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백골단의 부활", "전문교육 받은 부대"(경향 08.08.06)

ㆍ집회·시위 진압 전문 ‘경찰관 기동대’ 논란

지난달 30일 출범한 경찰관 기동대는 2012년 폐지 예정인 전·의경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집회·시위 진압 전문 부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백골단 부활이 명백하다”며 “촛불 시민을 상대로 1980년대식 살인 진압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조치”라며 당위성을 강조한다. 창설 직후부터 ‘백골단 부활’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기동대의 성격과 역할 등을 놓고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경찰청 인권위원을 지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4일 경향신문에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오 국장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 조직 아래 기동대 기능은 백골단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비정규부대였던 백골단이나 미숙한 전·의경과 달리 전문적 교육훈련을 받은 기동대가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 토론자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왼쪽)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4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최근 ‘백골단 부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정근기자

오창익 사무국장(이하 오창익)=경찰관 기동대는 과거 백골단과 같습니다. 부대 창설식 현장에서 기동대원들이 특공 무술을 시연하는 걸 봤는데, 진압하고 공격하고 체포하는 일련의 시연 과정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대원 4명이 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번쩍 들어올려 진압하는 건 외국에서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을 상대하는 경찰관들이 대 테러 부대 수준의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져야 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려는 시민들을 상대로 기능하는 공격부대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백골단과 같다고 봅니다.

표창원 교수(이하 표창원)=87년 사회 혼란 속에서 경찰대 학생 신분인데도 갈등하며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도 시위 도중 “백골단이 떴다”고 누군가 외치면 공포에 떨었지요. 하지만 경찰관 기동대는 속칭 백골단이라는 비정규부대와 다릅니다. 80~90년대 백골단의 선발기준은 체격·체력·무술 등으로, 그저 잘 뛰고 힘센 사람 뽑아 급조한 체포전담 공격부대였습니다. 백골단은 정체를 감추고 익명성 속에서 활동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반면 기동대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백골단처럼 익명의 공포감을 주지 않습니다. 또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정규 훈련과 교육도 받았습니다.

오창익=기동대도 여전히 익명성에 기반합니다. 기동복에는 부대 마크와 명찰이 없지요. 백골단은 일선 경찰서별로 운용됐지만, 기동대는 광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 소속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집회·시위 관리 정규 훈련을 받았다는 게 백골단과의 차이점이라면 오히려 백골단보다 더 위험한 게 아닐까요. 예전 백골단은 특진 등 업무상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열심히 뛰는, 덜 전문적인 조직이었는데 이번 기동대는 결국 ‘능력이 강화된 백골단’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는 진압 위주였습니다. 시위대가 1이면 1.3~1.4 비율의 전·의경 인력을 동원해 수적 우위로 대처해왔지요. 수만명까지 나선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숫자 대신 압도적 공격력으로 대안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시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기동대까지 창설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전문성이라는 게 다중 범죄를 관리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특공무술을 연마한 전문성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표창원=경찰관 기동대는 국방부의 전·의경 대체복무 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의 결과물입니다. 2012년까지 전·의경이 폐지되면 예산 구조상 기존 전·의경 3명당 경찰관 1명으로 치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간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의경들의 업무 능력이 말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80년대 이후 시위에서 학생·농민들이 진압 과정 중 사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전·의경들이 집회·시위 관리의 주체가 돼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기존 전·의경 대신 직업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있고, 충분히 훈련받은 전문 공무원들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기동대가 나서면 기존 집회 때 발생한 폭력진압 논란 등 제반 문제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창익=기동대원이 전·의경과 다른 합리적 자기 판단을 하리라고 보장 못합니다. 부대에 소속된 사람은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인권 존중 부대 창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신임 대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킨 바 없고, 중앙경찰학교에서 강도 높은 진압 교육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으로 알아야 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힘 잘쓰는 공격 부대를 만든 것이지요. 기동대가 결국은 ‘압도적인 시위진압용 공격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되고 말아서 걱정이 됩니다.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을 상대로 공격을 행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건 파쇼적인 발상입니다.

표창원=각자 입장에 따라 기동대 출범을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지요. 1829년 경찰 관료가 생겼을 때 한쪽에서는 아마추어적 사경(私警)의 폐해를 극복할 ‘전문적 치안 책임 기구관’의 탄생으로 봤고, 다른 쪽에서는 산업 혁명 이후에 나타난 각종 사회 갈등을 진압하기 위한 ‘조직적 깡패 집단’으로 간주했지요. 그렇다면 관건은 향후 기동대가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듯이 기동대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집회·시위 관리 업무와 더불어 평상시에는 방범 순찰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원들은 경찰 업무에 적합한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오창익=경찰은 기동대가 시위 진압 이외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발대식 때 공격적인 모습만 보여줬지요. ‘앞으로 집회에 참가하면 이런 꼴 당한다’는 대국민 협박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06년 1만306건의 시위 가운데 불법집회가 62건입니다. 지난해는 1만1000건 가운데 67건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시위’라는 게 경찰 자체 통계로는 0.5% 선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간 화염병 시위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가 시민과 경찰 양측의 노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체제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대 창설이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가공할 공격력과 압도적 물리력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창원=인터넷에서 발대식 사진을 봤지만, 네티즌은 오히려 기동대의 모습을 ‘닌자 거북이’ 등으로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에서 극적 효과를 노린 체포술 시연 장면만으로 기동대 성격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기동대 창설시점이 현재 사회상황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국민들에게 너무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기동대는 최근 급조된 게 아니라 지난 정권때 계획된 조직입니다.

오창익=부대 창설 계획시점보다는 경찰 수뇌부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년 근무 조건부 채용’으로 모집된 순경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발대식에서 보여줬습니다. 발대식 연단 현수막에도 ‘인권’ ‘안전’이 강조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시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6개월간 훈련받은 공격력을 과시하는 발대식이었다면 결국 그들의 쓰임새가 그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2년 기동대 근무라는 제한 조건도 경찰 입직(入職) 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의경 대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동대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예산 등의 제한에 따라 다른 분야 순경 모집은 줄이고 기동대원 위주로 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의경제 폐지는 환영하지만 공격적 기동대 창설로 대체되는 상황은 ‘충격’입니다.

표창원=매년 3000여명의 순경 채용이 있습니다. 기동대 조건부 모집이 마구 늘어날 수는 없지요. 지구대 등 일선에도 경찰 인력은 똑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적인 채용 체제로 갈 것입니다. 전·의경 감축과 맞물려 기동대 모집이 이뤄지지만 감축인원 전체를 기동대로 모두 채우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전·의경과 달리 기동대는 직업 경찰관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이들은 야간에 집회 투입시 수당을 꼭꼭 챙겨줘야 하는 ‘비싼 인력’입니다. 전·의경 인력을 활용하듯 하다가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는 과잉 배치 우려를 씻을 근거이기도 합니다. 기동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사실은 전·의경 3명이 할 일을 대원 1명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전·의경들을 집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더라도 직업 경찰관이 맞는 게 훨씬 낫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동대가 최근 제기된 우려와 비판을 바탕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관순·유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