싼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이 글의 본론은 「일간투데이」 “2021년 보훈의 재조명”(2021.03.08)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찬수 위원은 현재 종교문화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1-03-10 | hrights | 조회: 1256 | 추천: 2

사자와 하이에나와 검찰의 시간(이재성)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닌다고 노래하지만, 하이에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이에나도 신선한 고기를 좋아한다. 다만 남이 사냥해 놓은 걸 빼앗을 뿐이다. 하이에나가 먹이를 빼앗는 대상은 초원에서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육상동물 최고의 주력을 자랑하는 (그러나 빅캣-bigcat-중 서열이 가장 낮은) 치타는 물론이고, 먹이를 나무 위에 숨기는 영리한 표범도, 심지어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하이에나의 강도 범죄 피해자가 된다. 떼를 지어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에게 암사자 서너 마리쯤은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이에나는 달리기가 느린 대신,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이빨과 턱, 먼 곳의 피 냄새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후각, 탁월한 조직력과 협동심,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아프리카 사바나의 무법자로 군림한다.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촛불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다. 지금은 하이에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어둠의 시간이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윤석열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이빨(수사권)과 턱(기소권), 유죄 심증을 끝까지 밀어붙여 탈탈 터는 끈기, 일사불란한 조직력과 협동심을 자랑하는…, 하이에나였다. 특히 윤석열 개인의 행태는 하이에나와 더욱 흡사하다. 자기 새끼(한동훈)와 식구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조직이기주의), 스스로 자기 먹거리를 구하는 생태계의 규칙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무법자 행태(감찰 및 수사 방해),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즐기며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뻔뻔함,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인격(내로남불) 등 생존을 위해 최적화한 하이에나를 보는 듯하다. 약육강식의 초원에선 미덕일지 모르겠으나 개명한 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총장으로는 적절치 않은 악덕들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의 기만성 그런데도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이 명분을 위해 검찰은 생명의 피 냄새가 나는 곳으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이다.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로서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는 무척 중요한 과제이고, 선출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아니라, 자기 조직의 생존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검찰의 과도하고 편향적인 행태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라는 유령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현명해서 윤석열 검찰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고, 더욱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위를 띄우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사청 설립 작업에 착수한 배경이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청와대와 정부여당 일각에서 먼저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왔다. 최초 출처로 지칭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몇 번이고 읽어봐도 그게 왜 속도조절로 읽히는지, 속도조절이라면 몇 km까지 줄여야 한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대놓고 부인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속뜻이 그러하다고 짐작할 뿐이다.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방식과 현실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수사청 설립 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정도에서 검찰개혁을 멈추고 싶어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공을 논한다면, 무리한 수사권 남용으로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윤석열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창한 시민들의 용기에 돌려야 한다. 여태 손 놓고 있던 청와대가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둔 지금 와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자는 주제넘은 주장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4·7 재보궐선거에 관계없이 정부여당이 수사청 설립 방안을 다시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한 달이 지난다고 시기상조론의 조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오만하다는 소릴 듣지 않으려고, 선거에서 지면 동력이 없어서 못 할 것이다. 통과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섣부른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법안 발의조차 못 하게 해서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건 폭력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은 개혁 카드가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수사청 설립 반대 금태섭의 자가당착 청와대와 법무부가 속도조절론이라는 공을 쏘아 올리자 친검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인 척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각종 괴변과 아전인수로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정신 파괴’ 운운하는 윤석열의 무식함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모든 주장을 반박할 여유는 없고, 대표 격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나는 그의 주장이 자가당착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집어보면, 수사청 설립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논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이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금태섭이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며 펼쳤던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중대한 전제가 깔려 있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수처를 설립할 경우’라는 전제 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수사청 설립 방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수처와 수사청이 나눠 갖게 하고, 경찰의 수사 기능은 자기 완결적인 형태로 국수본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 총량은 0으로 수렴된다. 수사 총량이 늘어난다고 공수처를 반대했던 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한 수사청 설립 방안이 잘못 꿴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금태섭은 제 논리로 제 발등을 찍고 있다. 검찰병에 걸린 환자들 금태섭은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 훨씬 큰 문제라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통제의 주체가 꼭 검찰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이 실은 검찰주의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간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더구나 금태섭은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사실상 수사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도 일부러) 빼놓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 60년 묵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금태섭의 행태 역시 검찰병 환자의 그것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다. 모든 판단 기준에 검찰을 중심에 놓거나, 검찰이 중심이었던 과거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소유지불가론이나 거악척결론을 비롯해 검찰이 만들어낸 모든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유아독존적 발상이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 드라마 <하이에나>의 주인공 정금자(김혜수)의 대사는 정곡을 찔렀다. “하이에나 똥이 왜 하얀지 알아? 썩은 거든 산 거든 뼈째 씹어 먹거든.” 대한민국이라는 초원에서 검찰은 보수든 진보든 뼈째 씹어 적색도 청색도 아닌 백색의 물질로 만들어 버린다. 밤이 깊어가고 어디선가 하이에나들의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하이에나를 제압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흩트려놓는 것이고, 검찰을 정상 국가조직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초원에서 그 일을 감당할 자는 사자밖에 없고, 한국 사회에선 국민밖에 없다. 사자 무리를 영어로 프라이드(pride)라고 부른다. 오랜 세월 사자를 숭배해온 서양인들의 긍지가 배어있는 작명이다. 부디 한국 사회가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지닌 프라이드가 되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깨달음을 되새기며 심호흡을 할 수밖에. “판타 레이(panta rhei), 모든 것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밤은 낮이 되고, 심장이 작아진 하이에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1-03-03 | hrights | 조회: 3461 | 추천: 35

‘주린이’들이 사는 세상(임아연)

임아연/ 인권연대 운영위원 요즘 나와 비슷한 30대 또래들의 대화 주제는 주식이다. 주식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 주식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마치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지거나, 돈에 대해 금기시하며 혼자 고고한 척하는 ‘씹선비’ 취급을 받는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주식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식투자로 인해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다양한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몇몇 자본가들에 의해 기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적더라도 가치 있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들은 주식을 매개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관심 갖는 사회적 가치는 돈과 경제(특히 내 돈)에 한정돼 있다. 기업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도, 국제정세와 국내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대개의 경우 내 돈이 얼마나 불어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배팅을 하는 것 같다. 경마에 돈을 걸듯이, 스포츠토토를 하듯이 주식을 한다. 경마도 말과 기수의 실력을 분석하고, 스포츠토토도 각 팀의 경기력을 꼼꼼히 분석해야만 승률이 높다. 처음엔 재미 삼아, 경험 삼아 적은 돈을 넣어보다가 생각지 못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승패를 분석하는 재미가 들기도 해서 점점 더 판을 키운다. 주식을 하는 것인지, 도박을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투자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에,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빚투’까지, 20~30대 청년들의 삶이 도박과 같은 주식투자로 물들어 가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워런 버핏),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존 리) 라는 주식 명언에 감탄하다가도, 수익이 주식투자의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름난 투자 귀재들의 조언도 무의미한 듯하다. 아침 9시, 장이 열리는 순간, 오늘은 얼마가 오르고 떨어졌는지, 밤사이 내 돈은 무사했는지, 언제 주식을 빼야 하는지 체크하는 게 직장인들의 일상이 되고 말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주식에 뛰어든 지인들을 보면 “이렇게 월급만 받아서 살다간 아무리 수십 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도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30년 이상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월급만 받아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 대규모 ‘주린이’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 싶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노동 없는 부가 동경의 대상이 된 사회에서 주린이들이 꿈꾸는 대박주의 기회는 찾아올까? 과거를 반추해 보면 70~80년대 땅 투기로 대박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다시 30년이 지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대박을 꿈꾸게 될까? 노른자 땅을 노리던 시대에서 대박주를 좇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향해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임아연 위원은 현재 당진시대 편집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1-02-24 | hrights | 조회: 1192 | 추천: 3

개미는 이길 수 있을까(임아영)

임아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게임스톱은 미국의 게임 관련 회사다. 게임 CD나 게임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미국 전역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온라인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츄이’의 최고경영자인 라이언 코언이 지난해 8월 게임스톱 주식 900만주를 산다. 당시 주가는 4달러였다. 대주주가 된 코언이 게임스톱 이사진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더욱 상승한다. 개미들이 게임스톱을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대쪽에서 헤지펀드는 오프라인 소매점인 게임스톱이 과대평가됐다 봤고 가격이 ‘거품’이라 판단해 공매도 물량을 확보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팔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한 마디로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얻는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 개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토론방인 ‘월스트리트베츠’에서 결집했다. 게임스톱을 더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1라운드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봤다. 멜빈 캐피털은 37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냈다. 한화로 4조원이 넘는 규모다. 멜빈 캐피털이 게임스톱에서 손을 뗀 지난달 28일 게임스톱 주가는 469달러까지 치솟는다. 2라운드 이때부터 ‘게임스톱 사태’는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금융 민주화’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 주식앱 로빈후드가 게임스톱의 매수를 제한했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다. 3라운드 이제 게임스톱 주가는 5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공매도’가 뭐기에 개미들은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벌였을까. 한국에서도 ‘공매도’는 뜨거운 감자다. 내 주식의 주가가 올라야 하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은 유쾌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공매도가 있는 이유는 거품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 때문이다. 투자자가 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이 2009~2014년 6년간 코스피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전년도 공매도 잔량 비율이 증가할수록 주가 급락 위험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부정적 요인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협이 본격화되자 코스피가 1400대까지 급락했고 금융당국은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9월 이 조치는 다시 6개월 연장됐고 올해 3월 재개를 앞두고 있었지만, 새해 들어 3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를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열기에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다시 5월 2일까지 연장됐다. 그만큼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 정치권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스톱 사태’의 손실도 결국 개인이 봤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60달러를 넘어섰던 주가는 50달러대로 떨어졌고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들이 뭉치면 가격을 올릴 수도,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게임스톱 사태는 보여줬지만 이러한 ‘머니게임’에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도 개인들이라는 것 또한 보여줬다.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가격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게임스톱 사태는 증명했다.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는 계속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탓할 수 있을까. 소셜미디어 등에서 연합해서 가격을 올려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개인투자자들이 무리했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 씁쓸함이 남는다. 한국의 ‘동학개미 열풍’, 특히 ‘영끌’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절박함이 느껴져서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나를 위한 일자리는 찾기 어려운 세대에게 주식 투자의 기회조차 놓쳐버리면 어떡하느냐는 두려움 말이다. 애초부터 기관투자자와 동등하게 겨룰 수 없는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구호처럼 써먹으며 공매도만 선거 뒤로 미루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는 분노를 느낀다. 그들이 할 일은 부동산 정책, 노동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 근본적인 것을 바로잡아 ‘진정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다. 바람이 빵빵하게 차버린 풍선은 어디부터 터질까. 풍선이 터지면 먼저 쓰러지는 쪽은 자산이 적은 이들일 것이다. 임아영 위원은 현재 경향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1-02-17 | hrights | 조회: 1297 | 추천: 5

돋보기 흔들기(최낙영)

최낙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노안 수년 전 노안이 온 후부터 무엇을 끝까지 읽는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는 혼자 짜증 내는 꼴을 곁에서 보던 아내는 저보다 더 답답해했습니다. 돋보기를 맞춰 쓰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껏 돋보기를 쓰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노안도 습관이 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이 돋보기까지 써가며 자세히 봐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보고 대충 알아먹고 대충 이해하는 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은 대충 편해지고 그랬습니다. 이 뻔한 세상,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까?’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뉴스를 볼 때, 눈에 보이는 큰 글자만 봐도 대충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보궐 선거 때문에 호들갑스러운 기사의 제목만 읽고는 ‘그래, 그놈들이 역시 그렇지 뭐...’ 하거나 자기 자식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어느 엄마의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 ‘이런 망할 놈의 세상’ 하고 마는 것이 제 생각의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도 저는 휴대전화기가 두 개입니다.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조카가 강제로 저에게 팔아넘긴(?) 것인데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기사검색과 카카오톡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지금도 폴더폰을 쓰고 있습니다. 폴더폰은 한 손에 들기 편하고 무엇보다 한 번 충전하면 3일 동안 배터리를 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긴 알림 문자가 올 경우입니다. 제 폴더폰은 화면 확대가 되지 않으니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는 긴 문자를 대충 보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맞추면 간단한 일을...” 아내의 꾸지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돋보기를 하나 사고야 말았습니다. 안경이 아니라 손금 볼 때나 쓰는 크고 둥그런 외눈 돋보기였습니다. 폴더폰 문자를 외눈 돋보기로 보고 있는 꼴을 본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눈 돋보기가 생기니 아이들처럼 햇볕에 종이도 태워보기도 하고 와이파이 전용폰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의 기획 연재기사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작은 글씨까지 읽었습니다. 홧김에 종이신문을 끊고 나서 그렇게까지 여러 번 기사를 본 것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돋보기안경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freepik #공부 소설가가 되어보려고 소설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습작을 써 가면 동기들이 돌려 읽고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마지막 평을 하셨습니다. 재주도 없고 열심도 없는 제가 소설 쓰기를 그만둔 것은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발상도 그렇고 문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작품 안에 맺힌 것이 없을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를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역시 처음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습관처럼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느 사이 노안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해마다 연말이면 써왔던 반성문도 여러 해 동안 쓰지 않고도 대충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충 마음 편하게 지내왔던 시간이 정말 노안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하고 눈에 잘 맞는 돋보기안경을 맞추면 제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낙영 위원은 현재 도서출판 '밭' 주간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1-02-03 | hrights | 조회: 1214 | 추천: 2

코로나19, 중요한 건 첨단기술이 아니다(강국진)

강국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는 1930년 무렵 당시로선 첨단 신기술이었던 ‘이것’이 혁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혁명의 대의를 무제한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의 ‘이것’은, 라디오였다. 1933년 브레히트는 나치 라디오가 안 들리는 곳을 찾아 망명을 해야 했다. 라디오는 나치 선전도구로서 맹활약했다. 1990년대 초 이현세 작가가 그린 공상과학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암울한 잿빛 미래에서 전복을 꿈꾸는 이들이 모이는 해방구는, 인터넷이었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하며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조작이 판치는 현실과 달리 인터넷 속에선 진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인터넷이야말로 저항과 해방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2011년 언론 관련 학자들이 모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토론회는 열기가 대단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와 UCC 등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간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나만 빼고. 나는 시큰둥하게 반박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현실 영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반영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이 더 크다. 소셜미디어를 너무 과장하면 안 된다고. 물론 공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규모 선거운동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수행주체가 국가정보원 정규직들일 거라곤 전혀 예상을 못했다. 기술은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은 때로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의사소통의 문법을 바꿔버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기술에 눈이 멀면 안 된다. 기술 역시 현실을 구성하는 여러 공식·비공식 제도라는 제약 속에 존재한다.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조총으로 무장된 대규모 부대를 운용하던 일본이 분열을 끝내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자마자 조총을 빠르게 잊어버렸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을 통일할 때만 해도 조총을 활용한 집중사격 전술을 구사했지만,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린 반란세력은 칼과 활로만 싸웠다. 손가락 당길 힘만 있으면 무사든 농민이든 손쉽게 죽고 죽일 수 있는 조총은, 신분제 질서에 기반한 막부체제에선 필요 없는 물건이었던 셈이다. 사진 출처 - freepik 신박한 첨단기술, 최종병기만 있으면 한방에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은 동서고금 역사에서 너무나 흔하다. 코로나19 백신이 딱 그렇다. 요즘 백신 접종만 이뤄지면 코로나19는 손쉽게 종식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부쩍 자주 들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백신 접종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나 역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국민 대다수에게 백신 접종을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한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백신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한국판 뉴딜’은 신통방통한 첨단과학으로 무장한 ‘스마트’한 첨단기술만 있으면 신종감염병 뿐 아니라 국민건강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스마트병원이니 원격의료, 인공지능 진단, 디지털 돌봄 같은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것 처럼 그럴듯하지만 새롭지도 않고, ‘국가와 국민의 새로운 사회계약’과도 거리가 멀었다. ‘병원마다 감염내과 전문의를 확충하겠다’가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전문의가 없는 병원과 디지털로 협진하겠다’는 대목에선 솔직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기술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 재난 상황에 맞는 사회적연대 확보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불난 집 앞에 두고 수도요금 걱정하느라 바쁘고, 보건복지부는 ‘우린 하고 싶은데 기재부가 반대한다’며 기재부 핑계 대느라 바쁜 듯하다. 그래서 더 씁쓸하다.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것은 겨울철 3차 대유행 자체가 아니다. 그로 인한 병상 부족과 의료붕괴,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정신적 자산에 가해지는 타격이었다.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과로에 시달리고, 환자를 누일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다’ 뺨치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최선의 병원을 연결해주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상병수당이 없어 아파도 밥 굶을 걱정에 쉴 수 없다면 최첨단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묘수 세 번이면 진다’는 바둑 격언이 있다. 묘수 한 방이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이, 현실에선 병상과 의료인력이 모자라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실업자가 되고 폭설 속에서도 배달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사태가 발생했던 교훈을 제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만 강조하던 걸 다시 떠올려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사람이 먼저다.’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1-01-27 | hrights | 조회: 1338 | 추천: 3

따뜻한 점심 (김영미)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따뜻한 밥 속에는 서로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있다. - 따뜻한 밥이 되는 꿈 -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시대의 아이들.....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할 틈도 없이 냉정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려 꿈꿀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갖게 할 순 없을까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자 없게 하라”라던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채워진 조금은 묵직한 꿈 - 정용수 출처 Freepik 매년 졸업식 날이면 꽃다발을 파는 상인들이 정문 앞에서 시끌벅적하고, 가족, 교사, 후배들의 축하를 받던 학교의 졸업식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로의 얼굴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밖에 없는 온라인 졸업식 속에서 창이(가명)가 드디어 졸업(수료)을 했다. 산업정보학교(일반고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조리사, 제빵사, 미용사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3학년의 1년 동안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수료)한 창이는 이곳에서 제빵사 과정을 졸업(수료)했다. 코로나가 유행되는 시기였기에 5월 초부터 고3 학생들은 철저한 방역 속에 실기와 이론 수업을 해야만 해서 12월 초까지 학교를 등교했다. 처음 만난 창이는 팔과 다리 여러 곳에 심한 흉터와 상처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지방 출장이 잦은 아버지와 사는 관계로 혼자서 지내는 적이 많다고 했다. 배달 중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생계를 위한 배달 일을 하므로 좀처럼 병원은 갈 수 없었다. 팔다리의 통증보다 잠이 더 필요했고 치료를 하지 못한 상처는 두터운 흉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구도 창이의 상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픔조차 느낄 수 없는 창이에게 가슴으로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지만, 오랜 학교생활 내내 비난받는 일에 익숙해진 창이는 자신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하거나 방어하고, 경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창이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편의점 음식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집밥 같은 점심식사로 따뜻한 밥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해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교사들의 애를 태우던 창이도 지각을 하더라도 꼭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해주기를 부탁하는 교사의 노력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덕분에(?) 무사히 졸업(수료)을 하게 되었다. 늘 먹는 점심식사에 담긴 서로의 정성을 통해서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인권연대의 소년원 개혁 활동을 통해서 알게된, 소년원의 한 끼당 급식비가 1893원이란 사실에 매우 놀랐었다(2021년 현재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는 5천원 이상이다). 시장에서 먹는 잔치국수도 3000원이 넘는데, 2천원이 안 되는 급식비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마저도 소년보호혁신위원회 활동을 동해 9.9% 인상해 겨우 2000원 정도로 올랐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 받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보다 따듯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밥 한 끼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01-20 | hrights | 조회: 1295 | 추천: 6

우리의 민낯을 드러낸 인공지능(이재상)

이재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찜찜했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느꼈던 찜찜한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달콤한 로맨틱영화를 기대하고 찾았는데 영 아니었다. 아무리 영화적인 상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지다니 첨부터 감정이입이 쉽지 않았다.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Her>(2013)의 영화적 상상은 7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 스파이크 존스 감독은 이미 2000년대 초에 인공지능 채팅 알고리즘에 대한 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한다) 지난해 연말에 등장한 ‘이루다’. 채팅대화가 가능한 20대 여성으로 설정된 채팅봇인데 ‘진짜 사람’ 같은 채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빅데이터로 삼아 학습한 후 스스로 대화를 하는, 영화 <Her>의 현실판,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이루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헬로~ 난 이루다라고 해! 너와 친구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이라 소통률 10000000%!! 언제든 0.2초 내로 답할 수 있으니 심심하면 연락해ㅋㅋㅋ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 출처 - 이루다 페이스북 우리집 거실에도 AI스피커가 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AI스피커가 “네”하고 대답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놀라움보다 더 섬뜩한 것은 AI스피커가 늘 우리 가족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스피커를 꺼버리게 된다. 하여튼 영화를 볼 때만 해도 누가 인공지능이랑 애기할까 했는데 어느덧 나는 AI스피커랑 농을 걸면서 놀기도 한다. 재미삼아 AI스피커랑 대화하는 이도 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은 소외와 고립을 벗어나고자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Her>의 주인공도 아내와의 별거 이후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다가 인공지능을 만난다. 하지만 이루다는 화제의 중심이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성애 관련 단어에 “진짜 극도로 싫어...거의 범죄수준으로 싫어”라고 반응하고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혐오스러운 단어”라고 말한다.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엔 “건물주가 되어 월세 받아 먹고 살기”, 꿈은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쓰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선정적 표현이나 성적 학대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표현들 외에도 주소,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도 논란이었다. 지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챗봇 ‘테이’를 발표했다가 비슷한 일로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이루다의 편향성 검증이 부족했고, 개발사가 개인정보 이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EU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양성, 차별금지 및 공공성, 인간 개입과 감독,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도 알고리즘윤리헌장에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찜찜함은 여전하다. 만약 업체가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채팅 내용에 혐오와 차별, 성적인 발언을 잘 걸렀으면 문제가 없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루다는 우리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로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상업적 성공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개발사의 책임감 결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루다가 쏟아낸 표현들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이루다가 없는 말을 지어 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던 카카오톡의 방대한 100 억 건의 대화내용을 학습한 결과이다. 이루다의 문제적 표현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무리 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 적용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 혐오와 차별의 단어들. 가이드라인이라는 성형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일상화된 그 생각들이 섬뜩하다. 영화 <Her>에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어떤 특이점(singularity)을 넘어서는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후 주인공은 둘 사이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맞는다. 만약 이루다가 어떤 특이점을 넘어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고 윤리의식까지 갖추게 됐을 때 어떤 대화를 할지가 궁금해진다.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와 윤리가이드라인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아니면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비웃을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찜찜하다. 이재상 위원은 현재 CBS방송국 PD로 재직 중입니다.

2021-01-13 | hrights | 조회: 1506 |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