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혜진 "화물연대 파업사태, 국토부가 교섭 나서면 해결될 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혜진 활동가 /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강대강 대결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죠. 인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상인가요?

▶NCCK인권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36회 수상자가 됐습니다.

▷36년쯤 된 상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NCCK기독교교회협의회 개신교의 주요종단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분들이 우리 김혜진 활동가에게 상을 드린 까닭은 뭔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활동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수상한 게 민망하긴 한데 NCCK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뜻으로 알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한국 개신교회의 관심의 표현이다. 수상 축하드리고요. 한국 천주교회도 대림 2주일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 12월 4일 인권주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라서 그쯤해서 하는 건데 인권의 날을 맞는 소감, 인권상 수상자로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인권을 이야기하기에 암울한 현실이 됐죠. 인권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개선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점점 더 인식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인권에서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비정규직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정진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인권주간에 조금 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의 역사는 인권을 숫자로 표현하면 5개에서 6개, 6개에서 7개 국가가 보장하는 목록들이 늘어나고 인권이 증진되고 헌법의 요구도 그렇고 권리들을 증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인권이 증진되고 있지는 않다는 진단이시군요. 퇴보입니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특히 노동권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진전되는 게 있죠. 그렇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부터는 그전의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받던 부분에서 많이 배제됐고 그 배제됐던 거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수준이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상당한 권리진전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가 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씩 인정하는 수준이다. 약간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군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화물연대파업 지금 2주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차주고 자기 돈 들여서 사업자 아니냐는 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용의 형식은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화주라고 하죠. 화주가 물건을 싣기를 요구하면 중간에 운송사가 이 노동자를 통해서 운송을 하잖아요. 결국은 화주나 운송사 모두가 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 노동자들은 이름이야 다양할 수 있는데 운임료일 수 있고 운송료일 수 있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함으로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정의인 거죠.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 노동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동자이긴 노동자인데 고용의 형태가 특별하다고 해서 달리 부르는 거죠?

▶특수고용이라고 부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화물차 운전노동자 말고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다루시는 분들도 그렇죠.

▷자기기계를 가져와서 포클레인 이런 거를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다.

▶그리고 의외이실 텐데 학습지 선생님들도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당연히 학습지회사에 고용돼서 일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의 형식을 위탁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단지 계약의 형식만 다르다는 이유로 학습지 회사에 소속돼서 학습지 회사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고용의 형식이 다르다는 거로 특수고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분들 학습지 교사들은 정말로 노동자 순도가 높은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편법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해서. 이를 테면 돈 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일해서 많이 벌어가라.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화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나 기름 값, 차량유지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름 값이 많이 오른다거나 또는 이자율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 대화도 없다고 강경한 자세의 태도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반헌법적이죠.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잖아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자신들이 자영업자라고 규정하고 자영업자들에게 강제로 일을 하라고 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업무개시명령제도가 강제노동이기 때문에 현재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파업에 대해서는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다른 국토교통부의 반응을 봐도 주무부서가 역할을 하기보다 대통령실이 직접 사안을 주재하고 주도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럴까요. 물론 대통령실의 속내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진단해 보신다면요.

▶저도 가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데 사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의 힘이 크거든요.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있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힘을 부여하진 않겠다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결국은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혐오하는 태도가 반영된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는 노조를 혐오하는 태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대응 말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곳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잖아요. 지금 민주노총 안에는 비정규직들이 실제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권리를 찾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만든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약자는 그냥 권리를 빼앗겨도 아무소리 않고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약자라는 거고 즉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약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노동조합이 문제라는 것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요. KBS도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 이런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많은 분들이 임금과 노동조건만을 위한다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조합은 사회적 역할, 기업의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언론의 노동조합이 없으면 언론이 객관적인 진실보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 자체가 없으니까요.

▷광고주의 의도대로 기사가 갈 가능성이 많죠.

▶삼성과 같은 기업에서도 아무리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삼성의 노조전략, 삼성의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를 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견제하거나 바꾸도록 하는 힘은 내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노조가 만들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노동조합은 헌법33조 노동3권이 헌법권리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거나. 이런 것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를 테면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이야기해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권리를 빼앗기거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터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87년 이후에 그나마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조직이 되면서 사회적 시민권을 얻은 권리를 찾는 대중적 조직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직이다 보니 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매우 세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은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축구감독이셨던 분도 한국은 지나치게 돈을 쫓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한국사회가 이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다 보니 이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고 기업들도 어떻게 사회공동체에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인데 우리가 포르투갈보다 잘사는 나라다, 선진국이라고 우쭐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한국의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분한테 제가 만약 듣고 싶은 얘기는 정이 많다. 선수들 건강 이런 거 챙기느라고 축구협회가 애썼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었네요.

▶국가대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 정부가 업무개시 불응 화물노동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 고발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협박용으로는 쓸모가 있게 활용되겠죠.

▷어떤 분들은 화물연대에서 다른 사람들 영업 못하게 방해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했거나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그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화물연대파업전체에 대해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업무개시명령 자체는 위법적인 행위라는 거죠.

▷화물연대파업사태는 마무리하고 해법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김혜진 활동가가 제시하는 해법이 있다면요.

▶해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나서면 되거든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이면 일몰이 돼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기준을 함께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 마주 앉아서 대화부터 하고 협상부터 하라.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