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종대 "尹대통령 기억해야, 상대 압도하는 전쟁 없어"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주요 발언) - "尹대통령 발언, 나토식 핵 공동기획 말하는 듯"
- "미국, 동아시아 단 한 발의 핵탄두 없어"
- "바이든, 핵 없는 세상 꿈꾸는 대통령"
- "핵 확산, 미국도 감당 못해"
- "尹대통령 발언, 사실관계부터 논쟁되고 있어"
- "尹대통령, 희망적 사고와 기정사실 혼동하는 듯"
- "지난해 9월 로이터 인터뷰가 더 심각"
- "남북 국지적 충돌 발생하면 대단히 위험"
- "전쟁은 일으키기보다 끝내기가 더 어려워"
- "상대 압도하는 전쟁 없어"
군사평화전문가시죠. 김종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실효적 핵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 백악관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NO.

▶핵공동연습을 한국과 논의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는 얘기인데. 개념상 상당히 혼란스럽죠. 뭐가 진짜냐.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공동정보공기획 실행에 관한 부분은 나토식 핵기획공동그룹과 유사한 표현 같아 보입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핵을 보유한 나라와 미국 같은 핵보유국끼리하는 훈련 이런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독일은 비핵국가입니다. 이태리도 비핵국가죠. 나토의 핵국가, 비핵국가들과 핵에 대해서 공동기획을 하고 이것을 연습까지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핵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핵을 기획공유하고 연습을 한다는 건 핵전력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나토식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토라고 하면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본, 호주까지, 인도까지 참여하는 나토식의 핵기획공동그룹을 동아시아에도 만들자. 이게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온 주장입니다.

학계에서 주로 나온 주장,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학자들이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넘어서 핵을 사용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연습까지도 공약에 넣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미 간 될 문제도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미 동맹국 우방국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야 할 문제인데 일단 그런 기류가 없고 두 번째는 미국이 동아시아에는 한 발의 핵탄두도 없습니다. 유럽에는 60개 정도 배치돼 있는데 괌, 오키나와 어디에도 없거든요. 아시아에 새로운 핵무기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걸 감당합니까? 이런 정책도 결정된바 없고 세 번째는 바이든은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핵기획공동그룹을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 운용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핵확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든요. 이렇게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서 설령 이런 얘기가 한미 간 논의됐어도 우리 측은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논의를 긍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이것이 실행된다거나 현실화되고 이렇게 앞으로 진전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셨다. 저는 어디 가서 이것을 몽상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북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핵확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핵확산으로 핵확산을 막겠다는 발상인데.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거고 핵확산을 북한만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외교관리체제가 없는 불안정하고 무정부지역인데 여기에서 핵확산이 이루어지고 강대국 간 핵 경쟁이 본격화 된다. 이거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이걸 바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핵심정책은 비확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길게 논쟁할 것도 없이 미국의 핵정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데 문제는 예전에 하던 약식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지나가다가 한두 마디 하면 착오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신년기자회견이었거든요. 독점 기자회견이었고 이런 기자회견은 사전에 할 거고 원고 기사도 미리 대통령실에서 검토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뉴욕타임즈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때는 일본하고 일괄타결 포괄적인 관계개선 할 거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난번 무인기 때도 5년간 드론훈련 한 번도 안했다. 국회가 50% 예산 깎았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거나 지금 대통령의 연이은 외신기자회견, 국내언론기자회견, 위기관리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우선 사실관계가 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적어주긴 적어준다고 하지만 우선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 게 한미국방장관의 작년에 연례안보회의 SCM에서 합의된 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된 걸 재확인하는 겁니다. 한미 간 확장억제력을 재확인하는 것.

확장억제운용연습을 한다. 그걸 정보공유하고 기획실행 연습까지 한다는 게 합의된 게 성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핵전력에 대해서 명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공약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려오던 확장억제력을 더욱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동어반복이에요.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야기는 평시에도 일상적으로 이런 핵전쟁 운용연습을 하고 기획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사실상 핵공유인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미국이 그러면 맞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NO 이래로 미국무부나 미국방부가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진행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안보실에 관계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보실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는데 그게 점검이 되지 않냐는 거죠. 이를 테면 데스킹 작업을 거치지 않냐.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한 윤 대통령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희망적 사고와 기정사실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사실일 것 같아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하고 이게 합의가 돼서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살짝 섞는 거죠. 우리의 희망이고 미국과 이야기한다는 거하고 조선일보 보도 잘못 해석되면 미국도 긍정적이고 곧 실행이 된다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이 부분의 갭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혼란이 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고개 끄떡했다.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전적으로 국내정치용으로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 무인기 때 확전도 두렵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 좋은데 메시지 던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부인당하는 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번 발언을 뱉고 뒤에 홍보수석이 수습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문제의 심각성은 조선일보 인터뷰보다도 지난번 가을에 있었던 9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바람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한 부분, 한일관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물어야 할 것은 공적인 책임을 갖고 사실에 입각해서 무언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꾸 앞서 나가는 정파적 관점을 가지고 희망적인 사고를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고 유달리 이번 정부가 용산이 데스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인기 같은 경우는 확전을 각오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두려워하지 말고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도록 응징 보복해라. 압도적이고 우월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뭘 응징 보복을 했고 뭘 압도적으로 대응했습니까? 말로 하는 것은 하나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런 말이 자꾸 남용되고 쌓여갈 때 결국은 신뢰와 책임의 문제를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는 양치기소년이 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난주 대통령이 했던 얘기 응징, 보복, 북핵 두려워 마라, 확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살벌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이 오면 우리도 같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 떨어져야 하는 거냐. 이럴 때 위기관리라는 것에 눈을 떠야 하는 거고 국가의 안위를 도모해야 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자 본인이 해야 할 책무인데 지금 확전불사 발언, 전쟁준비 발언,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노동당부부장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강대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4, 5월부터는 국지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위험해질 것이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태를 종결 짓는 방법이 없다. 흔히 전쟁에 관한 문제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쟁은 일으키기보다 전쟁은 끝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 번 충돌이 벌어지면 그 충돌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게 충돌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거죠. 2월에 시작하고 엉거주춤 희생이 있으니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요.

▶물러날 방법을 출구가 없잖아요. 오래 된 경고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끝내는 게 어렵다. 이라크 전쟁은 20년 넘게 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초강대국 미국도 자기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전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사고할 때 손자병법 1페이지 첫 줄에 나오는 것. 병자와 국가대사, 전쟁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다. 이걸 보고서 살피고 또 살펴라. 이게 손자병법의 첫 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까부니까 후진국이 저개발국가가 핵만 믿고 저러니 한 번 눌러줘야 한다. 과감하게 응징해야 한다. 덤비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지전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겉으로 보면 한 번 우리가 위신을 세우고 북한에 굴욕을 안겨줄 수 있는 달콤한 승리에 대한 유혹이 있고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대사의 문제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상대방을 압도하는 전쟁을 본적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습니까? 어느 전쟁에서 한 국가를 압도해서 승리의 전리품만을 가져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라크에서 죽순 아프가니스탄에서 패주한 미군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북한에게만 패배 강요하겠다고 하면서 압도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었어요. 그렇게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던 보수 정부도 쩔쩔매고 우리 주민들이 피난가고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언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의 깨끗한 양보를 받아내서 이런 것들을 꿈꾼다는 것은 군사적인 모험주의, 낭만주의, 전략적 몽상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몽상이면 쯧쯧 하고 말겠지만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몽상을 갖고 있으면 위험한데요.

▶역사적으로 실패하는 많은 정치 지도자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푸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관한 문제를 과연 우리가 깊이 있게 통찰해 보느냐는 거죠. 전쟁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외교력, 경제력, 정보력 이런 종합적인 국력을 갖고 관리하는 더 강해진 대한민국인데 구태여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쟁의 문제로 같이 달려가서 하나의 판을 벌이고 게임을 하면 상당히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이런 거하지 말라고 평화적 통일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6대 강국이 됐다. 10위 안의 강국이라는 얘기는 되게 오래 했고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석기시대로 돌아갈 거라는 경고들이 많은데요.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그러나 그런 전면적인 전쟁은 가지 않아도 예컨대 영종도 공항 봉쇄, 이런 사건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마비입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어디를 정찰했습니까?

주로 강화도 쪽에 집중적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가까워요. 우리나라 서북해역 5개의 섬이 고립되거나 여러 가지, 동해에서 이번에 오징어어장이 형성되는데 그게 NLL근처거든요. 이랬을 때 북한의 비정규적 전쟁이 아니면서 전쟁과 같은 압박, 대량으로 어선이 밀고 내려오고 침투선이 우리의 경계망을 뚫고 이런 거 한 건만 발생해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백령도에서 무력으로 점거하거나 적어도 6천명의 민간인과 1개 여단 규모의 군인들이 아주 끔찍한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걸 강력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구축함, 초계함 다 올려 보냈잖아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전력을 깔아놔도 우리가 지형적으로 불리한 지역이었어요. 큰 함정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수습하는데 엄청난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압도적 대응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백령도, 연평도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평소에 안보위기가 벌어지면 거의 섬에 갇힙니다. 민생위기가 뼈아픈 고통이 따라와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누누이 피부로 느껴왔던 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거기에 책임 있게 나가야 하는데 자꾸 일선에 전투 등을 떠 밀어서 압도적으로 대응, 뭔가 보여주라고 할 때 이럴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사건 다 그럴 때 무리한 무담을 군에 주니까 군이 피로를 못 이겨서 인권사고가 터지고 계속 군의 자살자가 늘어나고 교전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희생이 되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일선의 전투 안의 생명가치를 고양하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안보정책이거든요. 이런 안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거죠. 자꾸 전쟁불사 발언을 하면 북한이 더 공세적인 도발을 하고 이럴 때 한 번 눌러줘야 한다고 하지만 눌러지냐고요. 책임질 수 있나요.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방법이 있다면 승부수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가가 어떨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통령의 말들을 보면 우선 사실이 아니거나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준비된 전략인지 그냥 희망적인 사안인지 분간 어렵고 정부의 높은 안보에 대한 책임성을,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점이 비판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저희 방송국 이름이 평화방송인 게 김수환 추기경이 88년에 처음 평화신문 만들 때 그랬는데 가톨릭신문, 천주교신문 안 하고 평화라는 가치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식의 반영이거든요. 저희는 매체의 이름도 그렇지만 전쟁 얘기 나오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강경일변도로 나갈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도발에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의 원칙을 제가 뒤집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항상 보면 손자병법에서 가르쳐준 대로 국가 존망에 대한 문제를 항상 통찰하고 살피고 또 살펴라. 지금은 한 판 판을 크게 벌이는 게 아니라 살피는 게 우선이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면서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의 위협을 관리해야지 자꾸 이런 데서 누군가의 정치 지도자들의 위신세우기가 시도되면 위험해집니다. 우선 군이 압력을 느낀다는 거죠. 강하게 세게 나가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군인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인사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자꾸 위에서부터 압력이 들어오면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군인들이 호전적이라고 고정관념이 많이 형성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과격합니다. 조지 부시, 럼스펠드 민간인들이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군대는 반대했습니다. 무리하다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군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네요.

▶자율권보다도 통제는 하되 군사적 전문성을 존중해 주자. 이런 부분들이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주도해서 이걸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비합리적인 선택이 이어졌을 때 국가의 안보는 실패한다는 거는 미국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희망 섞인 또는 한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한 가장 찬란한 성과는 다 위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 북핵실험이 있고 나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이 나왔고 제네바합의는 94년에 전쟁직전에 된 합의입니다. 한반도는 가장 깊은 어둠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나왔다. 위기가 고조된다는 걸 오히려 우리가 높은 평화로 가기 위한 계기로 이해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다. 지난 남북관계의 긴 역사를 회고하면 언제 여건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가 나왔다는 거. 준비된 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대한다면 어둡지만은 않다는 거.

▷평화애호 세력 분들이 연대도 해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도 하고.

▶시민들의 전쟁반대 의지가 확고하고 의지가 모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