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손수조 "당내 싸움, 결국 공천 때문", 임세은 "장제원, 2인자는 한 명이라 어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임세은 청와대 전 대변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정치의 미래입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의 미래는 두 분이 골라온 말을 주제로 토론 이어가는데요. 음성 들어보시죠.

① 장제원 "국정조사 합의해줘선 안 됐다"

■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11일에 올린 SNS 글)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직제개편을 요청한 정부 조직법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첫 민생예산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개혁과제도 담긴 법안도 모조리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 발목잡기와 정권 흔들기뿐입니다. 이것이 대선불복 아니고 무엇입니까?"

▷임세은 부대변인 이 발언 고르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임세은 부대변인: 장제원 의원이 2인자는 한 명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관저 정치하면서 서로 밥 먹겠다고 줄 서고 왜 나는 관저 초대하지 않았냐 등 당권을 위시한 거로 여러 가지 윤핵관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뭘 말만 하면 자꾸 정권 발목잡기 흔들기고 대선불복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정조사를 합의했으면 안 됐다.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자객들이라고 하면서 이 국정조사 합의가 정권 흘들기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조사합의는 애초부터 유족들의 강한 요구로 인해서 시작됐고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방도 압수수색 전혀 하지 못하잖아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어느 사람한테 있는지 낱낱이 밝혀보고 싶었던 시작으로 시작된 건데 이게 통과됐다고 했었으면 안 됐다. 이게 국정 흔들기다. 왜 이게 국정 흔들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담긴 민생예산이나 공약개혁과제 법안도 모조리 거부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뭐죠? 청와대 용산 이전인가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있겠죠.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손수조 대표는 장제원 의원을 잘 아는 분이죠?

▶손수조 대표: 잘 안다기보다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수조 대표: 국정조사를 합의하면 안 됐었다는 발언은 잘못됐죠. 협치를 안 할 거면 정치가 왜 있겠습니까? 정치가 실종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목잡기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만큼 강대강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이 이행되고 난 이후 정기국회까지 넘겨가면서 예산안이 통과 안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민생은 거의 뒷전이 된 이런 국회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보고 있고 남탓할 거 없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선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사실은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이상민 해임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완전히 뒤엎어지고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라는 건 온데간데없고 정치의 협치는 없어졌는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인데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를 의원 중 한 사람이 윤핵관이든 어떻든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당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손수조 대표: 이 당내 싸움을 결국 공천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도 그렇고 국힘내부도 그렇고 내년의 총선 권력 다툼이 깔려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따로 얘기를 하시든지 당 내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야 합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두 분에 동시에 여쭤보면 정치적인 셈법 속에서 움직이더라도 일종의 성역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건 성역으로 건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은 논의할 수 있고 그것도 좀 무너진 것 같아서요.

▶임세은 부대변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부의 무능함이나 행정력의 부재가 드러나는 게 싫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족에 대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유족이 마치 횡령을 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사태 때문에 횡령 이런 얘기를 어떻게 유족한테 하죠? 이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국정조사가 45일 중에 2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진척도 없습니다. 유족들은 땅을 치고 싶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손수조 대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손수조 대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고 그 합의대로 갔다면 행안부도 어차피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정부 역시 국민의힘 역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자를 속출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협의를 해둔 상태. 이후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거는 합의를 안 지킨 거는 민주당이었죠. 선 예산안 통과, 이거하고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다짜고짜 이상민 해임안부터 들고 나오고 강제 처리를 함으로써 협치가 안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세은 부대변인: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시작도 안 했죠.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 안 했으면 국정조사가 잘 될 거 아니냐에 대한 입장부터.

▶임세은 부대변인: 이상민 장관은 해임하기 전에 미리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본인이 사퇴하셨어야죠. 왜 이분이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왜 계속 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합의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은 별도의 사항이고 그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처음부터 이야기 나왔었던 문제였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게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압수수색도 장관실만 쏙 빼놓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임안은 별도다. 그리고 유족들도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 왜 있냐. 그 이후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많이 해요. 이게 경찰이 많았어도 일어났을 거다. 얼마 전에는 유족들 리스트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없는데 자꾸 물어보면 있다고 생깁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명단 있었습니다. 1:1로 공무원이 나와서 보살펴 드리기로 했는데 명단이 없이 어떻게 하죠. 허공에다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해임은 차고 차고 넘칩니다.
많이 늦은 거죠.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진작에 그만둘 사람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한 거다.

▶손수조 대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임안은 별도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 합의라는 걸 왜 합니까? 정치의 각 당의 원내대변인은 왜 있는 겁니까?

▶임세은 부대변인: 합의에 이상민 장관 얘기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손수조 대표: 아니죠. 선 예산안 통과하고 국정조사해서 책임이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하자. 그리고 대통령도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지게 하겠다고 얘기 했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책임, 이를 테면 형사상 범죄를 저질렀냐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개여서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손수조 대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의적으로 책임지지 않냐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정치의 합의라는 거.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를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그렇게 가야지 왜 갑자기 예산안 통과는 뒷전 되고 해임안부터 강행처리를 하냐.

② 서해 공무원 피격 2년 만에 뒤집힌 결론

▷또 중요한 현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지금 이것 때문에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상태고 일단 녹음 들어보시죠.

■ 숨진 공무원 배우자 (아들 편지 대독) (2022. 6. 17.)
‘대통령님, 제 아버지 존함은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지금 목소리는 이대준 씨 해수부 공무원 아드님의 편지인데 그거를 부인이 대신 읽은 겁니다. 가족의 목소리인 거고요. 이거는 손수조 대표께서 골라오셨는데요.

▶손수조 대표: 이태원 참사와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사건입니다. 국가가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2차 가해입니다. 명예살인을 한 것이 국가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백 번 사과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서훈 실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접하자마자 SNS에 올렸어요. 국가는 당시 이대준 씨한테 정신이상자에 도박 빚이 있어서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신이상자도 아니고 도박 빚에 대한 액수도 잘못 알려졌고 월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책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개의 음성이 더 있는데 당시 해경의 발표인데 들어보시죠.

■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09.29.)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삼 / 인천해양경찰서장 (2020.09.24.)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앞선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수사정보국장 두 번째는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의 목소리입니다. 2020년 9월 29일, 9월 24일 브리핑 내용인데요. 2년 전에 비해서 해경의 입장자체가 바뀌었다. 이래서 정략적 접근 아니냐.

▶임세은 부대변인: 저는 이 건이 2년 전 일이고 그 당시 제가 청와대에 있어서 저는 고위 정보를 접근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분위기, 회의 내용을 토대로 기억을 되새겨보는 거고 지금의 정보와 그때의 정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국방위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모든 SI정보 미국과 함께 공유하는 특수 정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국방위 회의에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했고 그 당시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두 번이나 언론 발표를 합니다. 월북이라고. 그때의 상황과 뒤집을만한 다른 근거, CCTV라도 나왔나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뭐가 달라졌죠? 정부만 달라졌고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전 정부를 길들이기 차원인지 자꾸 월북 몰이 하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훈 장관 내일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수조 대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서를 폐기했다는 부분, 왜 문서를 폐기했느냐는 범죄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 조목조목 짚을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이대준 씨 거인데 벗어두고 했다고 했는데 슬리퍼 DNA 찾아보니까 이대준 씨 말고 다른 분 것도 있었고요. 도박 빚 액수도 잘못됐고 정신이상자라고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감정소견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졌죠. 여러 가지가 지금에서라도 이대준 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이지.

▷재수사 자체를 또는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대준 씨가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그건 딱 한 사람의 인권이라고 해서 넘어갈 건 아니고요. 문제는 실체적 인실을 얼마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임세은 부대변인: 저는 문서폐기 얘기하는데 어떤 문서를 폐기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국정원에 계신 분이 문서폐기 없다고 증언했고 보도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문서폐기가 아니라 문서를 너무 전방위에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모은 거고 문서 원본은 살아있다고 지금의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 준 상황이고 슬리퍼, 도박 빚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첩보를 통해서, 그 정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방위 당시 비공개 회의록 다시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수조 대표께서는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손수주 대표: 일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가 최종 결정을 했다고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책적인 판단을 왜 법적인 잣대로 들이내냐고 하셨는데 비단 이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명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집중수사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형사적 책임이겠네요.

▶임세은 부대변인: 법적으로 뭘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랫사람이 잘못했다고 아랫사람 갖고 책임 묻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국가원수고 본인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들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법 책임, 누구 책임, 경찰이 10분 늦게 왔니. 이런 거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여기서 차이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대변인이 생각하시는 서해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연결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선에서 종결될 것 같으세요.

▶임세은 부대변인: 애초의 시작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무리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고.

▶임세은 부대변인: 소환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구속도 하겠다는 거로 보이나요?

▶임세은 부대변인: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이시죠?

▶임세은 부대변인: 오히려 국민께서 이거를 공감하지 않으실 거다. 그야말로 이게 역풍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③ 尹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켜보도록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도 뉴스의 중심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선언을 했는데 저희가 고른 발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2022.12.13.)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보험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언론이 평가하는 것처럼 문재인 케어를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한 거라는 건데 방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었고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대표: 일단 문 케어는 로봇수술, MRI 같은 2인실, 비급여였던 부분을 완전히 없앴던 문케어였죠. 그런데 이제 재정이 없어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어떻게 보면 2018년에 비해서 비급여가 되면서 10배 정도 돈을 많이 쓰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쓰다가 10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집에서 봤을 때 부모세대에서 펑펑 쓰면 지금이야 좋지만 결국은 자식세대에게 빚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을 봤을 때 2018년부터 2천 억 적자가 시작됐어요. 이런 적자의 늪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빚은 결국 우리들의 빚으로 오고 결국 우리 지갑의 문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7%입니다. 처음으로 7%대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우리의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감율을 봐도 2.7%, 2.5%가 늘었다고 해요.

▷지금도 국민부담이지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임세은 부대변인: 국민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 새는 돈이나 불필요하게 우려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따져볼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모든 문재인 정부했던 걸 부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이게 재정이 없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이런 거는 따지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과 장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에 대한 기본보장이에요. 그게 사회보장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고 사회복지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국민한테 재정 늘려서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따지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국민 4477만 명이 21조 3천 억가량의 의료비 부담 경감혜택이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47만 원 정도 혜택.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의료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특히 병원을 자주가야 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있었겠죠.

▶임세은 부대변인: 물론 백화점식으로 쇼핑하듯이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가는 것들은 건강보험에서 잘 살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이 65% 정도 되고 OECD는 80%.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건강보험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을 살펴보면 한 달에 보험료, 병원비 얼마인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병원 못가는 사람들은 찢어졌을 때 실로 바늘로 꿰맨다고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서 극찬을 했었을 만큼 매우 안정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이 보험을 따라 해서 오바마 케어도 안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없으면 병원을 못가야 하는지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재정이라는 핑계로 낮추면 결국은 어디가 이익을 보냐. 사보험 시장이 커진다. 다른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보장됐었어야 했지만 재정적으로 백화점 쇼핑 이런 부분만 개선해야 하는데 뭘 다 뜯어고치는지.

▷일부 문제만 고치고 국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보험은 확대돼야 한다.

▶손수조 대표: 그 말씀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문케어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치 다쳤는데 병원 못갈 수준이 아니고 일단 필요한 부분, 저소득층, 응급, 중증환자, 소아 이쪽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정을 하겠다는 거고 보장율 말씀하셨는데 문케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율 70%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케어 했지만 70% 못 갔어요. 문케어라는 것이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는 순기능을 원했지만 해보니 순기능보다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 고치자는 거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

▶임세은 부대변인: 그거는 다 살펴보시면 결국은 노인, MRI, 국민들이 예전에 MRI 한 번 찍으면 1000만 원 들어서 찍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문케어 덕분에 실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투석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청와대 있을 때도 문재인 케어 덕분에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저소득층의 편지도 많이 왔었어요. 매우 실효성 있는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 개혁 말은 좋죠. 결국은 사보험 좋은 일 시키는 거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한 게 개혁, 유연화 하면서 노동자도 최저 임금도 없애고 52시간 하지 말고 일 알 사람 100시간 하라는 게 개혁입니까?

▷최저 임금은 헌법사항이라 한 정권에서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 노동시장은 개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은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따져보자. 국민에게 유리하고 도움 되는 게 뭔지 살펴보자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토론이 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