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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양이원영 "정부 솔직해져야, 물가 인상 때문에 석탄까지 다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23 17:10
조회
31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한전 34조원 적자폭, 엄청난 규모"
- "한전 경영 정상화 먼저 제시해야…왜 빚만 늘리나"
- "한전 깡통되는데 지난 정부 탓만 하는 여당"
- "기재부 물가 인상 억제책으로 전기요금 붙잡는 듯"
- "文정부 탈원전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로 하지도 못해"
- "文 탓이면 왜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난리날까"
- "싼 전기요금, 아이들에 빚 떠넘기는 것"
- "석탄까지 다시 돌리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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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전법 개정안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회사에서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있는데 그것보다 빚을 많이 내면 400%, 500%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러면 자본금보다 부채가 더 많은 거니까 그 기업은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본이 잠식되는 거고 그런데 국가기업인 공사인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에 부채 한도를 두 배 이상은 늘리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이거를 5배로 늘리는 거로 하고 비상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하에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됐고요. 다만 5년 정도 일몰을 해서 5년 후에는 다시 2배로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죠.
▷정부에서 주도해서 개정안을 상임위 통과시킨 건가요?
▶여야의원님들이 내긴했지만 사실 정부의 요청이 컸죠. 왜냐하면 올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위기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걸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전기요금 약간 올리긴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원가 이하로 여전히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34조 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DP규모가 2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해 GDP성장률을 2%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해 40조 원의 돈을, 그 전보다 더 성장했구나 하는 건데 한전의 전기를 판매했는데 손해 본 게 34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문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이 내년 3월 달 주주총회로 해서 결산이 되면 결손금이 돼서 자본을 깎아먹어요. 그래서 46조였던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 34조를 빼면 12조로 떨어지는 거죠.
▷두 배가 아니라 5배, 6배까지도 가능하게 하자는 건데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왜 반대를 했냐면 이렇게 빚만 늘려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먼저 제시를 해야지 빚을 늘리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데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빚만 늘리는 걸 국회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행정부가 자기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사실 정상화 방안을 하려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건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하는데 여당은 자꾸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고 탈원전이니 아니니 이러고 있고 산업부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이 법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재무건전성 방안을 3년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빚만 늘리는 거로 가면 한전이 46조가 12조 되고 적자가 늘어나서 자본이 잠식돼서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걸 제시하라고 요구한 거죠.
▷한전이라는 공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기정책이라는 것도 가다듬어야 하니까 정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테면 전기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야경자랑 곳곳에 불 밝히고 있고 그러면 공공부분부터라도 이런 거 줄여나가고 한전이 스스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통틀어서 경영 정상화 방안, 재무건전성 방안을 제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걸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빚의 한도를 늘리는 것만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그러니 그걸 제시를 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분들은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련은 제대로 했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니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전 한도 상향 안 하면 전기요금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상향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해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한전은 파산에 이를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마치 빚을 안 늘리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빚 늘리면 우리는 전기소비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평소대로 해도 되겠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이나 공공분야에서 전기를 펑펑 쓰고 한전은 빚을 늘려 가면 5년 후에 다음 정권에게 후속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부모들이 내야 할 돈 안 내서 아이들에게 빚 남기는 꼴이다. 저희가 안 하면 지금 올해 72조, 73조 빚이 국채가 쌓이는 겁니다. 빚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알고 봤더니 기재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전기요금을 붙잡고 있어요. 원가는 내야죠. 휘발유하고 경유도 많이 올라서 연착륙 하 위해서 유류세를 감면했잖아요. 세금은 그렇게 깎을 수 있겠지만 원가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새로운 기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전기가 지금 170원, 180원, 190원하는 걸 사서 110원, 120원에 파는 형국이 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이익이 됩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손해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급증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들은 대체로 공동체를 생각해서 전기를 아끼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전기담요도 낮게 하고 실내온도도 그렇고 애쓰는데 다른 분야에서 펑펑 쓰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무책임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양이원영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환경운동을 하셨죠?
▶제가 탈핵운동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석탄과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에너지효율 높이고 절약하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하지는 않겠냐.
▷환경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몇 년이 더 지났으니 지금은 기후위기상황이 심각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저희 부모세대가 책임져야 할 거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싸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데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고 그런데 한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 룩 업’ 올려다보지 말라. 행성이 와서 부딪쳐서 공멸할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만.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그러니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개인도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은 1인당 주택용 전기 한 달에 2천만 원을 내요.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면. 외국인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전기를 많이 쓰면, 2천만 원 내는 사람은 우리가 1천만 원 정도는 보존해 준 거죠. 보조금 준 거나 마찬가지죠. 한전이 파산나기 직전까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세금을 투여해야 나잖아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전기 많이 쓴 사람을 보존해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 적자가 30조, 40조입니다. 산업용전기요금 그리고 일반 큰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 상위 20개만 추려서 올 9월까지 깎아준 전기요금 보니까 3조 8천억 원입니다. 산업용하고 일반용 각각 20개씩 해보니까 그게 100개로 늘어나면 얼마나 많은 걸 깎아줬겠습니까? 가정용은 깎아줘도 보통 4인 가구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내는데 깎아준 건 1만 원, 1만 5천원 깎아줬는데 그런데 이거 깎아줬다고 해서 그 돈 더 내는 거로 문제가 될까요. 내가 그 돈을 우리 애한테 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껴서 그 돈 내는 게 낫지. 이게 서민 얘기하면서 늘 사실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니까 붙들고 있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여전히 산업부에서는 그 내용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거잖아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건데. 그 정책을 바꾸겠다는 거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상당히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정부는 원전으로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정부 탓을 계속하고 계신데 탈원전 정책은 방향을 제시한 거지 시작도 못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된 거를 폐쇄를 시켰는데 사실이거는 안전성 문제로 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취소판결을 받은 거였습니다. 얘는 전체전기 공급의 1%도 안 되는 작은 발전소였고 신규원전은 다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원전이 우리나라도 노후화된 원전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멈추고 이용률이 떨어졌죠. 그걸 탈원전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용률이 높아진 지금 정부에서 큰 적자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은 원전비중이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안전성 문제 원전들을 다시 수리하고 정비해서 가동하는 원전들이 생기니까. 그런데도 30조, 34조 적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전 정부 탓을 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전기요금 막판에 올릴 필요가 있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제도를 정비했죠.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따라 올라가고 연료비가 떨어지면 따라 떨어질 수 있도록 연동되는 제도를 통과를 시켰고 그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지금 정부의 몫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싼 전기요금을 하면 아이들한테 빚을 떠넘기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미세먼지 걱정을 2017년에 크게 했다가 석탄발전소하고 경유차가 국내 미세먼지 문제원인 중의 하나인데 그중의 석탄발전소를 겨울하고 봄에 미세먼지 많이 생길 때 중단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겨울에는 9개에서 10개, 봄에는 27개에서 29개를 석탄발전소를 껐어요. 수도권 바로 밑에 충남도에는 3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전체 60개 중에서. 인천 앞바다는 6개가 있고 이걸 많이 끄다 보니까 미세먼지 걱정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걸 전기요금 때문에 다시 가동을 하겠다는 거죠.
▷상임위는 통과됐지만 본회의도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챙겨주시고요. 양이원영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전기 펑펑 쓰면서 후속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기회에 스튜디오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2-21 20:37 수정 : 2022-12-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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