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이상민 "민주당, 지역상품권보다 법인세율 지키는 것이 더 중요"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예산안 처리가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야 간 싸움도 중요한데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여야가 정한 날이죠. 예산안 처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일단 수석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 핵심쟁점은 뭔가요?

▶세입 측면에서는 법인세가 핵심이죠. 법인세가 금액이 크거든요.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낮추자고 해서 세수 감소 규모가 5년간 30조 원이 넘어요.

▷1년이면 6조 원이네요. 6조 원이 큰돈입니까?

▶굉장히 큰돈이죠. 대한민국 통틀어서 큰 규모인 거고요.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 내년도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2조 원 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늘어나는 전체 복지예산의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매년 6조 원 정도 된다. 여당은 낮추자고 하고 야당은 매년 6조 원을 다른 데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세입 측면에서 가장 큰 쟁점이고 세출 측면에서 큰 쟁점은 내년도 임대주택예산이 6조 원 정도 줄어요. 정부 여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6조 원 정도 줄이고 그 대신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1조 원 정도 늘렸으니까 좋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최근에 반지하 참사도 있고 반지하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반지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줄이면 어디로 가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수입부터 보면 돈이 들어와야 나갈 수 있으니까 법인세를 낮춘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25%에서 22%인데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니고 최고 세율이죠?

▶최고 세율에 적용되는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에 해당하는 세율이고 그것이 100개 정도 되고 이 기업의 세율을 25%가 현행인데 22%로 낮추자는 게 정부 주장.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100개 되는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면 3% 깎아주면 그게 연간 6조 원이나 되네요. 법인세라는 건 언제 내는 겁니까? 매출에 매기는 건지 영업이익에 매기는 건가요?

▶매출에 매기는 거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는 내지 않는 거고요.

▷일단 법인세를 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형편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매출이 좋고 아무리 기업 규모가 커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거고요.

▷기업이 비용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투자를 하거나 비용을 많이 쓰면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도 이익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순이익, 영업이익이 매년 3천억 원 넘는다는 건 상당한 규모의 알짜 기업이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100여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금 더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법인세를 낮췄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데.

▷일단 돈 내는 입장에서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돈을 6조 원이나 아낄 수 있으니까.

▶확실한 이익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익은 확실한 이익이고 여당은 이것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겠냐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인의 경제학자들이 법인세 관련된 연구는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떤 논문을 보면 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는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은 세율을 낮춰도 투자가 하나도 늘지 않더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논문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논문을 같이 봐야 하는 거거든요. 보면 결론은 법인세율을 낮춰도 실제 투자효과는 조금 늘더라도 매우 조금 는다는 게 많은 논문들을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를 테면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인데 박근혜 정권 때는 22%였다면서요.

▶법인세 세율은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는 세율을 낮추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최저 세율을 올렸으니까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증세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랑 문재인 정권 비교하면 법인세 인하해 준 만큼 이명박 정권 때 법인세 인하 때문에 투자가 있었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했고 법인세 인하한 이후 투자 증가했냐보면 증가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법인세를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인다는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는 일이 박근혜 정부 때 생겼고요. 논문이라는 것이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을 말하는 것이 논문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세금 깎아주면 두자 늘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 말고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뇌피셜 말고 중요한 것은 실증적으로 정말로 투자가 늘었나 안 늘었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주장하는 논문이라는 것은 실증연구입니다. 진짜 투자가 늘었나 늘지 않았나를 보면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거의 늘지 않거나 늘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와 여당이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 또 하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인데 법인세를 낮춰주면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한국에 올 거다. 이건 어떻습니까? 약간 신기한 이론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법인세가 재미있는데 주별로 주 법인세가 달라요. 어떤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법인세를 많이 부과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를 덜 부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는 주 법인세가 가장 높다고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 미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은 다 캘리포니아 주에 몰려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바로 옆에 있는 주만 하더라도 주 법인세가 0원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미국 내에서 주 법인세가 높은 캘리포니아에 몰려있고 미국 내에서 주 법인세가 높은 뉴욕 주에 몰려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법인이 어떤 기업 투자를 가르는 것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훨씬 다른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아무리 많든 적든 돈을 벌 수 있으면 투자를 하고 벌 수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인 거죠.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춰야 할 까닭을 못 찾겠는데 정부와 여당이 집착하는 까닭은 뭔가요?

▶일단 기업의 소득이 느는 것은 확실하죠.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춰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6조 원을 주는데 세수가 안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말로는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증가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면 세수가 줄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기재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6조 원 준다고 쓰여 있거든요. 말은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기재부의 공식자료를 보면 세수가 주는 것은 맞습니다.
▷세입에서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쟁점인데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결론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고 민주당은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합의를 해야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25%, 22% 사이 23% 이런 식으로. 유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치는 여의도 용어로 따지면 바터. 물물교환. 주고받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노리는 예산들이 있어요. 소위 이재명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상품권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 여당은 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이 가장 은 것은 법인세고 민주당이 법인세를 희생을 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데 합의는 안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상민 위원님이 책임자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이 있다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 주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 주장대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인세율을 지키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중요한 거로 보입니다.

▷원칙의 문제고 금액도 중요하다. 법인세 깎아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세출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원. 공교롭게 똑같이 6조 원이네요. 줄였는데 대한민국은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아야 하는 나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집을 임대로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줄이는 대신에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집을 사는 겁니까? 안정된 주거공간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게 내 집이든 오랫동안 장기 임대할 수 있다는 거, 서울시의 집이든 국가의 집이든.

▶저는 사고 싶은 국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반지하 참사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반지하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반지하에 사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지하에서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반지하를 금지한다면 현재 이분들이 어디에 살아야 하나 고시원, 옥탑방, 임대주택에 사셔야 하나. 이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살 수 있는 분양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죠. 공공분양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반지하를 샀을 리가 없고 분양주택이 좋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저는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주택 예산을 6조 원이상 줄인 것은 이런 반지하 금지와는 결이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무관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조 원이 줄이면 주거취약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일이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고 임대주택공급양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복지제도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특히 가장 부족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가장 OECD중에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한 것을 보면 조금 이것은 더 늘리지 못할망정 원상회복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면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굴까요.
▶공공임대주택을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늘린 것은 맞고 6조 원 정도 줄여서 6조 원 늘리는 것도 아니고 6조 원 줄인 공공임대주택과 늘린 공공분양주택 차이도 있고 그렇다면 그만큼 국채를 덜 발행할 수 있다 재정안정성을 꽤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공공임대주택에 6조 원 줄이면 6조 원 국채를 덜 발행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법인세를 낮추면 그만큼 국채는 더 발행해야 하거든요. 법인세를 낮추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을 6조 원 그대로 공급하더라도 국채를 더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당에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 거덜 냈다.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정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평가할 때 예산안 어떻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도 17년, 18년도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을 펼쳤어요. 재미있는 것은 17년도 총지출 증가액 3.7% 증가했거든요. 그때 많은 언론들은 3.7% 증가할 때 슈퍼예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5.2% 증가예요. 정부가 5.2% 증가할 때 긴축예산이라고 하니까 5.2%는 긴축예산이 되고 3.7% 증가는 슈퍼예산이 되는데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셈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재정을 확장시켰고 이번 정부는 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고 정확한 말은 문재인 정부는 17, 18년도 긴축재정 했고 코로나 이후인 20년도는 확정재정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20년도 확장은 하긴 했는데 다른 나라의 코로나 이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제일 확장 폭은 낮았다. 지금은 코로나,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확장재정을 할 필요성이 덜해졌다고 해서 코로나 때보다 조금 지출규모가 줄어든 거지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상태가 불안합니까? 망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OECD 자료를 보면 작년 21년도만 보더라도 재정수지가 0이에요.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0입니다. 일반정부 재정수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 21년도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0인 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 다른 나라는 재정수지가 GDP대비 마이너스 3%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큰 적자를 감내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전보다는 지출규모를 확대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오가는 정치적 언사 말고 사실관계로 들여다보니 예산안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을 국민 입장에서 짚어야 하네요.

▶정치적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OECD자료나 IMF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전 정부 때 그렇게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나빠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하시는데 오늘로 끝낼 수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