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진애 "尹, 축구선수보다 이태원 유족들 먼저 만나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진애 / 전 열린민주당 의원

깊은 내공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매년 이맘 때 그런데 올해는 정권교체 첫 해여서 더 긴박한 거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첫 해여서 긴박한 게 아니라 여당이 긴박해 보이십니까? 여당이나 정부가 긴박해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야당이 이거를 예산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괴기한 현상, 여야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저렇게 준예산안도 감당하겠다는 식의 말도 흘리고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윤석열 예산안, 윤석열 예산안 뭐 하나도 못 고치겠다고 나오니까 배짱부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김진애 의원님이 원내 지도부고 의원총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정공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협상한다, 뭐해서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내놓은 안이 있잖아요. 그 수정안은 169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12월 2일도 아니고 9일로 일주일이 늘어났는데 그거로 가결시키겠다는 거고 지금도 오늘 보면 내일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과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시트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12시간 걸리거든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못하면 그다음에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상민 지키기 위해서 안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민 해임안이 11일 오전까지만 유효하거든요. 만약 한다고 하면 토요일해야 한다는 건데 그거 넘기려고 정부와 여당이 넘기려는 거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하면 감액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공공주택예산이나 어르신 관련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안이 감액됐으니까. 두 가지를 민주당이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럴 때 선택도 문제가 되는 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하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데 이상민 지키기라는 거 하나, 윤석열 예산 지키려는 거, 국정조사 시간은 점점 줄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정부와 국힘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 아닌가.

▷그럴 때는 야당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풀었어요. 16일 만인데 한마디로 완패죠.

▶완패 윤석열 정부는 완승을 했고 이거는 확실하게 하는 게 이럴 때는 정부가 강공으로 나오면 극강공으로 나오면 노동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싸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쓴 방법 자체가 굉장히 해괴한 거 아니에요. 파업 자체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나서부터는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물노동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감옥도 가고 면허증까지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그렇게 한 것도 어저께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3년 연장한다, 일몰제를 3년 연장한다는 거를 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부가 오늘도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정부의 이른바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24%가 지지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물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게 52% 나왔어요. 이유가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를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에서 일부,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부분 싫어하니까 이게 과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저렇게 강공으로 나와서 되는 거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당장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는 망가뜨렸고 앞으로 안전참사는 더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국제노동기구 ILO참여했는데 만약 국제업무기구에서 이거를 문제를 삼는다. 업무개시명령이 이른바 강제노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노동강제를 하는 거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일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유럽 쪽에서는 관세물리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과도하게 밀어붙인 것 같았어요. 맨 처음부터 불법도 폭력도 없는데 대통령부터 불법과 폭력을 얘기했고 또 국토부 차관 같은 사람은 화물연대 노동자들 만나서 나는 할 말이 없으니 지금 말씀하신 거 대통령실에 잘 전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국토부하고 화물연대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업무개시명령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이죠. 윤석열 정권은 작은 문제를 키워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에 능한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키워서 정무적으로 자기 편 갈라치기를 하는 이른바 파업이나 노동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지지자 이쪽을 결집시키는데 쓰려고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쓰려고 하면 빠르게 강공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만 국면을 보고 정무적, 정치적으로만 접근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일반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하고 싶은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말 지금도 강권하게 나오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말 사죄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게 3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6월 달. 5개월 됐네요. 그때 약속을 했어요. 일몰제를 연장하는 거든 아니면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 논의해 보겠다고 해놓고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국회가 안 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나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해야지 안 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도 자기가 업무개시명령 다 대통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 장관급에서 내리는 건데 대통령한테 뺏겼잖아요. 대통령 지시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주무장관으로서는 이러해서 저러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치 않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를 말도 못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가소롭습니다. 국익에 해를 끼치면서 국민의 안전이나 노동자의 삶 이런 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성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무슨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국제무역에도 문제가 될지 모를 일을 해놓고 희희낙락하고 있는 거 보면 가소롭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을 했고 제주 도지사를 지낸 정치인 출신 장관 아닙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대통령만 졸졸 따라다니는.

▶한편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대표가 되고 싶어서 저런다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당대표를 마땅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원희룡 쪽으로 낙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만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시나리오는 그럴 수 있겠다.

▷나경원 전 의원도 방송 얼마 전 나와서 당대표 나가냐고 했더니 아직은 이르고.

▶관저로 안 불러주시니까 못 나가죠?

▷관저는 지금 4명만 불려간 거 아닙니까?

▶나머지도 전화도 걸었다고 하고 모르죠.

▷실제로 관전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윤핵관도 나중에 알려진 거고.

▶관저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관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의 업무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당무개입을 하시면 안 되죠. 당무개입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3개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무개입하면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은 처신을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게 자칫하면 워낙 본인들이 법 기술자니까 잘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겠으나 자칫하면 문제됩니다.

대통령이 총재도 아니고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를 뭐 솔직히는 당대표를 쫓아낸 것도 웃겼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당대표를 쫓아낸 것도 웃겼지만 새로운 당대표를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도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 다 대통령 뜻으로 보이게끔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그런 거를 끊든가.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MZ세대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 요건을 얘기했는데.

▶이준석은 왜 잘랐냐고.

▷그게 누구일까 생각하니까 이준석.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동훈은 MZ세대에는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노인층의 인기죠. 윤석열 지지층하고 비슷하게 지지층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지지가 없고 젊은 사람들의 부모한테 지지를.

▷젊은 사람 부모도 50, 60대는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70대 이상이죠.

▶자기들 좋을 대로 하라고 하세요. 저는 한동훈 나오면 좋아요. 한동훈 나오면 어떻게 말아먹는지 보자. 왜냐하면 세계에서도 욕먹고 대통령이 점지해서 당대표 만든다. 정치 경력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당대표도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현실 정치 경력은 없잖아요. 지금 물론 한동훈 장관은 매일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 현실 정치 경력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당대표로 만든다.

▷가능은 합니까?

▶가능하죠. 공부 모임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도지사 때 김은혜를 만들었잖아요. 유승민을 자르느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 이기게 하고 후보로 내보낼 수 있었다.

▶그거는 사실은 못 참을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더불어 1, 2위인데 거기에 자기의 정적처럼 존재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유승민이 나왔으면 유승민이 됐을 겁니다. 그때도 김은혜 나와서 좋다고 했죠. 지금도 한동훈 나오면 좋다고 할 판이에요.

▷그렇게 싫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입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그동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본 건 체리 따봉 정도. 내부 총질.

▶천공을 공격했잖아요.

▷의원님도 고소당하시고 저도 얼결에 딸려갈 수 있고.

▶저는 고소고발 당할 정도로 센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못되고 우리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유승민은 굉장히 잠재적인 차기주자 아니에요. 그다음에 본인하고 정치논리를 달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기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가 되는 거를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저도 제가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그런 입장에 있는, 거기다가 나의 개인적인 것까지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저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좋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때 일이고 우리 팀이 이를 테면 정권 재창출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구상도 실현하려면 팀이 강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도 11명이 다 잘 뛰어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대승적인 분은 아니세요. 예전에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당대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었던 게 박근혜라고 하는 정적이 내부에 있었거든요. 내부에서 가령 세종시 같은 거 행정도시 만드는 거는 이런 거는 세게 붙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그래도 공고해질 수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못했잖아요. 자기 사람만 챙기겠다고 해서 친박감별사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총선 망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정적을 굉장히 많이 양산했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내손에 쥔 권력 있으면 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앉혀놔야 마음이 편하다는 게 그런 모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탐사라는 인터넷언론 고소하고 손배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누구든지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사안이 없느냐.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을 직접 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부하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보면 더 탐사는 6번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고발은 2건이에요. 한동훈 장관으로 부터. 지난번 주거침입으로 해서 했던 거를 가지고 며칠 전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경찰차, 검찰차, 기동대, 소방차 여러 대가 와서 그걸 압수수색에 동원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소방차가 절단기 들고 와서 나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진에서만 봤는데 5, 6대 서 있더라고요.

▷보통 사건의 압수수색 사건과 달리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공을 들이거나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한 거네요.

▶게다가 주거침입으로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주거침입인지 아닌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 앞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왔으면 주거침입이지만 공공의 공간인 아파트 복도, 부적절한 일을 떠나서.

▶부적절한 거는 더 탐사하고 저는 성향이 달라서 저는 그렇게 앞에서 하는 걸 바람직하게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일은 아닌데 법무부 장관이 난리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말을 붙이는 게 보복범죄다. 이런 식으로 센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같이 밑에서는,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께서는 옛날에 녹취록에서 권력을 잡으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심 안 하신다.

▷김건희 여사 베트남 주석과 만나서 비자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축구선수보다도 유족들 먼저 만나야 하고 그다음에 영부인께서도 눈에 안 보이는 데 하려고 하면 이태원의 유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거 얘기해야지 곱게 차려입고 주석 만나서 영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대통령도 하지 않을 말. 그런 것들은 솔직히 영주권 같은 문제는 실무적으로 논의하면 우리가 베트남하고 그 정도 못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숟가락 얹으려는 거는 철이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부인이 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진애 의원님 말씀이었고요. 정말 진짜배기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정말 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살피러 조용히 다닌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일 것 같은데 전혀 안하기 때문에 철이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