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재원 "산티아고 순례길서 돌아오니…에휴…"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회의원도 하셨고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김 의원님 불자로 알았거든요. 불교방송에서 진행하셔서요. 불자시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청취자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불자가 아니시라면서요.

▶불자가 아닌 건 아니고 부처님 앞에 가면.

▷우리 교우시라고요?

▶대학교 1학년 84년도에 영세를 받아서 본명은 바오로입니다.

▷본당은 어디세요

▶의성 본당에 교적이 있습니다.

▷경북 의성, 대구 의성 지역에도 방송 나갑니다. 교우들이 듣고 계실 텐데 반가워하시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됐는데 대구 계산성당 가서 신부님을 만나서 주임 신부님께 제가 그동안 성당에도 자주 안 나왔는데 한 번 나왔습니다. 나일론 신자라고 말했더니 나일론이 질기다고. 질긴 신자니까 걱정 말라고. 나일론 신자라고 했더니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은 잘 못 나오셔도 나오시면 형제애. 그런데 산티아고 다녀오셨다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난 6월 16일 출국해서 18일부터 걸어서 8월 18일까지, 8월 18일은 귀국했고 7월 18일까지 한 달 조금 더 생장 피에드포르 출발해서 론세스발레스 거쳐서 쭉 가면 815km 정도 되거든요.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걸어갔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주일가량 힘들었는데 이게 우리도 시골 산골에서 자란 촌놈들이거든요. 사람이 계속 걸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으면 몸이 걷는데 아주 적합하게 바뀝니다. 일주일 정도 하면요. 중간에 만난 한국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서 단톡방 있어서 최근에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는 발이 부르트고 힘들었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물집 하나 안 잡히고 사뿐사뿐 잘 걸었습니다.

▷순례잖아요. 놀러가신 게 아니고. 왜 순례를 다녀오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지방 선거 때 대구시장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선거에 떨어지면 할 일이 싹없어지거든요.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 법을 잊어먹어서 변호사도 잘 못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TV를 보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이 나와요. 옛날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저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프랑스 파리로 가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파리까지 가야 하더라고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보니까 이틀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파리로 출발하는 비행기 예약부터 하고 준비하고 배낭도 새로 사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집에 있던 신발 신고 출발했습니다.

▷결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대단한 결단을 하셨는데 갔다 와서의 소회, 한 사람의 정치인, 대구 시장이 되려고 했던 건 대구 시민들의 삶을 일정 책임지겠다, 공직자로서. 또 공직자로 살아오신 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출발해서 걷고 목적지까지 걷고 도착해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걷고 씻고 자고 빨래하고 일상이 계속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내 가족 생각, 일생의 생각 다 해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했던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했던 것이고 내가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 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인데 부질없는 일에만 맨날 매달려서 허송세월만 한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가늠하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데 중요한 일을 하자. 제가 가졌던 걱정, 불안감, 안타까움 속상함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는 지나간 거고 그 외의 인간과의 관계, 내가 용서를 빌고 싶은데 어려웠던 일 내가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일, 모든 고민과 걱정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습니다.
▷순례가 주는 일종의 선물이네요. 영육 간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였다.
▶거창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아주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쁨이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긴 시간 긴 여정이었는데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데 한국에 와서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생각이 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정치는 쓰레기가 아니라 숭고한 행위다. 그건 동의하시니까 정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초심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사람들의 삶을 복 되게 만드는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뤄야 하고 그 과정은 권력이라는 도구를 수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권력을 획득해야 권력의 수단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몰입돼서 평생을 보내다 보니까 권력 투쟁.

▷가치와 수단이 바뀌고 목적과 도구가 바뀌고 사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꿈꾸는 일이잖아요. 상상하고 꿈꾸는 일이어야 하죠.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달려들면 현실은 권력을 쟁취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가니까 매몰돼서 평생을 쓸쓸하게 보내는 일이 벌어지죠.

▷4년 의정활동하면 산티아고 한 번씩 갔다 오면 좋겠네요. 녹음 하나 들어보시고 서울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 (2022.12.28.)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0시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본인은 원하지 않는 거다, 우격다짐이다, 원치 않는 선물이라는 건데 끼어 맞추기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이번 사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이 많을 건데 이번 사면된 분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분들이 역대 국정원장들, 비서관들 이런 분들이 사면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대다수가 그분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된 재판에 저도 피고인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무죄판결을 받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오늘 새벽에 사면 대상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 역사와 화해하고 역사에 해원하는 큰 결단이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노력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많은 큰 결심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죠. 이렇게 한 번 역사와 화해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무슨 좋은 일이겠는가.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잔형기 집행을 면제한 사면이고 본인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는 복권을 해주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사면권의 경우에 재발 방지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표현 가능성이 있어야 아는데 김경수 지사가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는 다른 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직위에 복귀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김경수 지사는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의사형성의 과정에 개입해서 예를 들어 뉴스의 순위를 바꾸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받은 드루킹 사건인데 과연 이분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복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판단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큰 의미로 보면 모든 조치가 국민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큰 조치였다고 봅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이건 문제 아니냐.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거 또 하나는 확정판결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면할 수 있냐.

▶잘 아시겠지만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데 판결이 선고유예였어요.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판결이 선고유예였는데 선고유예는 무죄는 아닌데 처벌은 필요 없다는 의미고 그에 의해서 사면결정을 한 것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해야 하는데 기소유예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선고유예 한다는 의미거든요.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는 처벌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그것을 사면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김태효 1차장의 경우에 경미한 범죄, 통치권이라는 게 저어함 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직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떨림, 조심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

▶선고유예 판결 받았을 때 공직임용에도 제한이 없거든요. 선고유예는. 공직에 임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사면을 할 정도의 판단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판결을 받은 사람이 왜 공직에 임명했느냐고 비판하면 이미 설명을 했겠죠.

▷또 하나는 8월에는 기업인 위주로 사면을 했고 이번 새해를 맞아서는 정치인 위주의 사면인데 법조인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장발장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범죄도 있고 생계형 범죄, 어쩔 수 없는 범죄 이런 분들이 빠진 건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보면 사면을 할 때 정치인 사면 배제, 기업인 사면 배제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법규위반 벌점 해소 그다음에 소위 생계형범죄라고 해서 그런 사례를 사면하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생계형 범죄를 몇 명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지만 제가 약식명령서를 많이 보는데 이를 테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대포통장 관련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판결문, 약식명령에 보면 대출 못 받은 사람이 누군가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자기명의의 통장을 보냈다고 약식명령에도 판결문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벌금형을 받거든요. 이런 경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도해서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더 양산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경우에 소위 초범, 처벌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소유예하거든요.

▷요새는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듯이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잘 모르고 가담했다면 기소유예결정해서 기소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하고 사면권을 왜 두냐고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검찰과 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법적인 안정성과 법적인 절차에 의하더라도 사법권에서 내린 결정의 적정성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시정해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사면권을 행사할 때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과거에 대부분의 경우에 생계형 범죄라고 사면하는 것이 결국 음주운전. 나중에 무면허 운전 한 번 하면 면허취소 하는 것을 구제해주고 많이 그랬죠. 그런 것이 과연 생계형 범죄인지 의문이었습니다.
▷한 분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2022.12.27.)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인기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말씀인데 반론은 한 여덟 달 됐는데 과거 정부 탓만 하냐.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도록 박근혜 정권 탓만 했죠. 여덟 달이 됐는데 과거 정권 탓만 하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죠. 당장 오늘 취임했는데 당장 이 정권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군의 대비태세, 군의 군 작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중에 드론 공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부대를 창설한다고 해놓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번 군의 대비태세는 문제가 많았죠.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준사격을 했는데 무인기들은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서 도망한 게 아니고 그냥 북한에서 내려올 때 좌표를 찍어서 시내버스 노선도처럼 다녔는데 맞추지도 못했고 공격기는 이륙하자마자 추락해서 문제가 됐고요. 얼마 전에는 북한 미사일 쏜다는데 동해안으로 쏜다는 미사일이 서쪽으로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군의 대비태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권 바뀐 지 8개월 됐는데 문재인 정부 탓만 계속 하고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을 벌였더라도 군은 대비태세를 제대로 해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군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