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MB 공안탄압 ‘부메랑’ 돼 돌아갈 것”(고뉴스 08.08.08)

-‘집회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공청회
“MB가 설치는 광란의 대한민국, 평화적으로 만들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촛불 집회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공안탄압대책본부가 주최한 집시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해 대선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뤄낸 민주화가 있으니 아무리 보수적이고 심지어 반공적인 정부가 들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로 현 정부에 대한 질타를 시작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사이에 산성을 쌓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5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그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축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훼손시키고,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날 공청회에는 1991년 학원자주화 투쟁에 가담했다가 서울시경 4기동대 소속 전경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한 故 강경대 군(명지대학교)의 아버지인 강민조 씨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강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해서 민주화를 독재 정권으로 되돌려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이명박 정부가 ‘무소불위’로 설치고 있는 광란의 대한민국을 평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 대응은 시대착오적 행위”

이어진 토론에서도 촛불을 비롯한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전·의경과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경찰의 힘을 키우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적 속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촛불집회 이전까지 경찰은 잇따라 공안 탄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덧붙이며 정권과 경찰의 이 같은 강경 대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찰의 무차별적 시민 연행에 대해 “경찰이 촛불 집회에서 5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만 모두 1103명의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히며 “심지어 형사미성년자로 애초에 현행범 체포대상이 될 수 없는 초등학생을 체포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족한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지방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찰관 기동대가 ‘집회, 시위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을 예고한 바, 경찰기동대의 창설은 사실상의 백골단 창설”이라고 규정했다.

오 사무국장은 전·의경제도의 폐지와 경찰 업무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의경제도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 사병들이 사실상의 군부대에서 군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투’를 목적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계엄 요건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 77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의경제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며 “당사자가 직접 지원하는 의경의 경우도, 모집 공고 시 주 임무인 집회·시위 진압 활동에 대한 언급 없이 도심지 근무, 특박, 경찰관으로 특별채용 등 당근만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경으로 지원한 젊은이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안 업무 보조’라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상의조항에 기대 전의경들로 구성된 기동대 또는 방순대를 운용하며 집회·시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법률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전·의경 제도도 완전 폐지돼야 하지만 경찰의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군사작전 하듯 경찰 활동을 전개하는 업무 행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 전문 감시 기구의 설립 ▲경찰대학교 폐지 ▲경찰지도부의 문민화 ▲경찰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이런 개혁과제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권한을 위임해 준 시민이 오히려 경찰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는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