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도 피해자", 전의경 폐지 나서야 (민중의소리 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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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총체적 책임의 근원으로 권력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경찰제도의 한계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6월 26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14명이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촛불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

당시 이 결정에 동의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언론을 통해 “경찰에 애정을 가지고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만들고자 힘을 모아 봤지만, 최근 경찰 지휘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경찰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길준 이경의 양심선언을 통해서 보여지듯 경찰 개혁이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경찰’이 스스로 진정한 민중이 ‘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인권운동가들...국가기관의 횡포에 맞서다

오 국장은 “인권의 영역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해서 보는 시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 전에도 한국의 인권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평등을 이야기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받기 일쑤였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대화와 투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국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크게 나아진 게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한미FTA 반대 집회를 금지통고 하는 바람에 집회참가자들이 부득이하게 불법집회를 하는 상황이 반복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종렬, 정광훈, 박석운 씨가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집회와 시위,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는가, 한국이 이런 기본적인 영역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가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과 같은 억압적인 제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법을 통한 억압과 전투경찰을 통한 시민탄압 모두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는 경찰권력이 시민들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어청수 경찰청장 개인의 책임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던 경찰제도 그 자체의 모순에서 원인을 찾았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판단에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지나치게 코드 맞추기에만 집착했습니다. 이미 촛불집회가 있기 전인 2~4월에도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다 잡아들이겠다', '시위대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겠다',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또한 직접 시위를 통제하며 물대포를 시민에게 쏘는 등 무모하게 여겨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꺼번에 1000명을 잡고 싶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 정도였던 그는, 그동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의중만 좇고, 시민의 이익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능한 것이 현재의 경찰입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지방 경찰들을 서울로 집중시키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려도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 국가 경찰 제도의 폐해가 드러난 셈이죠."

그는 이외에도 경찰문민화, 경찰 감시기구, 경찰노조의 설립 등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부재도 경찰의 독주를 방조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경찰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권력을 분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만큼은 이를 견제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에 무능하고, 시국관련 사안이나 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는 과도한 명령과 무모할 정도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시국치안에서 민생치안으로 혁신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경찰을 국민의 경찰이라고 판단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의경의 양심선언, 이제는 사회가 화답해야 할 때

“전의경제도 폐지 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오히려 이제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에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난 40년동안 전의경제도는 유지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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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이길준 이경. '양심'을 지킨 이 이경의 행동은 '도피'가 아닌 '저항'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몰양심 세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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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사무국장은 1991년에도 강경대 열사와 김귀정 열사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하면서 많은 전의경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으로 저항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엔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답하지 못했고, 정치권력 또한 싼값에 전의경제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이 문제를 피일차일 덮어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진보진영도 전의경제도 존치와 관련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집회와 시위를 자주 한다는 점에서 전의경 제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들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서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보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시민 다수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전의경들도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입니다.“

오 국장은 이길준 이경의 양심선언이 "전의경제도의 문제를 다시금 우리 사회에 환기시켰다"고 평가한다. 그는 농성장에 쓰여진 “쓸데없이 전의경 욕하지 마라”는 문구를 보며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 변화를 예감했다. 소위 ‘명박산성’의 뒤에는 전의경들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이명박 정부라는데 이견이 있을리 없었다.

그는 전의경제도 폐지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전의경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사회 수구세력이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의경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이 이경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이 끝나면 1년 6개월의 실형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이지만 이 이경은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모습입니다.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그를 위해 자원해서 변호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금전적 문제보다 가족들의 고통을 덜수 있는 격려의 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외동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니까요. "

시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전의경폐지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이길준 이경과 육군으로 복무전환을 신청한 이계덕 상경에 대해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지원을 계획중이다. 이 외에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폐지를 위한 입법운동도 전개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계획 2020의 일환으로 전의경 감축을 이야기했지, 전의경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집권할 당시에는 그 인력을 조금도 줄이지 않은 채, 다음 정부 보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뻔뻔한 일이죠. 민주당, 민주노동당 합심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손들지 않으면 법 폐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그 뜻에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의경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외지 근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특박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족과 촛불을 들고 전의경과 매일 맞닥뜨리는 시민들에게 바람을 전했다.

"가족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이콧 운동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녀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별 생각없이 지원을 독려했다가 근무 내내 마음고생, 몸 고생 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전의경들이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행동에 화부터 내기 보다는 제2의, 제3의 이길준 이경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해 함께 길을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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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의 부활로 평가받는 경찰관 기동대. 이들이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과 격돌하는 날 미칠 파장은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적 공감대나 지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80년대식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유일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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