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21]진실 외면하는 위원장이 과거와 화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2022년 12월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위원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 제공

“과거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 활동은 위원회 정치이고,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2009년, 유튜브 <참깨방송>)
“제주 4·3은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2011년 6월, 4·3사건 교과서 수록 방안 공청회)
“10월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2019년 10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토론회)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것은) 가능성 있는 의혹… (계엄군의)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심포지엄)

위 발언의 주인공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김광동 신임 위원장이다. ‘태극기부대’나 극우 성향 인물들이 줄곧 내세우는 선동적 주장과 빼닮았다. ​김 위원장 같은 우파 지식인은 ‘뉴라이트의 이념적 대부’ 구실을 한다.

2022년 12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폭풍이 거세다. 김광동 위원장은 12월12일 취임식을 하고 임기 2년의 업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과 5·18 단체들에선 “부적절한 인사”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과거 논문이나 저작, 토론회 등에서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부인한 전력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한 학술지 기고에서 “권력투쟁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 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해 9월 <미래한국> 기고에선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정통 주도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 수단”이라며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과거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 임명을 알리는 ‘언론 공지’에서 “내정자는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보수 성향의 비정부기구인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자유민주연구학회장,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 2월 야당(당시 국민의힘) 추천 몫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2008년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던 당시에 뉴라이트 계열이 추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도 참여했다. 해당 교과서는 “4.·19 혁명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견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등장하고 좌파가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거나,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배경을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광주 지역의 분노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김 위원장의 임명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광동 내정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양식을 가진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동안 반국가적, 반민주적, 친북반미적 활동을 해온 진실화해위가 과오를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박 이사장이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했을 때 선거캠프 사무책임자였다.

김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이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월13일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마음이 (지금도) 같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김광동 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날 정의당도 “김광동 위원장의 뒤틀린 역사 인식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 역사의 진실과 화해를 맡길 수 없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7월 국군이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학살한 현장에서 2021년 9월 박선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가 이끄는 유해발굴단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최예린 한겨레 기자

12월16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결과물은 보잘것없는 나라, 과거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최악의 인사가 새로운 위원장이 되는 아주 이상한 나라, 그것이 비통한 우리 현실”이라며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고 과거사 기본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2월12일 광주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내어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기관의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한 것은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진실화해위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국가 기구이며 그 위원장은 장관급 고위 공직자인데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특별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각각 4명씩 8명을 선출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과거사 조사 개시 결정과 진실 규명 결정 등 중요 안건은 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여야 동수 위원의 의견이 갈릴 경우 위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제1조 목적)하기 위한 법이다.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은 진실화해위의 설립 목적, 활동 방향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도 상충한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시기 (계엄군이)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5·18 개입설은 과거 여러 차례 정부 차원 조사에서 허위로 확인됐다. 헬기 기관총 사격도 2016~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 전일빌딩의 다수 탄흔을 분석해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 4·3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도 윤 대통령의 공식적 태도와는 다르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4월3일 제주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화해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70~80년대 금기로 여겨지던 제주 4·3을 공론장에 올리는 데 기여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을 각색한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의 2020년 공연의 한 장면. 사진작가 강희갑 제공

그러나 김광동 위원장은 그 뒤인 2022년 9월 “4·3사건은 본질적으로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마저 공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진실화해위의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제1소위의 진실 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후 남한(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의문사 사건 등이다.

김 위원장은 <반미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2003), <한국 현대사 이해>(2007),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2010), <이승만 연구의 흐름과 쟁점>(2012), <박정희 새로 보기>(2017), <4·19와 5·16-연속된 근대화 혁명>(2018) 등 10여 권에 이르는 저작(공저 포함)에서 거듭해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박정희 새로 보기>에서 그는 “5천 년 역사의 물길을 바꾼 박정희 정부의 대전환 드라마”와 “사농공상의 낡은 질서를 깬 국가 리더십”을 극찬했다. 또 <4·19와 5·16-연속된 근대화 혁명>에서 “4·19는 5·16으로 계승되면서 비로소 혁명적 성격을 부여받았다”며 “4·19와 5·16은 빈곤 타파와 경제건설을 향한 ‘산업혁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독재를 축출한 4·19혁명(1960)과 그 결실로 탄생한 민주정부를 뒤엎은 박정희의 5·16 군사 반란(1961)을 같은 선상에 놓고 연관성 논리를 짜내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이다. 인권유린과 사법 살인,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상술과 평가는 외면했다.

김 위원장의 현대사 인식은 진실화해위 제1소위원장 재임 시기의 조사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19일 현재 제1소위에 배정된 항일독립운동 시기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모두 1만6221건이다. 그런데 진실 규명된 사건은 725건(4.47%)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 내부 사정에 밝은 전 관계자는 “이런 진행 속도는 조사인력 부족을 고려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을 거의 안 했거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유형별 조사 현황을 보면 편향성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민간인 집단희생’ 1만6221건 중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9756건(61.7%)과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3644건(21.1%)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진실 규명이 종결된 사건은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이 455건(12.5%)으로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깝지만, 군경이 가해자인 사건은 267건(2.7%)에 그쳤다. 진실화해위의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제1소위원장이던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불법 희생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조사 개시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했거나 사건을 많이 걸러서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인 이풍식(86)씨가 2022년 1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유족회는 이날로 1004일째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씨는 13살이던 1951년 3월 전남 함평에서 가족과 함께 인근 산으로 피신했다가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던 군인들에 체포됐으며, 어머니와 작은 형은 총살당하고 어린 오누이는 이장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박승화 선임기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는 “피해 유족 중에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도 조사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이 많다. 피해자 유족과 연락이 끊기면 그걸로 사건이 기각되거나 유야무야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상당수가 정규교육을 받기는커녕 연좌제 사슬을 우려해 그동안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속앓이를 해왔다”며 조사 기간 연장과 신속한 조사, 희생자 유해 발굴,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이 힘겨운 개인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직접 배보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접수는 2022년 12월9일로 마감됐다.

국회에서는 2022년 들어서만도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됐는데 모두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은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국가의 배·보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진실화해재단 설립 명문화 △충분한 조사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았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은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마치고 대통령과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보고한 지 3개월 이내에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이행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해당 국가 기관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본인의 역사관 논란에 대해 <한겨레21>에 “제주 4·3사건이나 5·18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위 여부 등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의 진상규명 업무와는 전혀 관련없다”며 “위원회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9인의 합의로 결정하므로 결코 위원장의 견해에 좌우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포함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비난 대상이 되어야 하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다.

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