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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한문도 "尹정부, 겉으론 선행 코스프레…실상은 부자감세, 다주택자 정책"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23 17:25
조회
28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한문도 교수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완화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발표를 한 거죠?
▶개편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취득세 세제 쪽 완화 대체하고 대출도 완화하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율도 중과 배제 1년 늦췄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도 양도세를 하향 조정했고 담보대출도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안 됐는데 그 분배에서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부활을 했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다주택자 특히 무주택자는 주로 관계가 없고 다주택자들이 매물 던지기 뭐 패닉셀링 분위기가 오니까 이런 부분에 당근을 주는 정책으로 매물감세 효과를 주고 대책을 던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새로 펼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한 거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부가 대책을 던진 명분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거죠. PF대출이나 증권사 위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니까 분위기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급격하니까 매수 수요심리가 완전히 죽어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5만호 정도가 분양 물량이 있거든요. 분양 물량이 미분양이 많이 나게 되면 금융회사나 이런 곳으로 전이가 될까봐 분양이 안 되면 대출 회수가 안 되고 회수가 안 되면 유동성 부족하니까 2금융 은행권이나 캐피털 위험한 상황,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던진 것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정도나 틈새 나중에 집값이 회복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잘 조정해서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상하게 거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일종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나 일반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고 경제라는 큰 명분하에 결론은 다주택자나 갭투자한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명분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여론의 눈치가 보였는지 임대사업자제도는 단기임대는 없고 10년 장기임대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임대시장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면을 부각시켰는데 양면의 칼날입니다. 물건이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주택가격상승, 매물부족, 매물 잠긴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장기임대로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는 앞면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뒤의 이면을 보면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10년 동안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걸 정도와 수준을 조정해야 아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빌라만 허용한 겁니다. 이걸 아파트도 풀었다는 점은 명분은 주택시장 안정을 던졌지만 내면을 보면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나중에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조정을 하겠죠. 안한다면 이번 정부는 투기나 투자를 도와주는 정부가 되는 거고 그 시점이 됐을 때 강력하게 선별적으로 던졌던 규제완화책을 거둬들이면 그나마 비판을 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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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기가 적절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미분양 물건이 매년 5만 채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미분양이 늘고 있다. 과대 보도를 하는 바람에 건설회사가 평소에도 경기가 좋을 때도 부도가 났는데 이번 위기 때문에 부도가 많이 나는 것처럼 과장이 됐죠. 경제위기감을 불태워서 정부의 지원책이 명분을 갖게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는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 다주택자 풀어준 내용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어떤 대책을 써도 쉽게 안 잡히는데 내려갈 때는 어떤 규제 완화정책을 써도 못 잡습니다. 내려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둔화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 부분이 둔화하는 속도가 안전하게 계속가면 좋은데 어느 정점에 가서는 멈추면 잘못된 심리가 발동하면 또 투기수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겠죠.
▷저 개인의 인상 비평인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을 잡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을 못 잡는 것 같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비결이 있는 건지요.
▶비결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던진 대책들이 부동산 대책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야 시장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은 장기성 대상 재화라서요. 주식처럼 오늘 사서 내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통 시장의 효과가 나는 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입니다. 그 부분들이 코로나 때 힘을 못 썼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시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나타나는 중에 금리인상이 터진 거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2007년 임기 마치도 넘어갈 때 기존의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지 6개월, 7개월 됐을 때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졌죠. 결국은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외부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이 가세하니까 더 가격하락이 가속화 된 거죠. 그 당시 집값을 낮춘 정부, 현 정부는 크게 한 일이 없죠.
▷지난 정부가 했던 조치가 당시 정부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이를 테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도록 했던 거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잘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잘 잡았다고 볼 수 없는.
▶정말 나쁜 해석이죠.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공부할 때 하루 만에 성적이 오를 수 없잖아요. 1년 이상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그때 어느 날 성적이 올랐는데 전날 공부해서 올랐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1, 2년 했던 것이 시장에 나타난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당한 것은 부동산 때문이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많잖아요.
▶사실입니다. 정치는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지만 모 언론사에서 무주택자 유주택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여권 야권 찍었나 봤더니 아이러니한 것은 보수를 찍은 분들도 무주택자가 반이고 유주택자가 반이고 진보를 찍은 분도 유주택자 반, 무주택자 반입니다. 묘한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의 문제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단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인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로 예상하나요.
▶이번 정부는 세 번째 대책인데 정책의 대책의 패턴을 보면 겉으로는 선행 코스프레,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자감세, 부자주택 매입 도와주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거의 9:1수준입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임대차시장안정을 위한 이렇게 하고 상생임대인 제도를 줘서 임대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좋고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안정화 공공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보면 건설사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죠. 임대주택사업자 하시던 분들이 혜택을 보던 분들이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세금을 맞거든요. 투기적 요새로 봐서요. 그 부분을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투기적 요소가 있어도 들고 가라는 얘기죠. 물론 명분은 주택시장이 하락하니까 매물이 너무 나오니까 경착륙할까봐 금융위기로 전이될까봐라는 전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자꾸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내용들이 부자나 있는 자, 기득권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방향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려스러웠으니 앞으로도 약간 우려스럽긴 하네요. 방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한문도 교수님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2-22 22:02 수정 : 2022-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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