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류삼영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경찰이 국민보다 정부 눈치 보게 됐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류삼영 총경

지난 7월 전국의 총경, 경찰서장 계급, 총경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임을 주도했다는 류삼영 총경이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 총경님은 경찰관이 되신 건 몇 년 도세요?

▶1988년도입니다.

▷1988년이면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관이 되신 거고 그다음에 경찰청으로.

▶91년도에 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관들도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정년이 있을 텐데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남으셨나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중징계를 받으셨군요. 경찰청의 판단은 뭔가 잘못했다는 건데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복종하지 않고 직무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서 복종의 의무가 있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직무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총경님 입장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별도로 직무명령을 받으신 적 있으셨나요?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당시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원장을 통해서 청장님의 직무명령을 전달 받았죠.

▷토요일에 모이셨죠? 회의는 몇 시부터 했습니까?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직무명령이라는 걸 전달받은 시간은 몇 시였고요?

▶2시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명령에 복종한다. 따른다고 하기에 어려운 시간이네요.

▶회의가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휴식시간에 연락을 받았고요. 하던 회의를 즉시 해산하라. 그리고 밖에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외부에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말고 가라는 취지였죠.

▷당일 총경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명령을 받은 다음에 해산하신 거는 맞잖아요.

▶해산했죠.
▷그런데 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야 징계 받는 거 아닙니까?
▶즉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즉시는 아니었고 2시간 정도 마무리를 하고 마친 부분에 대해서 즉시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회의 내용을 개인 자격으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직무명령 위반이라는 거죠.

▷경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기자들이 기다리는 상황이고 기자들이 기다린다는 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이잖아요. 경찰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온당한 건가요?

▶그래서 징계사유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류 총경님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면 경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경찰청 내부에서 있었다는 거고 경찰관에 대한 감사를 자문하는 시민감사위원회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한참 뒤에 중징계 결정을 했을까요.

▶안 본 상황에 대해서는 추측밖에 없는데 추측을 해 보면 시민감찰위원회는 필수 절차가 아닌데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를 소집해서 경징계 권고를 받았고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총경님 입장에서 알 수 없지만 정치권력 차원의 압박이 있었든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시민감찰위원회를 소집하고 자문을 받았다는 건 자문 내용을 따르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도 시민감찰위원회 의결을 시켰으면 경찰청장은 따르는 게 좋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중징계 정직 3개월을 받으셨는데요. 공무원들은 징계 받았을 때 행정안전부 소총 절차도 있고 법원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류 총경님은 어떤 대응을 할 생각인가요?

▶다 할 겁니다.

▷징계 자체를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중징계가 억울한 게 아니고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파렴치한 짓을 했거나 경찰서장 회의를 이익을 위해서 했거나 이거 아니고 경찰조직과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거는 부당하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장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의사를 표명하기가 어렵고 역사적으로 77년 동안 한 번도 공개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표시를 한 번도 못했는데 큰 용기를 내신 현장에 참석하신 54명의 경찰서장님들과 화환으로 실명으로 지지표시한 357명의 총경들 그리고 다수의 총경들 어려운 행위가 잘못된 행위로 평가받고 기록으로 남으면 그건 후배 경찰들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당성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겠습니다.
▷처음에 경찰관이 됐을 때는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는데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에 경찰관으로서 달라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100% 프리하게 된 건 아니지만 경찰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씩 확대됐죠. 91년도 경찰청 설립되자마자 바로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완전히 확보하고 행사한 건 아니지만 내무부 치안본부하고는 개념이 온도차가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30년이 지났고 지난 세월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치대결에 휘둘린다는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잘 해오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경찰청 시스템을 한방에 법을 바꾸거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를 했으면 경찰서장회의가 필요 없었겠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취임사에서 경찰을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바로 경찰국을 설치하고 지휘규칙을 만들어서 지휘통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충분한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전임 김창룡 경찰서장께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를 쓰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 내부의 그대로 반대 분위기인데 총장 한 분 바뀌었다고 찬성으로 쉽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조직편제를 어떻게 하든 되게 중요하지만 국민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무부 치안본부가 됐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 설치됐든 아니든 별 상관없을 수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행안부 경찰국이 설치된 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찰이 국민 눈치를 보고 국민이 관심의 주가 돼야 하는데 경찰국을 통한 행정안전부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정권을 대놓고 신경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면 이를 테면 이전에 징계 받으러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도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차원의 말씀인가요?

▶작년까지 핼러윈 축제까지만 해도 경찰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잘 보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고 경찰이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찰 치안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왔고 치안한류를 수출을 하던 아주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달라진 건 코로나로 인한 집단 거리두기 해제되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경찰국이 설치되고 이런 몇 가지 말고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적인 안전사고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원인이 뭘까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경찰서장 회의하면서 반대하면서 논리가 경찰의 관심이 국민에게 있는데 경찰국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가져가면 경찰의 관심이 국민을 등지게 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경찰을 잘 아는 청경들이 이미 경고음을 울렸는데 그 경고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네요.

▶바로 경찰국하고 이태원 참사를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하여튼 경찰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 중징계 받으신 상황이지만 잘 헤쳐나가시고 경찰관으로서 명예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