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우석훈 "공유지 팔라는 尹정부, 이게 맞는 건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우석훈 경제학자

(주요 발언)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성장 자체가 없다"
- "내년 예상 자체가 어려워…팬데믹 보다 곤란"
- "구직 시장 더 얼어붙을 듯"
- "중소기업 처우 개선 로드맵 필요"
- "공유지부터 팔라는 정부, 한 해 재산 위해 맞는 건가"
- "중장기 긴축 상황이 더 무서운 일"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상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유명한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나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언제나 하고는 지금은 다릅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성장률 2.5 정도 예상된다. 이거는 거의 잠재성장률 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고착이 된다는 거는 예전으로 저성장으로 얘기하면 5% 이하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면 성장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저개발국가일 때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지만 1인당 GNP도 그렇고 대한민국 몸집이 커졌으니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팬데믹 이전 수치를 보면 4%, 5% 나옵니다. 10% 이상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5나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고 매우 큰 사건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한 번에 생기는 큰 타격이 없음에도 나오는 거는 비정상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어렵다는 얘긴 매번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가 보여준다는 진단이시네요.

▶어렵기도 하고 변동에 관해서 내년에 어떨 거라고 예상이 매우 어려운 시기, 팬데믹 때도 예상은 했어요. 내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도 지금은 어려운 때거든요. 팬데믹 후유증에 의한 사건이 벌어지는 건 맞는데 경제로만 보면 팬데믹 때보다 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더 곤란한 상황이 오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고 남녀 간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중첩되는 거죠.

▷일자리는 줄어들고 구직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엄혹한 계절이 될 수 있겠네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게 문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전국적 생산기지 같은 데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그 지역 경제를 구성한 곳 팬데믹 내내 잘 안 돌아갔거든요. 누적 효과가 생기니까 원래 있던 데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오고 그런데 젊은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줄면 다른 가게가 어려워지거든요. 젊은 사람 보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등장하는 거죠. 좀 나빠지는 거랑 경제 주체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1, 2년 어렵고 끝날 게 아니라 나가기만 하는 거는 극복하기 어렵죠.

▷근본적으로 지역 문제부터 얘기하면 소멸 사태도 오고 있는 거네요. 나가기만 하면 손해잖아요.

▶그게 지금 더 심각하다고 보이는 게 예전에 읍면동이 있었으면 읍면 지역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농촌지역을 얘기하죠. 동은 도시 지역인데 지금은 동 지역에서도 줄어요. 그거는 예전에 꽤 괜찮게 움직이는 지역 중소도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데들도 의미가 있는 경제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제법 오던 경주, 강릉 이런 도시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나 강릉은 버티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곳, 춘천 같은 데 최근에 가서 보면 6시 넘으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거의 연 곳이 없고 식당들도 손님이 없다는 거죠. 식당도 일찍 닫아요. 일상적으로 보이기에는 빠르게 지역산업의 불이 꺼져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역적으로 문제고 세대별로도 청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기존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정도가 되거든요. 경력직은 어느 정도 버티는데 신규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혹한 조건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공채로 많이 뽑았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한국, 일본만 가지고 있죠. 공채가 있으면 어쨌든 대학생 졸업하는 해에 몇 명 안정적으로 취업이 되는데 몇 회사는 팬데믹 이전에도 공채를 없앴고 공채를 없애는 게 추세거든요. 경제 위기가 되면 공채 자체도 줄이고 없어지기도 하고 4학년 졸업했는데 졸업생에 대해서 특별히 뽑는 게 없는 거죠. 경력직을 뽑거나 인턴을 하고 뽑는다고 하면 뽑는 총수는 똑같아도 대학교 4학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크거든요. 특별히 더 뽑아주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적인, 정서적인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면 다행이고 좋지만 언제 취직이 될지 몰라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영어 시험 준비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갑갑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 거네요.

▶쭉 해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움직여 왔던 좋든 싫든 그렇게 왔는데 공채가 줄면 남은 건 공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 안의 경쟁률은 더 높아지는 거겠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업, 공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수준으로 인력을 줄이겠다. 2.8% 정원에서 줄이겠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년취업층한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 됩니다. 지금 현 정부는 공적인 거에 대해서는 반감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존 지금까지는 공기업에서 일정하게 취업 문제를 조금 압력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대기업, 그러고 나서 중견기업 순으로 갔는데 그중에 축 하나가 빠지면 중소기업 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하게 되겠죠. 선호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 이런 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민간의 공공부분을 민간에 넘겨서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활력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공 자, 공공부분에 대해서 반감 또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문제 아닌가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죠?

▶여러 가지인데 이를 테면 공공의 땅이라고 하는 국유지는 단순히 그 땅을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밀도를 낮춰줍니다. 이를 테면 건물 용지가 있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마이들링이 그러는데 아무 기능이 없느냐고 하면 사회적으로 평가해 보면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팔거나 활용을 하라. 당장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팔아야 하거든요. 그런 용지가 나오면 헐값에 민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가격을 치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시세보다 싸다는 거죠. 손해보고 파는 건데 팔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냐. 적절한 시기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당장 해 놔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일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혁신센터로 쓰던 제일 큰 용지인데 시민단체 특히 사회적 경제, 사회 실험도 하는데 그게 활용이 없다고 해서 그걸 다 털어서 상가와 아파트로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서울에서 남은 제일 큰 용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게 옳으냐. 일정 부분 공원으로 바꾸는 게 옳으냐. 논의가 없어요. 정부가 뭐 하러 갖고 있냐는 분위기니까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늘리고 대규모로 할 거면 청년을 위한 공공복지를 위한 임대 같은 걸 하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산업용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좋아지냐. 교통대책 그런 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죠. 그게 최적의 방식이냐. 아쉬운 거는 논의가 없어요. 공공부분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큰 거만 보여주고 지역에서 보여주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니까 공적인 장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손해를 보고 판다는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적게, 누군가 손해를 보면 사가는 쪽은 많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특혜 얘기가 나오죠. 건별로 하면 큰 것들을 덩치로 파니까 개인이나 어지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재벌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전에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서는.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국유지가 적은 나라거든요. 공유지는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식이 현 정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노는 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노는 땅은 없고 생태적 기능이 있거나 지역에서 문화적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공유지를 지키려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 데 공유지부터 팔아서 그해 예산에서 조금 부담이 덜 되거든요. 세금 줄이고 하는데 공공부분 땅을 팔고 그해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를 조절하지만 한 번 써버리고 나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50년, 100년 또 다른 공적인 거로 쓸 수 있는데 한 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냐. 전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민으로서 바라면 우리 동네 어떨 때 집을 허물고 지으려고 하면 나대지처럼 되잖아요. 대지를 보여주는데 나무 몇 그루만 심어도 동네가 좋아지겠다.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큰돈이어서요. 국가나 지방정부가 조금씩 공유지를 늘려서 도시민들도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가 현대인의 욕구 아닌가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요.

▶일정의 도시 고밀도에 대한 정서적, 문화적, 생태적 접근 같은 거, 그 자체가 현 정부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크게 보면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세금을 줄이면 어디선가 지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팔아야 아는데 다 하는 것 같아요. 지출도 줄이고 복지의 일부분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장애인, 청년 빼고 자산도 지방이나 중앙정부 논쟁에 벗어난 곳, 소리 소문 없이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걱정됩니다.
▷국가는 오래 가는 거고 정부는 5년짜리인데 걱정이고 내년 경제 앞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데 어려워지는 이유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일 큰 건 이자율인 것 같아요. 이자율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거의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긴 상황은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상태랑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요. 몇 년 전까지 누가 은행에 돈을 모은다고 하면 누가 은행에 돈을 묶어 두냐. 돌려야지. 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가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거거든요.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많을 거고 금리가 기준 금리가 낮은 거를 기본으로 돈도 빌리고 투자도 하고 했던 건데 이게 적정금리가 얼마인지 아직도 모르죠. 미국이 몇 %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냐. 그게 3%, 5%, 7%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결정되고 이게 아직 잡히지 않으니까 대규모로 자금을 운영하거나 대기업에서도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거죠. 투자 여력이 있어도 만약에 넣었는데 그때 자기들이 자금 경색이 올 정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있던 투자들 다 세워놓게 될 거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가겠죠.

▶할 수 있는 거지만 내년은 피하자고 하면 한 해 국가 경제가 움직이는 거는 수많은 우연한 것들이 모여서 균형을 이루는데 대기하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면 그게 있어야 움직이는 다른 부분들이 다 어려워지겠죠.

▷가계는 어떻습니까? 고금리 상황이 되면 영끌족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을 빌리면 다음 해 바로 갚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바꾸자고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얘기했는데 거치식이라고 하죠. 바로 돈을 갚지 않고 이자부터 갚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원금을 갚거든요. 미국은 거치식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대부분 고정금리로 부동산 관련된 걸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자를 높이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삶에는 담보이자 이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준은 개개인이 이자를 더 물 건지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물가상승률을 위해서 몇 % 이자를 할 것이냐만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치식에다가 변동금리가 많아요. 개인들도 변동금리, 고정금리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건 바뀌었지만 변동금리가 조금 쌉니다. 1%, 영 점 몇이라도 싸면 그걸 하게 되거든요.

▷은행에서 권해주는 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고정금리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강조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기준금리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타격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돈 빌린 사람들은 미국은 개인들의 문제가 없으니까 막 운전해서 가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안전벨트 없는 고속차 같은 게 된 거죠. 다른 나라들은 고통스럽지 않지만 한국의 민중들만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민들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우리는 쫓아가느라 한국의 민중들만 고통 받는다. 그럴 때 일수록 경제주체 중에서 정부가 할 역할이 많은 게 아닌가요?

▶일단 특수한 문제가 있으면 가처분 소득을 지원하거나 물가에 대해서 공공부분이라도 일정하게 생활수준을 맞춰주고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고전적으로 인플레 때 임금 올리면 안 되는 게 도그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뚝 떨어집니다. 이걸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약하죠. 대기업한테도 경제부처에서 위화감 같은 거 생기니까 절대로 임금 올려 주지 마라. 공공부분 묶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이 떨어지고 그 소비를 따라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도 힘들어지겠네요.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쓰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아이 둘 데리고 슈퍼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데 8만 원 정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14만 원, 15만 원 나오더라고요.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저희 집 어린이들이 커서 더 먹는 것도 있지만 몇 번 분석을 해봤는데 순수한 인플레이션 효과냐. 그런 게 합쳐지고, 아이들은 크잖아요. 거기에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다 모으니까 두 배가 된 거예요. 부담되더라고요.

▷경제학자는 장바구니 보고도 현재 경제상황을 분석하는데 특히 경제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국가는 오히려 돈 줄을 묶는 방식으로.

▶급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생활이 긴박하게 어려워진 사람들 중에서 구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일정 이하의 사람들은 실업이 됐거나 어려워지면 얘기하라. 원스톱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확충해서 집도 있고 내지 자산도 있지만 생활이 급하게 어려워진 사람들을 일정하게 넓게 인정해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유도 먹어야 아는데 빡빡하게 하면 당신 집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도 생활비가 없을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예전에 하우스푸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은 있고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할 아무 근거가 없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 중에서 자살도 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서 자기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든 사람들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건 이럴 때는 몇 달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경제학자인데 마무리 인사로 젊은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주실까요?

▶이게 참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도 버티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가족이 복지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족도 지금 약해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때인데 사회가 공동체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럴 때 새로운 방식도 마련하고 아이디어도 내야 하거든요. 나만 혼자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 안에서 같이 풀 수 있는 해법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도생만이 아니라 연대의 원칙, 원리도 찾아보고.

▶인플레이션 앞에서 각자도생 해봐야 각자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공동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재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낫겠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우석훈 박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