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득의 "모피아, 꼼수 부려서 낙하산으로 취업"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지주의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낙하산이 곳곳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관련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태풍 무슨 얘기입니까?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처리 임기가 만료됐는데 새로운 수상을 뽑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임, 3연임 하던 분들이 계속 하니까 시민사회에서는 3년이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 정부 들고 나서 새롭게 물갈이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첫 단추가 우리금융 손태성 회장 같은 경우가 그동안 금융당국이 징계를 안 하다가 라임 관련해서 징계확정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분이 징계가 확정됨으로서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으면 3연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12월 12일 같은 경우는 NH금융의 지주회장이 연임설이 파다했는데 연임하지 않고 윤석열 캠프인사가 모피아였던 이준석 전 국무조정실장이 단독 후보로 선출됐고 NH금융, BNK금융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인데 여기도 회장이 물러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름이 거명되다가 본인은 그런 데 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 등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임기가 1월에 만료인데 얼마 전까지 금감원장을 했던 정은보 원장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금융지주들의 새로운 수장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를 테면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 정부와 가까운 분들이 오는 것 같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금융지주라는 곳이 정부와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으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기업에 그렇게 가면 되죠. 100번 양보해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주주니까 여기에는 관료들, 모피아들, 캠프인사들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산업은행은 캠프 관련한 설계했던 수상들이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런데 민간은행은 특히 NH농협은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거든요. 국가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단독 추천됐는데 캠프인사인데 모피아이기도 하고 캠프인사다 보니까 선진국 금융에서 이런 인사가 없거든요. 후진국 인사인 거죠. 힘센 사람, 코드 맞는 사람 내려 보낼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원칙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검증됐거나 전문성에 있어서 탁월했다. 가까운 사람들을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 실장 같은 경우는 세제 전문가거든요. 예산 실장을 마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지만 론스타 때 6개월 매각 명령 내릴 때 오히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매각 명령을 내려서 이번에 론스타 판정이 난 데에 일조하셨던 분 중의 한 명이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낙하산은 분명하고 코드를 맞춘 거 아니냐. 캠프인사니까.

▷모피아 인사를 했는데 모피아 오랫동안 많이 썼는데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모피아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완전히 성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은 범위가 넓혀져서 금융관료,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출신의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마치 마피아처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해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모피아라고 부른다.

▶여야가 정권이 교체돼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알만 한분들은.
▶김석동 금융위원회위원장 같은 경우가 위원장 되시기 전에 농협경제연구소소장을 하다가 들어가셨고요. 지금 기업은행장으로 거론되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이세요.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뒀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사인지 기업은행장으로 거명이 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금융감독을 하던 수장이 오늘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간다는 게.

▷감독하다가, 심판 보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건데요.

▶재미있는 게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금감원장은 2년간 은행에 취업 못합니다. 민간은행은 가는데 기업은행은 갈 수 있는 길이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꼼수죠. 이런 분들은 꼼수를 부려서라도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생명 연장력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죠.

▷어떤 면에서 룰도 만들고 룰 안에서 기업은행이 은행이 아닌 거로 분류돼 있다는 건.

▶은행이 아니고 기타공기업. 정부가 대주주니까 기타공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니까 취업제한에 걸려야죠. 국민은행은 못 가는데 기업은행은 갈 수 있다. 청취자들 납득하시겠습니까?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정부에 있던 사람이든 어떻든 전문성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냐. 누군가 가서 일해야 하는데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국책은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은행은 지분도 없어요. 지분도 없는 민간은행 BNK지주, 우리금융 같은 데 낙하산으로 내려가면 관치가 부활할 수밖에 없죠. 관치금융 피해들은 박근혜 정부 때도 느꼈지만 국민은행 전산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은행장하고 지주회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어느 전산을 쓸 건지 폭로전 가고 금융위가 둘 다 사태를 시켰거든요. 그 피해는 국민은행 고객들이 그대로 받거든요. 이런 사태들이 재연될 수 있고 고전적으로 가면 정치권이 정치대출 압박해서 부실대출로 이어져서 IMF까지 이어졌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김 대표님 만큼 잘 모르지만 지금 은행들 보면 소비자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지점 없애고 연말인데 달력도 안 주고 그다음에 예대 마진 너무나 크고 이자 장사 너무 심하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는데 정권 차원에서 쭉 들어가면 그래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의문이 드는데요.

▶수상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일괄된 시그널을 줘야죠. 문재인 정부 때도 했거든요. 배당 얼마 이상 하지 마라. 배당의 룰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는데 CEO가 들어가서 하면 되겠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CEO가 그걸 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동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직원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데 직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조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줄 확률이 있죠.

▷기반 자체가 취약하니까요. 지역 이기주의, 우리 회사만 챙기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관치금융의 우려 한두 가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정부가 부자감세 한다고 세금이 줄었어요.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저축은행들도 힘들고 중소 건설사들도 힘들고 이럴 때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면 펀드를 조성하죠. 펀드를 누가 앞장서서 하냐. NH농협 같은 데서 앞장서서 할 수 있죠.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안전한 펀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처럼 안정성만 강조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경제적 폭락으로 인해서 부실로 인해서 원금을 못 찾을 수 있거든요.

▷은행이 하던 펀드가 원금을 못 찾는 사태까지 갑니까?

▶사모펀드 사태 때 그랬습니다. 은행에서 다 안전한 예금이라고 하면서 팔았거든요. 미국이 이탈리아, 영국이 망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팔았지만 결국 사모펀드 사태는 터졌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라임과 옵티머스는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였고 나머지 펀드의 부실들은 세계적 경기가 안 좋아서 부실로 이어져서 환매가 중단됐거든요. 물론 일부 사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시작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1천 억, 2천 억, 1조를 조성했을 때 경기가 살아나면 모르겠지만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은행 총재도 그랬고 다들 추경호 부총리도 그랬고 경기가 어렵다. 상반기는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된 전망인데 펀드를 모아서 투자를 했을 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 투자금 회수 안 되죠. 문재인 정부 때도 농협이 앞장서서 문재인 펀드를 조성했는데 경기가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왔는데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객과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결국은 은행이 부실하면 공적자금투입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 관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율적인 판단만 가지고 펀드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율적 판단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사모펀드 사태. 그런 펀드는 은행에서 못 팔게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올리려고 자기평가를 지주회장이나 은행장이 연임하기 위해서 비금융 자산 부분의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팔았죠. 직원들 압박해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구조에서 판매를 했는데 낙하산으로 왔던 인사가 자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압박 판매를 했을 때는 은행원들은 고객한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파는 구조에 있습니다.

▷창구에서 설득을 많이 하시죠.

▶사탕발림영업이라고 하거든요. 사탕발림영업을 하는데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제가 선생님을 영업을 해서 이익을 봤어요. 두 번째부터 선생님한테 상품을 권할 때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무조건 무장해제 되고 따라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태 때 한 번, 두 번 신뢰했던 고객들이 직원들의 말을 믿고 가입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역시 금융당국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하는 거죠.

▶제재를 하고 분쟁 조정에서 100%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데 사모펀드 사태에서 계약 취소도 3건을 했거든요. 라임 무역금융, 옵티머스, 최근에 헤리티지펀드까지는 계약 취소 했습니다. 헤리티지펀드 같은 경우가 독일의 고성, 서원, 수도원 이런 걸 개발해서 7%에서 9%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상품을 보자마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행주산성, 도산서원을 개발해서.

▷문화재랑 달리 독일은 개인 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문화재를 개발하겠다는 거였죠. 독일이 우리보다 문화재가 엄격한데 구조적 사기로 봐서 계약 취소했는데 아직까지 신한금투에서는 연장신청을 하고 수용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금융당국이 강하게 CEO까지 제재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으면 고객이익 우선 주의로 해서 유불리 다툼에 있어서 딱히 증거가 없을 때는 고객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계약취소를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하는 비율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6조 중단되었는데 1조 정도가 계약 취소가 된 겁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를 많이 하는데 증권사도 이자 장사를 꽤 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증권사가 양정숙 의원실에서 한국증권금융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도 자료에 뿌렸는데 분석해 보면 조달 금리는 3%, 그리고 제일 싼 금리가 1일부터 7일까지는 5%예요. 그다음에 6개월이 되면 9%가 넘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카드사나 은행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내 금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신용등급에 따라서 내 금리가 적용되는데 증권사는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설정되는데 3%에 조달했던 금리를 5에서 9%까지.

▷그걸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알려주는데 구조적으로 대출금리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구조는 증권사는 주요한 수입은 중개수수료거든요. 단기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압박을 통해서 단기매매를 유도 매매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를 올라가게끔 구조를 해놨거든요.

▷중개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를 올렸다. 영업 노하우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증시가 좋을 때는 대출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데 손해가 났으니까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3500에서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주식을 산 분들은 손해가 나니까 못 팔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대출이자까지 더 물게 만든 거죠. 담보비율은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날 이유는 아닌데 은행 예대마진과 비교하니까 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에서 9%면 6% 이자수익이 나니까 폭리 장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예대 마진 은행폭리 취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시청자들도 분노를 하셔서 올해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을 공시, 어느 은행이 제일 높은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첫 공시에서 신한은행이 1.5로 제일 높았어요. 다른 은행은 1.4, 1.2인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대에 와있거든요. 증권사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시를 하게 되면 증권사가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등을 안하려고 합니다. 조사된 자료에 보면 삼성증권이 9.5% 제일 받습니다. 6개월 이상 된 대출 고객에게. 두 번째가 KB증권이 9.5, 삼성증권이 9.5라고 했는데 9.8. 1월 달 또 올라갑니다. 10%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 구조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 대출체계가 적정한지 기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출산정체계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고 체계가 잘못되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 버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이 벌고 과도하게 벌고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면 짚어봐야 하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