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조금 실태점검 예고'에 시민단체들 "모욕감"vs"정당하면 그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8.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칫 시민단체 전체를 불순한 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방만 재정을 방지할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2023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국가보조금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칫 시민단체 전체가 문제 있는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심각한 모욕감마저 느낀다"며 "지금까지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했고 보조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는 기존 회계 감사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국가 보조금은 시민단체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응모를 하면 정부가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며 "사전에 사업규모, 내용, 예상 비용 등을 적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단체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모든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7.

반면 시민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찬성 의견도 있었다. 신동혁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업이 정당하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다"며 "오히려 방만하게 쓰는 시민단체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시민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총장은 "지금의 시민단체는 후원금이나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는 구조"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런 문화가 낙후되어 있다. 정치자금은 10만원 이상 내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