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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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력,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YTN-R,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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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10-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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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군대의 폭력, 어제오늘일이 아니다”-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작성자 :  날짜 : 2014-08-07 10:4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앵커:
윤 일병 구타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됐는지 개탄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일병 사건과 국방부에 대한 문제, 군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하 안진걸,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인권연대에 계신 오창익 국장께 여쭤보는데요. 우리 군대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습니까? 사실 구타가 그동안 없어진 줄 아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녀분들이 군대 안 갔거나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창익:
아뇨. 군에 자식을 보냈어도 자식들에게 “너희 부대에 구타, 가혹 행위 있냐”고 하면 “전혀 없다”, “거의 없다”는 답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구타나 가혹 행위, 사망을 보면 그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돼왔습니다. 이를테면 전두환정권 초기에는 전투 상황이 아닌데 매년 1천 명쯤 죽었습니다. 사고 포함해서요. 그러다 노무현정권 말기에는 연간 100명 정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10으로 줄게 된 거거든요. 이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이 있었고 사회 민주화의 영향도 있었고요.

앵커:
그러니까 점점 줄었겠죠? 갑자기 100명으로 확 준 것은 아니고?

오창익:
30년 동안 점점 줄어왔겠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천안함 피격사건이었고요.

앵커:
그거야 군 내부에서의 가혹 행위에 의한 건 아니니까요.

오창익: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병사들의 임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부대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강화도 총기난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윤 일병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보면 정말 30년 전, 40년 전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소규모 부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5~6명만 근무하는 의무부대 아닙니까? 윤 일병을 왜 그렇게 괴롭혔냐고 물어보면 가해 사병들이 하는 말이 “행동이 굼뜨다”, “느리다”는 거예요. 만약 행동이 굼떴다고 친다면 그 피해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소규모 부대여서 상급 부대의 지휘나 감시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행동이 좀 느리게 되면 자기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이상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이 극단적인 일탈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건 군대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잔혹하고,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창익:
그렇죠. 물론 지금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두개골 함몰이나 여러 가지 가혹 행위를 만나고 계시지만, 특히 윤 일병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수법들이 그런 거고요. 구타, 가혹 행위가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이건 군 지휘부가 말로라도 군 장병 인권이나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런 태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군이 폐쇄되어 있어서 외부의 감시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행동이 굼뜨다는 건, 이를테면 작은 차이에 불과할 텐데 젊은이들이 전반적으로 작은 차이에 대해 관용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앵커:
우리 문화까지 폭넓게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서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안진걸:
글쎄요. 저도 대변인 말씀을 자세히 들었거든요? 굉장히 변명이 많았던 것 같은데. 국민들을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김관진 전 장관에게 바로 그 다음날에 서면보고도 했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작전본부장이 직접 대면보고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은 분명히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다만 그 전날 회식 중에 벌어진 단순 사망 사건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러면 시정을 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직무인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쉬쉬해버리는 것에 장관이 주도 또는 최소한 방조는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한민구 장관에게 책상을 네 번 쳤는데,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책상을 네 번 쳤어야 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다시는, 엽기적이긴 했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오창익: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게 사건 직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현지조사를 합니다. 군 당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안을 장관은 보고받는 것인지 의문이죠.

앵커:
어쨌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YTN뉴스를 보니까, 또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요. 군대 내의 폭력은 당연히 더 있겠죠?

오창익:
그럼요.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꽤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동안 좀 안정되게 관리되어 왔다. 청취자들 들으시기에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년배 젊은이들에 비해서 군대 간 젊은이들이, 이를테면 자살하는 확률이 그동안은 절반 이하입니다. 사회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기도 했어요. 물론 들으시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앵커:
그 얘기를 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20대 평균 젊은이들의 자살률에 비해서 군대 내의 자살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오창익:
2000년대 들어 와서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또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는데, 이명박·박근혜정권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훨씬 더 충격인 것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나쁜 신호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윤 일병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보듯이, 방식이 굉장히 잔인하고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총기난사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만, 피해자가 이전에 어쩐 피해를 당했냐면 신학교의 신학생인데 보는 앞에서 성경책도 태우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 분들께서도 예전에 군대나 방위를 다 다녀오셨을 텐데. 서서히 줄어드는 분위기를 사병뿐만 아니라 장교, 군내, 국방부, 정부, 사회까지 강조하면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덧 인권이나 사병 관리 부분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군기, 전투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최근에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요새는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의 비율을 따지면 92~93%는 간다는 거예요. 7%정도 되는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군대를 갈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오창익: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는 주는데 군인의 숫자는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의 숫자를 과연 유지해야 하느냐, 지금의 복무 기간이 타당하냐는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투표 직전에 했던 공약이 21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거였어요. 하여튼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전문가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군 복무기간 훨씬 더 줄여도 되고, 군인의 숫자도 훨씬 줄여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의 개념이 한국 전쟁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병의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앵커:
하이 테크놀로지로?

오창익:
그럼요. 군대가 개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의 군인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 일자리를 보장하는 측면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병 문제도 군에 부적응 한다든지,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전에 치료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가 군에 높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군 전체를 어떻게 개혁해야할 것인가가 이번 윤 일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 같으면 군대를 못가는 친구들이 군대를 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창익:
어제 육군 본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위원이 100명쯤 됩니다. 100명쯤 되는 위원회에서 무슨 심도 있는 논의를 할지 모르겠고. 또 육군본부에서 위원 구성한 걸 보니까 유명한 원로 탤런트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고요. 2005년에 28사단 총기난사 사건 있을 때 비슷한 위원회가 생겼었습니다. 10명 정도였고요. 전문가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같이 고민했습니다. 대책들이 마련됐고, 그 대책이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거고요. 군부대의 문제가 대책이 없어서, 위원회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휘부가 지휘책임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 중 하나는 독일의 국방 감독관제라고 있습니다. 군 옴부즈맨이 활동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군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건 입법 사항이니까 당장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군 당국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군 당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하자, 저는 이거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선임병이 뺏으면 그만 아니에요?

오창익:
내무반과 일과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사격 훈련하다가 전화 받을 수는 없죠. 내무반에서 쓰다가 선임병이 뺏게 되면, 휴대전화가 거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있는지 엄마나 아버지가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면,

오창익:
그렇죠. 선임병이 받으면 당장 따져 물을 거고, 휴대전화라는 게 녹음·녹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보완 문제가 있지만 이건 내무반에서만 쓰도록 하고.

앵커:
앱으로 해결이 된답니다.

오창익:
또 하나, 휴대전화는 운전병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간부들 입장에서 빨리 불러야 하니까 편의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병만 갖고 나머지는 갖지 못한다는 게 사실 합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국가에서 보급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거의 99%가 휴대전화 가지고 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 가져와서 쓰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안진걸:
전투나 일과 중에는 끔찍한 폭력사고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보는 눈도 많고, 오히려 공적인 상황이어서 감시와 통제가 되는 거니까. 물론 아직도 폐쇄가 돼 있지만. 전투 후, 일과 후에는 철저히 시민으로서 군인의 사적 권리를 보장해주면 그러한 폭력이 깃들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했다가 금방 알려진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들이 주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다 뺏어버린다, 그럴 수 있지만 뺏어지는 것 자체가 금방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전화를 하고, 밖에 있는 친구들도 전화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일과 후 이겠지만. 다른 나라 군대들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지만 않는다면 저녁에는 터치하지 않는 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폭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앵커:
흔히 우리가 독일, 오 국장님도 옴부즈맨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이 원래 징병제였습니다. 계속 징병제를 하다가 2012년에 모병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를 오래했기 때문에 노하우는 나름대로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독일도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국가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엔 과거 동서독 분단시절에 체코나 이런 쪽에서 이주해 온 독일 사람들의 자녀들이 군대 갈 경우에 역시 특수한 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때문에 군사기밀은 독일도 신경을 썼지만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했다, 저희가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옴부즈맨 제도는 군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

오창익:
전혀 아닙니다. 군사기밀과 무슨 상관이에요? 군사기밀에 접근할 일도 없고요. 이건 장병들을 보자는 제도입니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28사단 사고 났던 부대를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들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돌아보고. 당연히 그런 활동을 해야지, 그게 군사기밀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부모의 경우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현장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군사기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엉뚱한 얘길 하는 거고요. 감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구의 관여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걸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요. 독일은 군인들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도 인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국방부부터 확인할 때, 저들도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사회로 돌아가고, 우리 유권자들이고 국민이고, 젊은이들이라고 확인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8421님은 ‘군의 본질은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 전화가 되면 군기를 흔들게 되지 않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3633님 ‘징병제와 모병제의 특징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안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275님 ‘운전병들도 휴대전화 못씁니다. 스타 운전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들이 계속오고 있는데요. 징병제와 모병제의 특징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익:
대한민국 징병제 국가인데, 저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국민통합의 상징이 징병이거든요? 그런데 모병으로 가게 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 가는, 이등 국민을 양상 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징병에서 모병으로 가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징병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징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징병하는 일,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또 지금의 병력 숫자가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하고, 복무기간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께서는 이미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하셨는데 아무런 언급도 안하고 계시거든요?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요. 이행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현대 시기에 징병 대한민국이, 물론 안보상의 위협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의무 복무가 적당한 지에 대해서, 정말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군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앵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진걸:
방금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휴대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전투 준비라든지, 공적인 일과에서는 철저히 하되 그 외의 일과에서는, 오히려 전투력이나 군대의 기강을 정말로 무너뜨리는 것은 이러한 사적인 폭력이잖아요? 그게 총기난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러한 점은 철저히 보장해주는 것이 예방하자는 것이니까 그게 충돌하면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서로 잘 해주고 아껴주면서 똘똘 뭉치는 게 전투력 상승과 나라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저희는 사병의 권리 실현, 군대 내 사병들의 생활 감시를 위해서 오늘 계속 얘기했던 옴부즈맨 제도, 군인권법 제정 같은 게 대안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민간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군내의 기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 심지어는 병역비리나 군 무기관련 비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저희는 그것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사병들에게 벌어지는 가혹한 상황만큼은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번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 꼭 채택돼야 하는데, 지난 참여정부 때도 채택됐다가 이행을 안 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 범국민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오창익 국장께서는 반대하시겠지만 내무반, 생활관에 CCTV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오창익:
그건 좀 낮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설치는 예산도 들지만, CCTV를 설치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려면 정말 CCTV로 도배해야 합니다. CCTV하나 설치해놓으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내부반이 아니면 화장실이나 생활관 뒤편, 사각이 생기는데요. 일종에 군부대에 CCTV를 설치하면 풍선효과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앵커:
누르면 다른데로 가는?

오창익: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부대 전역에 CCTV설치해야 하는데, 이건 아마 예산이 뒷받침 안 될 거고요.

안진걸:
화장실엔 설치 못하니까 화장실에서 때리죠. 그게 본질적인 해법은 아닌거죠.

오창익: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군 당국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대책 정도에 불과하다고봅니다. CCTV가 필요하다면 사병들 손에 CCTV를 쥐어주자는 거죠.

앵커:
그게 휴대전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문제로 저희가 군대에서의 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진걸, 오창익: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