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신승근] 월드스타 손흥민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 함께해요!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신승근 /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새로운 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봤냐면 BTS의 제이홉이 광주 북구에 500만 원,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시에 500만 원 냈다.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기부죠? 어떤 제도인가요?

▶기부제입니다. 기부제도고 기부라고 하면 종교단체기부도 하고 복지시설에 기부하잖아요. 그런 기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한다는 거죠.

▷지역의 주체는 뭐가 되나요?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

▷춘천시청, 시.

▶기초자치단체도 되고 광역자치단체도 됩니다. 지방정부라고 볼 수 있죠.

▷강원도나 춘천시, 고향이라는 개념은 거주지가 아닌 곳. 저는 거주지가 고향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말이고요. 그런 말로 사실 거주사랑, 이상하잖아요. 고향이라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고요. 다만 자기가 사는 곳에는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향민 같은 경우에 다른 정든 곳에도 할 수 있고 부모님 고향에도 할 수 있고.

▶제가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농활 갔던 데, 벽돌 나르던 곳.

▷거주지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곳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수의 곳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부 액수는 자기 마음대로 입니까?

▶50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제도가 답례품이라는 제도 빼고 정치자금 기부금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돌려받는 거니까 사실은 이를 테면 서울 중구에 기부를 하면 저는 손해가 없는 거네요.

▶대신 제가 부담하는 세액은 10만 원은 돼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부담한 세액이 10만 원 돼야 돌려받지 내가 내는 세금이 5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못 받죠. 10만 원을 넘으면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건 몇 %인가요?

▶16.5%.

▷500만 원 낸 분들은 100% 돌려받는 건 아니고 16.5%를.

▶10만 원까지는 전액, 490만 원은 16.5%. 공제 받는 거죠.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500만 원 한도,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하는 건 16.5%.

▷10만 원정도의 소액기부를 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제도 같은데 답례품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 가면 코로나 때 가면 식사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주는 선물, 홍삼선물세트 이런 거. 그게 답례품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역에 기부를 해줬으니까 감사하다. 마치 혼주가 우리 자식 결혼하는데 오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주시는 거하고 똑같죠. 정성이 깃든 물건을 주는 거.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치자금처럼 10만 원내고 1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재미있는 거죠. 뭔가 오니까 경제적으로 이익도 있고.

▷10만 원 내고 13만 원어치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거고요. 해외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8조 3천 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2015년에 1조가 넘었고 그전에 4천 억 수준이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잖아요. 기부를 받는 곳이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제동의 본질은 돈과 사람이 지역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부는 돈이 가는 거잖아요. 돈이 가니까 돈으로 지역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북 고창군에 기부를 했습니다. 고창에서 없던 돈이 생겼잖아요. 그거로 답례품을 주죠, 3만 원만큼. 10만 원 받았는데 3만 원만큼 답례품을 주려고 하면 답례품을 만드는 회사를 누가 차리든가 기존 답례품 회사에 사람을 더 고용해야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고창은 복분자 술 답례품 보내고 그러면 지역이 그만큼의 산업이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창업이나 고용이 창출되는 거고 나머지 3만 원 제한 7만 원은 지역을 위한 발전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의 산성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산성을 홍보하거나. 결국은 그것도 7만 원만큼 고창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돈이 결국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고용하는데 쓰게 됩니다. 본질은 돈과 사람이 지역으로 오게 만든다.
▷정말 좋은 제도를 대한민국에 소개해 주고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게 반가운데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역의 불균형. 모두 다 수도권에만 몰려 있고 지역은 소멸된다. 아기도 안 태어난다는 얘기를 걱정으로 많이 했는데 실제로 바꾸거나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책은 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쓸모가 있네요.
▶일단 재미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기부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15년 됐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내가 어디에 기부했는데 기부가 어떤 특정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고창의 산성길을 만드는데 어렸을 때 갈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계단을 놓으니까 쉽다. 만들어진 걸 보는 직접 거잖아요. 그러면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자기는 여기에 7만 원밖에 기여 안 했지만 뭔가 한 것 같고 뿌듯하고 그러면 가서 하루 자고 또 먹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요.

▶그게 제도의 목표입니다. 고용창출도 하지만 사람들이 방문하게 만들어서 관계인구라는 걸 만들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경남 통영으로 한다면 통영 시민은 아니지만 거기랑 관계를 맺고 정이 들고 한 번씩 더 가게 되는 관계인구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러다가 살 수도 있죠. 인연이 돼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탐나는 돈 같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네요.

▶지금 처음 시행되니까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데 저는 올해 1조 이상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액이 있어야 공제를 받잖아요. 우리나라의 1600만 명 정도가 세금을 냅니다. 경제 인구 활동은 더 많지만 월급이 적거나 손해가 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 사람 중에 60%만 기부를 하면 1천 만 명이에요.

▷손흥민 선수처럼 5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일본은 그래서 8조 3천 억 중에 6조가 전액세액 공제 받은 사람이고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한 기부가 2조 3천 억 정도 됩니다. 1조 이상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별 관심 없었지만 지난번 농협조합원들이 먼저 사게 해서 문제가 된 곳이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경쟁적으로 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많아야 10% 혜택인데 이 제도는 30% 혜택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추석 이후에 하반기 가면 다들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좋은 정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7글자를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정말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인구가 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는 손흥민 선수가 되게 고맙겠네요. 손흥민 선수의 500만 원 기부 때문에 춘천출신 인사들이나 춘천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춘천에다 기부를 하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홍보활동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기다리면 안 되고 기부를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방송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으니 기부해 달라는 것처럼 자치단체가 확실한 목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기부했냐면 지역의 문화 활동이 적어서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지어달라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체육관이 적어서 지어달라고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달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의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먼저 다가가고 홍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건데 유명인사가 기부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됩니다.

▷유명인도 해주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1, 2년 지나면 변화가 생기나요? 1조라는 돈이 지역을 살리기에는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적지는 않은 돈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인데 수도권 빼면 200개 안 되는데 1조를 200으로 나누면 50억이에요. 한 지역에 50억씩 매년가면 바뀌겠죠. 50억씩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50억이 나중에 100억도 될 수 있고 성과를 보여주면.

▶사실 자치단체가 세입이 많은 곳도 다 국가보조금 매칭이 되고 복지비용으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경직성 경비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50억이 들어오면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부자들이 지정을 어느 정도 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지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예산 쓰는데 실제로는 경직성이라는 게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건물 유지보수하고 그런 게 거의 전부고 실제로 단체장이라고 해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얼마 없는데.

▶이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의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기부금액을 결제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답례품도 재미있겠습니다. 지금 답례품이 나와 있습니까?

▶답례품 올려놓은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아직 못 올린 곳도 몇 개 있지만.

▷보은 대추 이런 식입니까?

▶특산품이 많고요. 관광상품권, 숙박권, 관계인구.

▷숙박권은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 동네가야만 쓰는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답례품은 10만 원짜리 사면 그만이지만 거기 가서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하면 더 많은 돈을 지역에 쓰는 거니까요.

▷경남 남해군은 해녀가 삶아 주는 자숙 돌문어, 포인트로 3만 포인트. 부산 사하구도 자갈치 수산물 선물세트. 벌교는 역시 꼬막이군요.

▶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자지단체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야 하고 기부하는 사람이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의식 갖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에 어떤 예술문화를 위한 기부가 있었으면 기부한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 만들어질 수 있죠.

▷새해 좋은 소식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신승근 교수님 모시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가 시작됐다는 거 확인했고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좋은 뉴스가 많이 없었는데 이 뉴스는 청취자들께서 전해드리면서 설렜습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