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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뉴스공감] 강득구 "5·18 삭제 충격, 의도 없었다면 다시 넣어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1-06 09:06
조회
33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5·18 민주화운동 삭제 충격적"
- "6·10항쟁, 4·19는 포함, 5·18만 삭제"
- "5·18 삭제, 의도 아니라면 합의로 다시 넣어야"
- "5·18 교육 통해 아픈 역사 되풀이 말아야"
교육부가 2012년 개정 초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여럿 보입니다. 그중에 5.18민주화운동이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이시죠?
▶안양 만안입니다.
▷왜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수록되어야 합니까?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핵을 긋는 거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세대를 넘어서 같이 공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헌법전문에 실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 다 공감한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도 그렇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얘기하면서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대통령이 설명을 가장 잘해주셨습니다.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우리 후속 세대가 교과서를 통해서 정확히 배워야만 한다. 이것은 공동체 기본을 확인하는 거라고 새겨도 되겠네요.
▶지금 하신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 한 말씀이랑 같은 궤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자체를 삭제한다. 이런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도 아셨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5.18민주화운동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생태전환 교육도 삭제하고 노동존중 교육도 삭제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거를 어떻게 보면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교과서라는 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가 지금 전면적으로 노동관련 생태도 그렇고 후퇴하고 약간 반동적 흐름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 5.18삭제까지 갔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역사의 퇴행이고 역사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거죠.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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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삭제한 거죠.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고시된 내용을 보고 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다는 건 이 부분을 포함 안 시켜도 된다는 또 다른 시그널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도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는데 헌법정신 그 가치고 많은 국민들이 5월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지금도 새기는 거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있고 그런데 왜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할까요?
▶보수 반동의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 입장들은 여전히 5.18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씨앗의 한 축이 민정당이었잖아요. 민정당이라는 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심이었잖아요. 그 세력들이 5.18의 당사자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입장에서는 5.18을 인정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단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됩니다.
▷5.18 이후에 민주정의당이었죠. 전두환 씨가 만든 민정당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5.18에 대한 부채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정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5.18 역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교과서까지 왜 손대려고 할까요.
▶윤석열 정부는 민정당이나 기존 기득권 갖고 있는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받치고 있는 세력들은 민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민정당, 한나라당 이런 계를 이어왔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앞서 의원님이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 같은데요. 5.18삭제는 사실이 아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 생략하면서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개별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설명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큰 틀에서 보면 대강화 정책이라고 해서 교사들의 입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적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6.10항쟁, 4.19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안 시켜야 했는데 4.19, 6.10항쟁은 포함했는데 5.18만 뺐다는 거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개정교과서에서는 1960년 4.19들어가고 1987년 6월 항쟁도 들어가지만 유독 1980년 5.18은 뺐다는 거네요.
▶두 가지 빼고 큰 틀에서 이런 부분 민주주의라는 가치 속에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거라는 공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뺐다는 건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허술하고 의도를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라도 잘못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늦게 아셨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걸 다 챙겨볼 수 없었을 테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됐으니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수정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지침들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이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고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이면 교육부나 정부는 바로 잡는 역할을 할까요.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의도를 한 건 아니었다. 의도를 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 이제라도 같이 동참해서 이 부분을 넣는 거로 합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으면 원상복구하면 되고 5.18을 교과서에서 계속 가르치도록.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국민의힘 포함해서 정당들이 동의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하나는 5.18을 후속세대에게 자꾸 가르쳐야 하는 게 아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자랑스러운 민주투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동체의 염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도 5.18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소수의 군 엘리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과정에 있었던 참혹한 시민들의 희생이었잖아요. 이런 역사가 다시 되풀이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 당연히 넣음으로서 이런 역사에 대한 정당성, 아픈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면서 역사가 현재화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역사가 왜 역사냐.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재로 살아남았을 때 비로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과거의 한 단편이 아니고 역사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속세대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기자(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3-01-04 19:46 수정 : 2023-0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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