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이언주 "국민의힘 전대 룰? 尹대통령이 시키는대로"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주요 발언)
- "당원 100% 투표, 비상식적이라 모든 언론이 비판"
- "당원 100%? 입시 한달 앞두고 입시 요강 바꾼 격"
- "尹이 지명하는 누군가 당선시키기 위한 룰 변경"
- "윤석열 정부지만 당하고는 별개"
- "당은 당대로 견제하고 따로 가고 해야"
- "尹, 유승민 싫은 것보다 말 잘 듣는 대표 필요한 듯"
- "대통령 시키는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 "국민의힘, 아무말도 토론도 없는 당"
- "박지원 복당, 대단해"
월간광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관련해서 언론을 살펴봤는데 그야말로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 문화 어디든. 이런 거는 대동단결.

▶상식적인 거니까. 우리 사회가 맨날 편 가르기 해서 이쪽 편 저쪽 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게 옳은 가. 합리적인가. 시대에 맞는가. 이런 건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금 청력테스트 해도 바이든 날리면. 지지자에 따라 달리들리기도 하는데.

▶낮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최고의 블랙코미디 바이든 날리면이었다.

▷문제는 올해가 아직 열흘이 남아있어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화일보 사설이 만약 필요하면 차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부터 그렇게 바꾸면 안 되냐. 이거는 게임이 진행 중이니까 공식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용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절차라는 측면에서 쉽게 말해서 대학입시 한두 달 남겨놓고 입시요강 다 바꾼 거거든요. 입시요건, 예를 들어 수시는 어떻게 하고 내신 몇 %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바뀐 거예요. 공부가 다 끝나 가는데.

▷입시요강이 바뀌었을 때 어떤 수험생은 드디어 나도 해볼만하다고 할 거고 어떤 수험생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여길 텐데 지금 언론의 분석은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한테 불리해진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누군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구도를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절차에서 보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논의를 해서 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별안간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바뀐 거잖아요.

▷지침이 있었고 지침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수행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됐죠. 명확하게 대통령의 끄나풀 대통령의 꼬붕 정치 느낌. 그렇게 당이 대통령 시종처럼 됐어요.

▷윤석열 정부다,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국민의힘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이게 맞잖아요. 책임정치로서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맞죠. 당하고 별개죠.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정부 이렇게 되려면 내각제일 때 얘기고 대통령제에서 윤석열 정부고 당의 국회를 구성하는 여당은 그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죠. 그러니까 할 얘기하고 문제 있는 거 얘기하고 당은 당대로 따로 가는 거죠.

▷대통령의 하위 파트너로서 정당, 여당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중심제하면 안 돼요. 내각제해야 하는데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없죠. 총리는 크게 권한이 없어요. 대표선수일 뿐이죠. 전체 당의 대표격일 뿐이지 원내대표 같은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대표, 내각제에서 총리가 크게 권한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당이 하나를 이뤄서 가는 거잖아요. 당이 평가받고 총선에서 당이 평가를 받아서 집권했다가 그다음에 잘 못하면 당 전체가 해산되잖아요. 국회가 해산되고 대통령도 불신임 되고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 없습니다. 총리한테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온갖 몇 천 명 심지어는 간접적인 것까지 따지면 수만 명의 인사영역이고 거기다 국군통수권, 감사원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견제해야 할 대통령제의 국회가 여당이 그 대통령의 시종처럼 됐다. 이거는 민주주의 무너진 거죠.

▷왜 이런 거죠. 누군가를 배제하고 편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직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편 들기 전에 누가 싫어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싫어서입니까?

▶내 말 잘 듣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유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확실히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머지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 같은데 여하튼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오더에 따를 수 있는 존재감도 없고 그냥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정치력도 없고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쉴드나 쳐주면서 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비슷한. 그런 부류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심에서 인기가 없겠죠.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임명직 비슷하잖아요.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정치노선이나 소신이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거명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구입니까?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그 외에도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중에서 당원들한테 어필하겠다. 그 정도 급이 되겠다고 하면 내세울 수 있겠죠. 국무위원 그만두고 나오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권영세, 나경원.

▶나경원 의원은 세모인 것 같고요. 권영세,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이런 분들을 합해보면 70대 30이었어요. 당원이 70이고 국민여론이 30일 때 국민여론의 지지를 유의미하게 받는 분은 이중에 있었나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니까. 국민여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일단은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보다 더 또는 그들을 위협할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면 구도는 정해졌네요. 당원으로 간다면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투표하나요? 변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한마디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냥 막 토론을 했는데 내용상으로도 당원 100%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부에서 격한 토론 끝에 오랫동안 그런 논의가 이어져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방향은 민심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분명히 100% 여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역선택 같은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진석 위원장께서. 그런데 별안간 그 이유가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돌아선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큰 룰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당원들은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나요?

▶이걸 잘 보셔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가입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일부러 이번 전당대회를 목표로 해서 조직적으로 들어온 세력도 있을 수 있고 큰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이 세력을 동원을 했을 때 목표가 있잖아요. 공천을 받겠다. 아니면 이해관계, 이권, 자리 대가성을 바라고 대부분 그런 조직을 하거든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어떻게 이들한테 오더를 내려야 내가 원하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오더니까 대통령 뜻대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야겠다고 되는 거고 물론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련의 이런 과정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질릴걸요?

▷자발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된 분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질릴 것 같다. 그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원가입을 독려했어요. 청년당원들도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권유받아서 온 사람들. 자발적으로 가입한사람들.

▶우리가 가입해서 당을 바꾸고 개혁하고 당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막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룰이 바로 코앞에서 바뀌는데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모두가 엎드려서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퇴행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내가 한 표, 당원으로서의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개혁이 가능한 정당이냐. 아무리 해봐야 저렇게 세력들이 막 조직적인 세력들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주류들이 선거를 할 것 같은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죠.

▷거꾸로는 없을까요. 저러니까 내 한 표라도 응징을 해야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결집하는 큰 바람, 에너지가 있어야, 동력이 있어야 하죠. 제가 실망스러운 건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후보 내지 플레이어기 때문에 문제제기하겠죠. 그분 말고 이해관계가 좀 덜하지만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 중에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서병수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만 해도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당을 개혁하는 데 나도 힘을 보태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조각배 하나 정도 결국에는 왕따 당하다가 완전히 바보취급당하고 대통령 한마디 하면 전부 린치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냐. 얘기를 하면 응집이 돼서 의원들도 한마디씩하고 뭉쳐서 세력적으로 권력투쟁도 돼야 의미가 있고 해볼 만하잖아요. 지더라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중요한 변화포인트는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저 정도구나. 의원 경험도 없고 그걸 만들어 낸 역량이 정권교체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실했던 것 같고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바람이 불과 1, 2년 사이에 꺼져버립니까?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른 거죠. 그때 다 돼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다시 속지는 않겠죠. 양두구육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요? 총선은 걱정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우선 무엇보다도 저는 반칙이에요. 공정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게임이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본방송 마무리 멘트도 정치란 기준을 만드는 작업, 합의하든 어떻게 하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안 나간다고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반칙을 했으니까 나는 안 나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현명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미 그분을 전제로 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룰 변경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뭔가 메시지라도 내겠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손해 볼 게 없죠. 나갔는데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반칙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로 되는 거고 오히려 그대로 룰이 됐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할 얘기 다하고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거기서 어떻게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서 또 혹시라도 되면 완전히 이변인 거고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 누군가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어떤 결사적으로 모든 장치를 해놨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오더도 내리고 여러 가지 대가성 여러 가지 얘기들도 다 있을 거고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줄서기 여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조용하잖아요. 저는 당도 동력이 이미 떨어졌다. 당이 과연 지속가능하냐. 이미 탄핵 때 몰락했는데 국민들이 다시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저는 동력이 없어진 당 아니냐. 이 정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토론도 없는 당이 어떤 앞으로 이 나라 복잡한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폭망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국정운영도 함께 해야 하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망할 때는 확실히 망해야 해요 왜냐하면 좀비처럼 살아나면 안돼요. 정치권력들이. 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책임질 정치세력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청산되고 확실히 책임지고 확실히 물러나야 합니다. 좀비처럼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오고 탄핵이후 몰락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해서 끌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몰락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 힘을 합해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간다? 이 나라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4명,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 먹은 4명이기 때문에요. 거기도 균열이 있나요?

▶내부 권력투쟁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하고 한다. 권성동 의원은 직접 나오고.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국민들이 보면 그 권력을 누가 준건데. 국민들이 위임한 건데 마치 사사롭게 자기들 개인 사적 권력인냥 그리고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데 개인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것마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무슨 조선시대의 웃기는 사극도 아니고 이 시대에 이렇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 30년,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긴 된 건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경쟁하고 자유롭게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쓴 소리도 마음껏 할 거 하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시는. 이게 맞습니까? 진짜 너무 퇴행적이라서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들었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란의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일들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들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 온갖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나 이러한 세계질서가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영원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세계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마저도 87년 이후에 절대 뒤로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실히 뒤로 가고 있어요. 적어도 경제는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건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민주주의나 정치질서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일이 아닌 거예요. 각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퇴행할 수 있다.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 입당, 복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정치 감각도 좋으시고 뛰어나시고 체력도 좋으시고 정치 9단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만 저는 복당하는 건 민주당의 소관이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자유롭게 개방하고 권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대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복당이야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설마 총선 나오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한국가톨릭교회경사가 있었는데 광주광역시랑 전남일대를 관할하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옥현진 대주교라는 분이 되셨는데 축하행사가 열렸잖아요. 전에 광주교구의 대주교님들하고 새로 되신 분들하고 그 옆에 같이 사진 찍는 분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성실하시고 저런데 알아서 잘 가시는 구나. 저거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거 아닌가. 광주 지역에서 하는 지역방송에 고정출연도 하시더라고요.

▶방송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데 상원과 하원이 있으면 다를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회사에서도 계속 안 물러나시고 사장님이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잖아요. 저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전문직이지만 한 측면으로는 실무직이기도 하잖아요. 법률도 챙겨봐야 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봐야 하고 읽어야 할 페이퍼도 국회의원을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제도도 그렇지만 개원도 해야 한다. 너무 안 맞는 게 많다. 내각제 대통령제의 차이 말씀 드렸지만 짬뽕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인데 내각제처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시중이나 드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희한한 상황이 왔죠. 지구상에 이런 짬뽕이 된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의 문제도 사실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상원직이 있어서 국가의 거시적인 일들을 논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분들은 적어도 대통령이나 혹은 광역단체장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지명도도 있는 분들이고 하원이 있어서 일상적인 내치와 지역구의 현안들을 챙기는 의원이 있어야 아는데 사실 하원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안 맞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구별이 없고 막 섞여 있으니까 지역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역구 주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높은 어르신 위주로 있다고 하면 세대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 대사를 논하는 국회가 별로 없다. 전부 다 세세한 것들에 매몰돼있다. 상하원이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 헌법 개정은 통치구조 이런 것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권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역사적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1노 3김이었죠.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분들이 약간 자기네들 리그에 맞는 룰을 만들어 내는 게 바빴고 6월 항쟁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100년 가는 헌법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부터 계속 지금 6공화국 시기인데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정치권이 개헌을 하진 못한 건 물론이고 진지한 논의조차 못했던 건 앞으로 상당히 개헌이라는 게 불가능 또는 어려운 숙제 아닌가 싶은데요.

▶개헌을 하려면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국가제도의 개혁이고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는 개헌을 만들어야 하고 그거는 이미 국회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개헌과 헌법의 구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 구성이 돼야 해요. 그 정도의 각오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개헌이 진전이 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나도 배지 달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개헌 얘기하니까 생전 처음 개헌이나 국가권력구조,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것들 고민도 안하고 있다가.

▷헌법조문도 안 읽어보고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수가 되면 요원하죠.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라 헌법 개정은 절실하고 헌법 34조 같은 경우에 신체장애자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지적정신장애인들을 배제하는 거고 헌법자체가 말도 안 맞고 여자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나오고 여성이라고 바꿔야 하고 용어도 바꿔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고칠 점이 있는데 이걸 놔두는 건 일단 국회의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엄청 권력을 갖고 중심제가 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의원들은 대통령 밑에 장관으로 가고 대통령제에는 국회의원이 동급이에요.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장관으로 갑니까? 국회의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 하면 스스로 구조 자체가 국회가 대통령의 하위 부속기관처럼 되는 거죠.

▷헌법에는 국회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현실정치에서는 거꾸로 가는 거고.

▶예산도 국회가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국회는 모든 국민들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을 짜는 기관, 기획하는 곳이고요.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도 정부가 짜고 막강 권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당대표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부터 독립하고 견제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워낙 막강하니까 그런데 이게 당대표라는 게 있어서 공천도 대통령 입김이 좌우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 아까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당무개입이 위헌적이라고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헌재가.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숙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런 면에서 유권자도 직업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