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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 전락...대통령 가족 수사는 언제 하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29 17:26
조회
3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검찰을 겨냥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폭주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과 인권연대가 공동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을 향해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보복의 칼날을 세우면서, 대통령 가족과 그들 자신에 대해선 있는 범죄 혐의 덮기도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된다"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자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일부 검찰은 조작이란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태를 어떻게 제재하고 예방할지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검찰 조사 출석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언제 하는지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의지를 재표명하며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검찰은 1월 10~12일쯤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과 인권연대가 공동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을 향해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보복의 칼날을 세우면서, 대통령 가족과 그들 자신에 대해선 있는 범죄 혐의 덮기도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된다"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적이자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일부 검찰은 조작이란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태를 어떻게 제재하고 예방할지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검찰 조사 출석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언제 하는지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의지를 재표명하며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검찰은 1월 10~12일쯤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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