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 전 교육감, "국제중 설립의 도미노 현상 나타날 것" (뉴시스 08.09.02)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은 2일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추진과 관련 "국제중학교 설립의 도미노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국제중 설립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에서 국제중 설립이 이뤄질 경우 그 파장이 전국에 미칠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영국 등이 특성화 교육을 폐기한 점을 지적한 뒤,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나라에서 특성화 교육을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국제중 설립은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제중 설립이 "현대교육 이론상 중등교육은 전문화가 아닌 일반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다한 교육열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문제를 더욱 가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도 "중학교 단계에서 한 두 개의 특수학교가 일반 학교교육에 불러올 파장은 매우크다"며 "초등학교 단계서부터 입시교육에 대한 부담이 생길 뿐 아니라 잠재적 지원자들에 대한 사교육 시장의 관리기능까지 고려할 때 전체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중 설립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병춘 변호사는 "의무교육 과정의 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액의 수업료를 징수해 중학교 간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서울시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기 전 교육전문가에게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국제중 설립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교육감의 행정예고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가급적 대규모 원고단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도 "헌법이 규정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능력'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수학능력"이라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등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