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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이수진 "여당 의원들, 이상민 장관이 민생 예산보다 중요한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12 09:44
조회
25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현장 연결해 볼 텐데요.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이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문제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자. 초부자 감세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초부자 감세보다 민생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들의 세금을 낮춰주자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이랑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인 연매출 3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 103개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은 25%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22%까지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들을 하는데 중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대기업군 100개가 넘는 연매출이 3천억 원이 넘는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고통이 있다면 분담하고 이래야 하는데 정책방향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런 법인세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고자 하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자 하는 입장을 사실은 어떤 세력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실제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어려운 쪽의 상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특정 집단, 특정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슈퍼부자들 말고 일반 국민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에 대한 인하, 말씀하신대로 연매출 3천억 원 이상 되는 법인세의 25%에서 22%로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민생경제가 좋아지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사실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불평등만 커지는 결과를 수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이고요. 다만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초부자 감세로 내놓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낙수효과라는 말도 예전에 썼는데 그런 거는 입증된 적이 전혀 없었고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법안 말고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양도소득세를 지난 20년간 100억 이상에만 부과하다가 10억까지 낮췄거든요. 역사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역진해서 100억으로 다시 올려달라는 요구들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100억을 양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요. 앞서 재벌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하처럼. 주로 이런 문제, 극소수의 사람들 챙기는 게 남아 있는 예산안의 쟁점이라니까 놀라운데요.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대통령실 관련 예산안은 여야 간 합의를 봤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졸속적인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위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그리고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도 필요치 않은 예산이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서 제가 감액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도 실제로는 감액안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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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밤을 새더라도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민생경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켜보고 계실 텐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부자들만 슈퍼부자들만 챙기는 예산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예산안 처리를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예산들은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요새 고금리로 서민 가계가 대출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이자차익에 대한 고통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청년과 어르신일자리확보, 골목상권을 지키는 지역화폐예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련 예산을 편성하자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장애인예산, 특별히 어신들의 기초연금, 현행법상 부부가 합산해서 2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께서는 20% 삭감하는 기초연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증액을 해서 민생예산을 편성하자고 협상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초부자 감세만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은 시간이 계속 가게 놔둘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정안이라도 내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협상을 지켜 봐야 하겠지만요.
▶원내 지도부가 오후에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감액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딜레마인 게 공공임대주택 예산 같은 건 정부가 감액을 했잖아요. 그거를 정상화 시키거나 지난번 수해 때 난리난 것처럼 반지하를 조금씩 줄여가려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늘리는 건 정부가 동의 안하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죠?
▶현행법상 증액과 관련한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바라보고 그런 심정으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보다는 슈퍼부자들에 대한 입장을 더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있어서 저희도 협상과정에 우리가 야당인데 우리가 여당인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부 여당이라면 그 책임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야당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을 끌어당기는 안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답답해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락하고 저희가 의견을 내는 모습들은 실제로 여당이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답답한 심정으로 밤을 새서라도 오늘 만들어 내자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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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 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처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일요일 오후까지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예산안,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것과 연동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께서도 마치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연계돼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할 건데 왜 해임건의안을 내냐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10.29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든 정부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로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말실수 연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올라갔고 우리 민주당은 그때부터 재난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께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을 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오래 전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 그때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후에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거취 연관시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보이면 안 되는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산과 장관의 거취를 연결합니까? 마치 방탄국회를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모습이 보여서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민생예산 국가예산보다 중요한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서로가 방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계돼 있는 거 맞죠? 예산안 통과돼야 국정조사 시작되니까.
▶그렇지만 국정조사는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테이블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고요.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를 연계하기로 한 건 여야 간 합의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런 합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절규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제대로 조사하라. 책임지라고 명령하는데 이상민 장관 경질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렇게 국회 안에 갈등도 없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진 공직자가 있었나요?
▶책임진 공직자가 이 정부 들어서 없죠. 실제로는 그 전 정부에서는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도외적인 책임이든 스스로 사임을 하든 대통령이 결단을 하든 그렇게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임의사를 표명한 공직자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급박하게 원내 상황이 돌아가는데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동료의원들과 그런 뜻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2-09 19:33 수정 : 2022-12-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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