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눈으로 본 한국사회 문제들'(광주드림, 08.6.6)

내국인의 눈으로 한국사회를 ‘객관적’으로 보기란 쉽지 않다.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것이 인권운동가의 눈이라면 다를 수 있다.

국내 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삼인)을 냈다.

제목 그대로다.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찾아보기 힘든데,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에 대한 보고서다.

그래서 그가 다루는 소재들은 사회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박정희가 일제의 ‘황국신민서사’를 베껴 시작한 이래, 지난해 문구만 살짝 다듬어진 채 여전한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의 4대의무는 있어도 4대권리라는 말 자체가 없는 한국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결혼 알선을 빌미로 사실상 노예거래를 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국제결혼 실태에 대해선 “한국인이 외국에서 이런 현수막을 읽게 된다면?”하고 되묻는다.

“대한민국 숫처녀와 100% 결혼 성사, 대한민국 처녀와 결혼 -완전 후불제, 대한민국 처녀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촛불시위에서 말썽이 난 경찰의 폭력진압 배경도 설명된다.

“한국은 군인이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 세계 유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전의경은 어디까지나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이승만이 미국 승인 없이도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 전투경찰부대를 만든 이래, 박정희가 이를 부활시키고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조직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것. 결국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군대가, 주권자요 납세자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고 꼬집는다.

이밖에 물건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경제원리가 무시된 채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구입을 결정하는 한국만의 ‘선분양제도‘의 문제, 24시간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 사실 시급 1300원을 위해 졸린 눈 비비며 밤새는 가난한 집 청소년들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한다. 또 박사학위에도 1000만원대 연봉에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대학 시간강사나 조교의 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던 시절에 비롯된 ‘요람에 무덤까지 이어지는 돈봉투’ 문화에 대해선 ‘축하행위’에 대한 한국사회의 상상력 빈곤을 질타하기도 한다.

저자는 스스로 시민단체 활동가이면서도, 시민사회의 권위의식에 대한 비판도 외면하지 않는다. 상당수 시민사회단체에 존재하는 상임대표-공동대표-집행위원장-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국장-부장-간사 식의 위계에 따른 직함이 도마에 올랐다.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은 영어로 모두 ‘Secretary General’인데 직함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지 묻는다.

또 한두달 장관을 했어도 죽기 전까지 ‘장관님’으로 부르고 불리는 데 대해, 그는 “그냥 이름 석자로도 얼마든 명예로울 수 있도록 자신을 갈고 닦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겠느냐”고 충고한다.

그의 이같은 지적들이 실제 한국사회에 얼만큼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내 나름의 표현”이라고 했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