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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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사회를 여는 재산비례 벌금제 (경향신문, 2021.01.01)

사진 출처 - 한겨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리 낸다. 부자는 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낸다. 공평하게 내는 거다. 1993년 금융실명제, 1995년 부동산실명제 도입으로 세상은 투명해졌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틀도 이미 마련했다. 그런데 유독 벌금만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매긴다. 빈부의 차이가 엄연한 세상에서 무차별은 더 노골적인 차별과 다름없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면, 벌금도 그래야 한다. 형벌은 고통을 주어 죗값을 치르는 거다. 벌금형은 돈을 빼앗는 고통으로 죗값을 치른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면, 형벌로서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누군가에겐 벌금형이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선처가 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에겐 무거운 형벌이 된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사람은 매년 4만명 이상으로 여전히 많다. 형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다. 그러니 벌금형이 공평하지 못하면 형벌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다. 오랫동안 소득이나 재산과 연동해 벌금을 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 학계 논의는 30년이 넘었고 인권운동가들에겐 좀체 풀리지 않는 숙원사업이었다. 인권연대가 장발장은행을 만든 건 벌금제 개혁활동의 일환으로 일종의 궁여지책이었다. 벌금을 못내 감옥에 갇힐 위기에 놓인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을 위해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6년째 계속하고 있지만, 장발장은행의 목표는 얼른 문을 닫는 거다. 벌금제를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한 형벌을 강요하지 않고,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두에게 공평한 형벌이 적용되는 세상을 위한 작은 디딤돌 역할일 뿐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금의 총액 벌금제를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꾸는 것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절실한 과제였다. 법이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되려면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집권세력은 별 관심이 없었다. 국가의 형벌만큼은 공평해야 한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던 차에 반가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2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함께 연 ‘자산(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 방안’ 정책토론회였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민 일반과 전문가들에 대한 의식 조사도 했고, 챙겨야 할 여러 쟁점도 함께 다뤘다.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설명을 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했다. 소병철 의원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터였다. 법무부 소속 검사만이 유일한 반대론자였다. 반대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면 재판이 지연되어 피고인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려면 시일이 꽤 걸릴 테니 그만큼 재판이 지연될 거란 말이다. 또한 형법만이 아니라 개별 법률들을 모두 찾아서 고쳐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도 필요하니 시간을 갖고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흔한 ‘시기상조론’이었다. 다들 공평한 세상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질은 이렇게 많이 다르다.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힘센 사람들의 이익이 걸리면 유독 뜸을 들인다. 세상에 존재하는 형사정책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논의했던 주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농익혔지만, 검사는 시기상조란다.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 나라들도 꽤 많아서 참고할 모델이 차고 넘치는데도 딴소리다. 핀란드는 1921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확히 100년 전이다. 스웨덴 1931년, 덴마크 1939년, 꽤 늦었다는 독일(연방공화국)도 1975년에 도입했다. 2021년의 대한민국이 1975년의 독일, 심지어 1921년의 핀란드만큼도 못하다는 걸까.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분위를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 국가장학금처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도 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부족한 것은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평한 형벌을 집행하겠다는, 나아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의지다. 새해다.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한국 사회가 보다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산비례 벌금제가 그 시작이다.

2021-01-05 | hrights | 조회: 156 | 추천: 4

검찰개혁, 제대로 하자 (경향신문, 2020.12.04)

언론은 ‘추·윤 갈등’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에 주목하지만, 그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검찰개혁’이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모두 검찰개혁을 말한다.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 여당 대표의 말이다. 검사들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검 차장이 장관에게 한발 뒤로 물러나라며 내건 명분도 검찰개혁이다. 전체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어야만 검찰개혁이 가능하니,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말라는 거다. 말이 같다고 뜻마저 같지는 않다. 검찰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각기 다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쪽과 저항세력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언론은 그저 중계방송식 보도를 하거나 검찰 쪽으로 기울어진 편파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보도도 적지 않다. 그래서 뭐가 검찰개혁인지 다시금 꼽아봐야 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거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 오랫동안 살펴본 결과, 집권 초기의 대통령을 제외하곤 언제나 검찰권력이 가장 막강했다. 경찰이 득세하던 건국 초기나 군인들이 총칼을 휘두르던 군부독재 시기 정도만 예외일 뿐, 민주화 이후엔 언제나 검찰이 최강이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지닌 막강하면서도 독점적인 권한을 민주적 원리에 따라 나누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거다. 검사들만 누리는 엄청난 특권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진 힘을 빼앗길 판이니 검사들이 개혁에 저항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속내는 민주적 통제 없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고 동의를 구하며 검찰개혁을 하라는 건, 개혁 시늉만 내라는 거다. 재벌이 동의하는 재벌개혁, 검찰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은 모두 말장난이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 개혁과제였다. 하지만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완승으로 끝났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고사하고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건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그대로 틀어쥐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해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지만, 어슬렁거리다 만 격이다. 공수처는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했다.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논의조차 별로 없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기소배심 같은 안전장치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잡아야 하고, 오로지 국가검찰 제도만 운용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공룡경찰이 걱정되어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면, 자치검찰도 챙겨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검사들이 누리는 특권도 그대로다. 당장의 사태만 해도 그렇다. 국가공무원 중 유일하게 검사들에 대한 징계만 별도의 법률에 따른다. 법관의 독립이 곧 재판의 독립으로 이어지기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과 달리 ‘법관징계법’이란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 외청의 공무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징계법은 내용은 물론 행정조직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사들은 임용부터 3급 고위공무원 행세를 한다. 조직 안에는 차관급이 차고 넘친다.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 마치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비견하듯,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과도하고도 이상하다. 검사였던 사람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형사사법 전반을 왜곡하는 악질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한다. 평생 검사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검사를 했던 사람은 변호사 개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전관예우 방지장치도 챙겨봐야 한다. 집단행동을 하거나 사표를 던지는 등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하기 힘든 검사들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반발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 검사가 아니면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 때문이다. 불법적 집단행동마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국충정이라 둔갑시켜버리면 그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분노한다는 이유로, 또는 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제법 있단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이 좌초할 수는 없다. 언론의 편파적인 과잉보도를 넘어, 정치쟁점화를 넘어 검찰개혁의 본령을 논의하고 또 추진해야 한다.

2020-12-04 | hrights | 조회: 268 | 추천: 5

‘나영이’란 사람과 잊혀질 권리(경향신문, 2020.11.06)

출처 - 구글 조두순의 재범 확률은 76.4%란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대학과 공동 연구했다며 내놓은 결과다. 일기예보조차 엇나갈 때가 많다. 앞날을 내다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재범 확률을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히 제시한다.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몇년 전부터 조두순 출소를 예고했던 언론은 이젠 D-며칠 하는 식으로 아예 날짜까지 매겨가며 기사 제목을 달고 있다. 1952년생 조두순은 출소 직후 일흔 살이 된다. 희대의 악당이니 늙었다고 경계를 늦출 수는 없을 게다. 법이 정한 전자발찌와 신상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안산시까지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조두순 집 근처에는 출소 전까지 200여대의 CCTV를 설치하고 내년까지는 모두 3700여대를 더 설치한다. 보호관찰관은 일대일로 24시간 조두순을 감시하고, 경찰은 집 앞에 방범초소를 세우고 특별 감시시스템을 운용한단다. 12년 전 조두순이 저지른 범행은 참혹했다. 말뜻 그대로 비참하고 끔찍했으며,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해서 조두순의 이름은 곧바로 공포를 불러온다. 게다가 조두순이 했다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는 말 때문에 더욱 섬뜩한 존재가 되었다. 감옥에 갇힌 12년 동안에도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니, 조두순이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썩이는 건 당연할 게다. 그는 현존하는 괴물이다. 조두순이 지닌 악마적 이미지 때문에, 어떤 기사든 조두순과 엮으면 주목받을 수 있다. 언론의 클릭 장삿속이 조두순이라는 폭발력 있는 뉴스메이커를 불러내는 거다. 오늘도 조두순을 둘러싼 온갖 보도가 차고 넘친다. 조두순의 재범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거나 조두순이 했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들까지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그래도 좋다. 조두순은 몹쓸 짓을 했으니, 그가 족쇄를 차고 사는 것도 어차피 치러야 할 죗값일 테니, 그렇다 치자. 문제는 조두순 사건에서 반드시 함께 거명되는 그 피해자, 여전히 ‘나영이(가명)’라 불리는 사람이다. 세월이 흘렀고, 그도 이젠 성년을 넘긴 청년이 되었다. 그에겐 더 이상 친권자도, 보호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래 청년들이 그렇듯, 그도 평범한 대학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여전히 그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로만 다루고 있다. 언론은 조두순을 불러낼 때마다 ‘나영이’도 함께 호출하고 있다. 그의 범죄 피해는 조두순의 악마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온갖 과장을 덧붙이기도 한다. 어떤 정치인이 이끄는 사단법인은 나영이를 위해 모금을 한다고 분주하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돕겠다는 거다. 도움은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적어도 성인에게는 그렇다. ‘나영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경찰관에게 들었다. 그는 나영이 자매가 언니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다. 나영이 자매를 살뜰하게 챙겼고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함께 다닌다. 누군가의 후원이나 모금을 통해 하는 일도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찰관으로서의 미안함, 아니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은 그를 나영이 자매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도록 했을 거다. 그는 최근 한 인권단체의 홈페이지에 쓴 기고문을 통해 조두순 출소를 앞둔 과도한 관심이 ‘나영이’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언론이 조두순에 대해 보도할 때마다 나영이가 함께 언급되는 상황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다. ‘나영이’란 사람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러니 조두순이란 괴물 때문에 ‘나영이’의 상처를 들쑤시는 일은 이젠 그만둬야 하다는 거다. 무엇이든 ‘나영이’와 관련된 결정은 ‘나영이’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 그건 부모도 예외가 아니어야 한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초등학생 때의 상처만을 계속 부여잡고 살 수는 없다. 범죄 피해만으로도 힘든 사람에게 끔찍한 기억을 자꾸만 되살리는 것은 너무 폭력적인 일이다. 이런 게 바로 2차 가해다. 범죄피해자를 대할 때는 언제나 섬세하고도 신중해야 한다. 언급조차 조심스러워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나영이’란 사람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다. ‘나영이’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잊혀질 권리다.

2020-11-06 | hrights | 조회: 137 | 추천: 5

쩨쩨한 육군훈련소 (경향신문, 2020.10.0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가 한동안 쟁점이었다. 숱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만, 쟁점은 “소설 쓰시네”였나 싶을 정도였다. 병사의 휴가 연장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왜 정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군 관련 기사는 쏟아졌지만, 군대 문제의 본질에 가닿은 기사는 없었다. 어차피 관심은 군대나 군인이 아니라, 상대를 궁지로 모는 게 전부인 진영 다툼이었을 뿐이다. 최근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고가 떴다.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훈련병에게 보내는 인터넷 편지쓰기를 중단하겠단다. 표현만 ‘변경’일 뿐, 실상은 중단이고 금지였다. 앞으로는 140자 이내의 ‘응원 메시지’만 전해주겠단다. 휴대전화도 없는 훈련병들에게 인터넷 편지쓰기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생명줄 같은 구실을 한다. 훈련소는 낯설고 힘든 곳이다. 단기간에 장정을 군인으로 바꾸는 곳이니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러니 밖에 두고 온 사람들은 모두 그립다. 부모, 형제, 친구 등이 보내준 편지는 낯선 훈련소 생활에서 숨통 같은 역할을 한다. 육군훈련소는 이런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다. 이유가 기가 막히다. “각 부대에서는 1일 평균 2시간 이상을 편지 출력과 개인별 전달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인쇄용지가 사용되고 있”으니, “훈련병의 안전한 교육훈련과 훈육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중단한다는 거다. 부대가 매일 2시간 이상을 편지 출력과 전달에 매달린다는 과장도 이상하지만, ‘많은 인쇄용지’가 그렇게 큰 부담인지 모르겠다. 국방비 지출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복사용지 가격 부담 때문에 편지도 못 쓰게 막겠다는 건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나 훈련병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쩨쩨한 태도다. ‘제복 입은 시민’ 대접은 고사하고 조금만 번거로워도 가족과의 편지마저 봉쇄할 수 있다는 발상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정들을 맡겨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 사실 군대에는 이처럼 당장 바로잡을 게 너무 많다. 특히 의무복무군인들이 받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들이 그렇다.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직업군인들은 부대를 비우고 퇴근하는데, 왜 의무복무군인들만 부대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부터 국가와 군대의 답변을 듣고 싶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권한이 크고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은 일과가 끝나면 자유롭게 지내는데,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병사들은 왜 내무생활을 강요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태껏 없었다. 직업군인들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급여에다 아주 특별한 연금, 그리고 10년만 근속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의무복무자는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용돈’ 수준의 월급만 받는다. 중요한 시기에 생업과 학업을 접어두고 군대에 왔다. 원치 않는 임무도 수행하며 때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도 따르지만, 적절한 보상은 없다. 월급, 연금, 국립묘지 등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왜 제복을 입어야 하는지, 머리는 왜 그렇게 짧게 잘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머리카락 길이가 전투력과 비례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저 어설픈 일제강점기 식의 구습일 뿐이다. 무엇보다 복무기간도 살펴봐야 한다. 각종 전략무기가 핵심전력이 된 세상에서 전쟁 수행이나 평화 유지를 위해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각개전투를 하며 고지를 점령하는 식의 전쟁은 진작 끝났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동시에 했던 공약을 이제야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합리적인 복무기간은 얼마일지, 기간을 더 줄일 수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의무복무 중인 젊은이들의 고생이 많다. 면회, 외출, 외박, 휴가 등이 여의치 않으니 너무 힘들단다. 무척 힘들겠지만, 군인들의 영내 집단 거주를 생각하면 부대 밖 출입이 코로나19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니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뭐든 답을 찾아주어야 한다. 휴가 등에서 손해를 보면 그만큼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외출 두 번 못하면 하루 일찍 제대한다는 식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사용지도 아깝다며 인터넷 편지쓰기마저 막아버리는 일부터 당장 그만둬야 한다. 직업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무복무군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의무복무 중인 젊은이들에게 지고 있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

2020-10-12 | hrights | 조회: 328 | 추천: 11

코로나 시대의 '민폐' 단호한 대응을 (경향신문, 2020.09.04)

전광훈씨의 행태가 갈수록 볼썽사납다. 지금껏 끼친 민폐도 엄청난데,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때마다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와 일장기까지 흔들고, 멀쩡한 광화문광장을 이승만광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나름의 까닭이 있을 거다. 매번 실패했지만, 혹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활짝 열릴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도 당장의 돈벌이로도 유익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들의 행태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다. 전광훈의 교회와 광복절집회의 여파가 상당하다. 사람들은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물론 생계를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매우 어려운 난관이었지만, 정부가 칭찬할 만한 노력을 했고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했기에 그나마 K방역이란 말을 들으며 선방해오던 차였다. 그걸 단박에 망가뜨려놓고는 반성은커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라리 신천지의 이만희는 고개를 숙이기라도 했지만, 전광훈 등은 달랐다. 그들이 공동체의 도덕적 요청이나 호소를 외면했다거나, 신에게조차 까불면 죽는다며 기독교 신앙을 부인했다면 또 모르겠다. 그건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파문 등 종교적 심판을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광훈 등이 대놓고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다. 구속 상태에 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인데도 막무가내다. 도덕과 달리 법은 분명하다. 명백하게 공식화되어 있다. 그런데 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이상한 배짱, 정치영역이든 장사든 또는 선교든 제 잇속만 차리면 아무 상관없다는 그 몰염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전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굼뜨다. 시민들은 보도를 통해 전광훈 일당의 범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데, 공권력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탓일까, 검찰과 경찰은 너무 느리고, 법원은 고약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것이 심사숙고한 결과라 했지만, 그저 일반적인 원칙에만 기댔을 뿐이다. 이 와중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누구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다. 당연하다. 다만 내가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뭐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권리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제한할 수 있다.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권일 수는 없다. 남을 해칠 권리, 집단감염병을 남들에게 옮겨줘도 될 권리 같은 것은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인권은 아무나 누릴 수 없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누려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극단세력이나 전광훈 같은 공동체 파괴범에겐 인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인권의 보편성이야말로 우리가 부여잡고 가야 할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다. 맘에 들지 않아도, 진영이 달라도, 심지어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체의 안녕을 훼방 놓고 돈벌이를 위해 혐오와 저주만 늘어놓는 사람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지만, 그건 혹시 있을지 모를 위법부당한 국가작용을 걱정하며 범죄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나 구금시설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준은 맞춰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인권일 뿐이다. 범죄자를 그냥 방치하자는 건 결코 아니다.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으니, 보복을 하자는 게 아니다. 전광훈 등처럼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도 법률이 정확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거다. 지금처럼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검찰, 경찰, 법원과 지방정부의 각오는 각별해야 한다. 법원은 전광훈에 대한 보석이나 광복절집회 허용 같은 한심한 결정을 치열히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단호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분명한 의지에 바탕한 실행력과 만날 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은 그럴 때다. 저들이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공격하고 거짓말을 일삼아 방역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더 이상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고 조롱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2020-09-07 | hrights | 조회: 209 | 추천: 4

권력기관 개혁,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경향신문, 2020.08.07)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명칭 변경이 전부였다.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지만, 막상 그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은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둔 상태다. 법으로 줄인 검사의 직접수사를 시행령으로 늘린 거다. 국정원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건 전형적인 쇼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정치관여야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는 판이니, 이름만 바꿔서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김대중 정부 이래 20년 넘게 별 탈 없이 쓰는 이름을 굳이 바꾸자는 까닭은 뭔가.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개혁의 핵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기존 조직은 그대로 국가경찰인데, 그 소속만 시·도지사로 바꾼 것뿐이다. 실질은 그대로 두고 명목만 조금 바꾼 거다. 지방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두는 것은 진전이지만, 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 하다못해 지방의회의 임명동의나 청문절차조차 없다. 법률 개정안 취지에서 밝힌 것처럼 “현행 조직체제 변화를 최소화”했기에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명령, 인사, 재정 등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은 여전히 국가경찰 시스템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무늬만 자치경찰일 뿐이다. 실질적인 개혁은 아예 외면했다. 정보경찰이 대표적이다.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 달라진 건 법률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을 ‘치안정보’라 했던 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라고 달리 표현한 게 전부다. 어차피 모호한 건 마찬가지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공룡이 되었고, 그래서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 정보경찰 폐지는 경찰의 공룡화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쓸모가 적으니 없애야 한다는 거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정보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받아보는 게 유일한 쓸모인데, 3000명 넘는 정보경찰이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호기심 충족에나 동원되고 있다는 건 국가적 낭비다. 정보경찰은 그냥 없애도 아무 문제 없다. 청와대만 결단하면 될 일이다. 경찰위원회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한 유령조직으로 머물러 있다. 고위직 경찰관 출신이 유일한 상임위원을 맡고, 나머지 위원은 모두 비상임, 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경찰위원회는 독임제 기구의 폐해를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거꾸로 경찰청을 보좌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멈출 거다. 1991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3298건의 안건을 다뤘지만, 부결은 모두 3건에 불과한 역사와 전통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다. 경찰에 대한 전문적인 독립 감시기구 설립은 언급조차 없다. 모든 권력에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상식은 이번에도 외면당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세력이야 경찰을 맘대로 부릴 수 있으니 불편할 게 없겠지만,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 입장은 전혀 다르다. 경찰에 불만이 있으면 청문감사관 등 내부 감시 기능에 호소해야 하지만, 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데는 영 굼뜨기만 하다. 기관장의 지휘권을 위해 직원들의 기강 확립에나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경찰 외부에서, 경찰과 전혀 다른 독립적인 기구가 일상적으로 경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주고 일상적으로 경찰활동을 감시한다면, 경찰서비스의 수준은 단박에 높아질 거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활동을 정교화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불합리한 명령체계에는 균열이 생기고, 법과 원칙이 우선하게 될 것이다. 경찰의 내부 감사인력은 1800명쯤 되지만, 외부 감시기구라면 300명 정도여도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내부냐 외부냐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좋은 모델이 있다고 십수년째 호소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태만 또는 오만이다. 아쉽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정권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에게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거다. 곧 민주주의 일반 원리가 권력기관의 운영에도 어김없이 관철되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 대통령만을 위한 권력기관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하지만, 제대로 된 권력기관 개혁은 지금껏 없었다.

2020-08-07 | hrights | 조회: 304 | 추천: 4

폭력 악순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경향신문, 2020.7.17)

경희대 태권도학과. 역사와 전통에 빛나며 태권도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도 크다.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기도 했다. 선망의 대상이었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단원이 될 수 있었다. 빛이 크다고 꼭 그림자도 클 필요는 없는데, 이 학교 시범단에서 폭력사건이 터졌다. 선배들의 구타를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지간한 주먹질과 발길질은 참으려 했단다.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구타는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때리는 이유도 황당했다. 기강이 해이하다거나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때렸고, 격파용으로 사온 사과가 예쁘지 않다고 때렸다. ‘선착순 집합’은 보통 2~3㎞씩 달리게 했다. 학교당국은 꿈쩍도 안 했다. 폭행을 훈련 과정에서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여겼다. 교수들은 선배 학생들의 구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저 뒤로 물러서 있었다. 문제는 가해 학생들이었다. 뭐라 이유를 대든 폭력은 범죄일 뿐이니, 당장 학사징계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였다. 가해자들은 급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앞길까지 막힐 판이었다. 가해자들은 필사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매달렸다. 용서해 달라, 합의해 달라며 피해자와 그 주변을 압박하는 건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 곤혹스러웠다. 상처를 보듬고 달래기도 힘들었다. 아무리 가해자였지만, 학교 선배들이 청하는 용서를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었다. 잘못은 컸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학생들이었다. 한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특히 그랬다. 그는 교사였다.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구조와 양상을 잘 알고 있었다. 옛날 군대가 그랬듯, 학교체육에서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었다. 가해 학생들도 지난해까지는 피해자였다. 폭력에 길들여지면서 강도는 점점 세졌고, 때려서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갖기도 했다. 일정한 실력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주문도 무섭기만 했다. 그래서 가해 학생 몇 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다. 교수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뒷전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랬다. 용서하되, 교훈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태권도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폭력예방, 인권교육이라도 듣게 하고 싶었다.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생각할 기회라도 주고 싶었다. 폭력의 구조를 본 건 놀라운 직관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모두 이렇게 성숙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교육자였던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다. 그 아버지가 마련한 인권교육을 맡게 되었다. 체육대학 학장실에 들렀다가 학장과 함께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장이 복도로 나오자, 교수와 학생들이 부지런히 오가던 복도에서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모두들 복도 양쪽으로 붙었다. 학장이 가는 길에 거치적거리지 않으려는 몸에 밴 ‘배려’였다. 무슨 신흥종교 교주의 행차를 보는 것 같았다. 2010년 11월25일, 경희대 태권도학과에서 겪은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인권교육은 효과가 있었다. 폭행이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했고, 사람을 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때문인지, 그제라도 교수들이 폭력 단속에 나선 때문인지, 후배들을 때리는 일은 사라졌다고 한다. 경희대 태권도학과의 고질적인 폭력 악순환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이젠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10년 세월이 흘렀다. 모세처럼 체육대학 복도를 갈랐던 체육대학 학장은 국기원 원장이 되었다. 대학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었다. 아버지가 닦은 터전이어선지 모두들 자연스럽게 여겼다. 이사장의 형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다. 학교폭력의 악순환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태권도를 포기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발군의 실력이었다. 시범단에서 활동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지만, 실력을 꽃피울 수 없었다. 마치 최숙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가 체육계를 떠나는, 아니 쫓겨나는 상황은 어제오늘이 다르지 않았다. 지금도 모든 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몇 달 동안 호소했지만 귀담아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것 같았다. 흔히들 ‘극단적 선택’이라지만, 뭐든 꽉 막힌 상태에선 달리 선택할 게 없었을 거다. 쫓겨나듯 그런 선택으로 내몰린 거다. 스물두 살 청년을 극단으로 내몬 건 직접 가해자들만이 아니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 철인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경찰까지 그가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아야 할 곳들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다짐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해결책도 책임 있는 사람들만 마련할 수 있다.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이 일어나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단호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피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풍토는 체육계와 체육팀을 운영하는 학교, 기업,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은 수시로 진행해야 하고, 체육계 폭력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도 작동시켜야 한다.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답해야 한다. 이미 나와 있는 답은 챙기고, 부족한 부분도 챙겨야 한다. 어떤 종목이든 폭력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종목 자체를 영구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 제2의 피해를 막을 준비는 되었는가. 오늘은 어제와 달라졌는가. 최숙현 선수는 마지막 희생자인가.

2020-07-17 | hrights | 조회: 222 | 추천: 2

소년원, 제대로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자(경향신문, 2020.6.19)

소년원은 감옥처럼 보안시설이다. 본래 기능은 보호지만 담벼락은 높다. 닫힌 공간이라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먹고 자는 것은 어떤지, 시설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늘 궁금한 곳이기도 하다. 몇 년 전 들렀던 한 소년원은 엉망이었다. 사람 냄새라고 하기에는 무척 고약한 냄새가 났다. 겨울인데도 그랬다. 목욕, 세탁, 청소를 자주 하지 않은 탓이었다. 눈 내린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운동장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다. 운동장은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관상용이었다. 말로는 학교라면서 도서관조차 없었다. 복도 중간에 책장 몇 개 갖다 놓은 게 전부였다. 소년원에선 극구 부인했지만, 소년들에게서 구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오래된 건물, 널찍한 방에 10여명을 한꺼번에 가둬놓고 있었다. 엉망진창이었다. 소년보호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며 전국의 모든 소년원을 둘러보고 있다. 흔히 말하는 전수조사다. 전국에는 모두 열 곳의 소년원과 한 곳의 분류심사원이 있다. 시설 등이 여전히 엉망진창인 곳이 많았다. 그런데 여름인데도 냄새가 나는 곳은 없었다. 냄새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감옥, 군대, 소년원 등의 상태를 간명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다. 놀라운 진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구소년원장은 전국 소년원을 다니는 소감을 물었다. 늘 비판적으로 보자고 되뇌는데도, 막상 입에서 나온 말은 ‘고군분투’였다. 소년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고군분투가 맞다. 매일처럼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이란 일반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사회와 학교, 심지어 가족조차 포기한 소년들이 너무 많다. 가족을 포함해 어떤 관계도 경험하지 못한, 처음부터 배제된 소년도 많다. 정신질환 때문에 또는 도덕적 감수성이 달라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주목할 만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으니,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비행소년들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씩 가둬놓는 곳이 소년원이다. 소년원 직원들은 힘이 세다. 사고를 친 소년은 독방에 가둘 수도 있고, 상점이나 벌점으로 퇴원 시기를 밀고 당길 수 있다. 군대나 감옥 등의 닫힌 공간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소년의 시간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년들과 함께 사는 일이 힘만 앞세운다고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다. 질서유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소년원은 모두 ○○학교라 불린다. 한참 성장하고 배워야 할 시기이니 무턱대고 벌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소년원 설립과 운영의 대전제다. 먹이고 재우고, 교과를 가르치고 직업훈련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사회적 관심은 늘 부족하다. 말만 학교일 뿐, 실제로 교과교육을 하는 진짜 학교는 서울, 안양, 전주 세 곳밖에 없다. 당장 먹는 것만 해도 그렇다. 소년원의 한 끼 급식비는 1893원이다. 누구도 이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 돈으로 한참 자라는 소년들에게 고른 영양에다 입맛까지 챙겨주는 건 불가능하다. 우유도 매일 먹이지 못한다. 200㎖ 우유 한 개도 400~500원이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두 개쯤 주면 다행이다. 반찬도 국을 빼면 두 가지밖에 차려내지 못하니, 우유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보통의 고등학생들 학교 급식비는 아무리 적어도 3800원이 넘는다. 4000원이 넘는 곳도 많다. 같은 또래지만, 두 배 넘는 차이다. 이건 곧 차별이기도 하다. 군인들의 급식비는 끼니당 2495원이다. 게다가 군인들에겐 매일 1008원의 증식비가 더 붙는다. 그러니 격차는 더 벌어진다. 군대에는 PX라 불리는 매점이 있고, 교도소 수용자들은 ‘자변’이라고 필요한 간식이나 과일, 우유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소년원에서는 오로지 급식밖에 달리 먹을 게 없다. 매점조차 없다.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니 덜 먹여도, 아무렇게나 먹여도 된다고 믿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예산이 아주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1000명 조금 넘는 소년들이 살고 있으니, 파격적으로 한 끼에 500원을 더 올려준다 하더라도 추가예산은 1년에 6억원이면 된다. 그러니 실제로 없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관심일 뿐이다. 사람들이 소년원에 관심을 갖는 건,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뿐이다. 언론은 이례적 사건을 두고 여론을 부채질하곤 한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한다고 선동하지만, 통계는 거꾸로다. 소년범죄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른바 흉악범죄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범죄자가 소년이라도 심각한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통해 엄한 벌을 준다. 소년이라고 모두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다. 다만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른 성장기니 비행의 책임을 소년들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는 게 소년보호의 핵심이다. 소년의 범죄는 범죄자 본인은 물론 어른들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다. 해서 소년원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이 정한 소년보호의 목적이다. 그러려면 잘 가르치고, 무엇보다 잘, 그리고 제대로 먹여야 한다. 부산소년원에서 만난 영양사는 돌아가려는 발길을 잡아 세웠다. 그러곤 호소하듯 말했다. 우유는 칼슘 등이 풍부해 성장기의 소년에겐 꼭 필요한 완전식품이라며, 25세 이전에 우유를 많이 먹어야 나중에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을 거라 했다. 그저 인권단체 실무자에 불과한 나에게라도 호소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부디 화답하길 바란다. 제발, 제대로 먹이는 것부터라도 시작하자.

2020-06-22 | hrights | 조회: 344 | 추천: 1

죽음,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다 (경향신문, 2020.05.22)

그의 이름은 차마 적지 못하겠다. 이런 글을 쓴다고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내내 아들 아무개의 어머니로 불렸다. 딸과 아들을 두었지만, 유독 아들의 어머니로 기억되는 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다. 군에 간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1998년 7월이었다. 군 당국은 사고라 했다. 황망 중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직접 본 현장은 군 당국의 설명과 달랐다. 아들과 함께 있었다던 선임 병사의 말도 달랐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군 당국은 아들이 실수로 배전반에 감전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현장을 목격했다던 선임 병사는 평소 아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으로 꼽던 자였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배전반에서 떼어놓는 등 노력을 했단다. 단박에 거짓말인지 알았다. 인체도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기에 살리려고 팔을 잡았다면 그 선임병도 감전되었을 터였다. 어머니의 추궁에 진실이 밝혀졌다. 사고사는 과실치사로 또 폭행치사로 바뀌었다. 아들은 국가유공자로 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는 혼자서 아들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다. 놀라운 일이다. 그의 아들의 억울함은 풀었지만, 비슷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1998년 한 해에만 248명의 군인이 죽었다. 매일처럼 그의 아들과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었다. 의문의 죽음들이다. 김훈 중위처럼 아버지가 육군 중장이고 자신은 육사 출신 장교라 해도 다르지 않았다. 내가 일하던 인권단체에는 군의문사 가족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작은 인권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수백명의 죽음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다. 몇 군데를 빼고는 현장을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그는 금세 군 사망 가족들의 구심이 되었다. 군 폭력 희생자 유가족 단체도 만들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은 열심히 싸웠다. 국가 차원에서 군 의문사 사건위원회를 만들고 조사활동을 벌였던 것도 이런 싸움 덕분에 가능했다. 자식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었다. 책임자를 만날 수도 없었다. 장군은커녕 연대장이나 대대장조차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단체를 만든 유족들은 달랐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도 만났다. 비록 국방부 앞에서 9일이나 단식투쟁을 벌인 다음이었지만, 아무튼 군대도 세상도 그렇게 변해갔다. 군 사망사건 유족들의 가장 큰 공로는 군 사망사건 자체를 현저하게 줄인 것이다. 지난해 군 사망자는 모두 86명이다.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지만,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든 거다. 박정희 정권 시절, 매년 1300~1500명씩 죽어나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이지 극적 변화다. 스무 살 남짓의 동년배에 비해 군에 간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낮다. 군에 가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낮아진다. 군대가 사회보다 목숨 보전이란 측면에서는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 사회는 나빠졌고, 군대는 더 좋아진 거다. 그와 군 사망 유가족들의 여러 모임이 함께 일궈낸 성과였다. 대신, 그의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아들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었다. 아들은 손주를 안겨주었지만, 손주는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조차 못했다. 가족들에게는 손주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아빠!”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불안정한 기억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딸도 내내 편치 못했다. 그는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말, 아니면 연초였을까. 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의 죽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다. 참극은 더 큰 참극으로 이어졌다. 그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일까. 죽음을 선택한 자신의 책임만은 아닐 거다. 국가와 군대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릇 모든 죽음이 그렇다. 자연사가 아닌 죽음에는 누군가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무턱대고 책임만 지라는 게 아니다. 자연사가 아니라면, 공동체와 지도자들의 노력에 따라 관리도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군의 노력, 시민사회, 특히 유족들의 노력으로 군 사망사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유력한 근거가 된다. 반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말하는 자살은 1990년 3251명에서 2018년 1만3670명으로 네 배 이상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6.6명이 되었다. 나라가 망했던, 그래서 국치로 기억하는 경술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명이었다. 우리는 나라 망하던 때보다 열 배쯤 더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는 너무 끔찍하다. 자살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군대에서도 가능했던 일을 국가 차원에서 못할 일은 없다. 아무개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자살률 감소를 국정과제의 앞머리에 놓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탈출구에 의지하게 하면 안 된다. 자살의 책임을 자살자에게만 물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하지만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죽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애써 노력한 끝에 군 사망사건을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인 것처럼, 자살자도 줄일 수 있다.

2020-05-22 | hrights | 조회: 185 | 추천: 1

국민을 위한 정치. 유방백세 정치인 (경향신문, 2020.04.23)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결과만 뺀다면, 이번 총선은 엉망진창이었다. 무엇보다 기억할 만한 공약이 없었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지, 다수당 또는 과반수가 되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보였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으려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 미래통합당을 찍으라는 게 전부였다. 둘로 쪼개진 세상에서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자리는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통합당만큼 엉망은 아니었지만, 변변하게 내세울 게 없었다는 점은 같았다. 둘 중 하나만 강요하는 게 선거판의 속성이라지만, 내일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는 온통 MB식 개발공약에만 머물렀다. 막말은 차고 넘쳤다. 김대호, 차명진의 이름을 다시 거명하는 건 뜨악하다. 차명진의 막말도 문제였지만, 통합당의 대응은 한심했다. ‘자진 탈당’이란 뜨뜻미지근한 조치를 했다가 여론에 밀려 제명을 했다. 막말을 이유로 김대호를 제명한 직후인데도 그랬다. 아마 길거리 태극기를 의식한 탓일 게다. 황교안이 그랬던 것처럼 통합당이 길거리 태극기로 기울어질수록 민주당의 승리는 더 확실해졌다. 차명진의 막말이 도드라졌지만, 도대체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떡하나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입신양명 말고는 어떤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후보들이 많았다. 그 와중에 전 국민에게 1억원씩 주겠다는 등 선거판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도 적지 않았다.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는 부끄러운 짓도 서슴지 않았다. 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도 몽니를 부린 터라 그러려니 하지만, 원칙을 지키겠다던 민주당마저 ‘꼼수와 편법’을 쓴 것은 실망스러웠다. 적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당으로서, 특히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이끈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켰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역사적 압승이지만, 색이 바랬다. 그나마 민주당이 뭘 잘해서 얻은 성적이 아니라, 상대의 자멸로 얻은 반사이익이었다. 표를 달라면서도 수준 낮은 정당과 자격 미달의 후보들도 많았지만, 유권자들은 현명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아니면 최악은 면해야 한다는 주권자의 지혜로운 판단을 직접 표로 보여줬다. 집권 3년째 정권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을 심판한 것도 놀라웠다. 통합당을 심판하되, 환골탈태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남겨 두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다음 선거 때는 아예 소멸시켜버릴지 모른다는 경고도 함께 보여주었다. 정의당 대표는 울었지만, 정의당의 비례 득표율은 지난 총선에 비해 2.4%포인트 이상 늘었다. 제3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도 바로 유권자의 선택이었다. 다들 아는 것처럼 문제는 지금부터다. 적폐를 어느 정도 청산했다지만, 21대 국회라고 녹록지는 않을 거다. 국회의원 당사자들은 대개 엇비슷하다.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50대 중반의 직업 정치인 아니면 법조인이고, 재산도 엇비슷하다. 너무 한결같다. 세대를 아우르지도 못하고, 다양한 직업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남성은 너무 많고, 여성은 너무 적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관료들을 견제하며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 정치는 지독한 정체 상태다. 그저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 출세 한번 하고 싶은 사람들만 잔뜩 모였으니, 새로운 기대 자체가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온통 국회로 쏠릴 수밖에 없다.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적 해법은 세계 각국의 찬사를 받았다.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였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헬조선이라 불렸다. 긍정적인 변화도 제법 있지만, 요지부동인 것도 아주 많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낮은 출산율은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준다. 자살이라는 사회적 바이러스는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리지 않는다. 김용균의 비극에도 산업재해는 끝없이 반복된다.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에서도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은 참담한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박용진의 말처럼 지금 여당이 할 일은 대선공약집을 꺼내 보는 것이다. 당선 인사는 이제 그만하고 일을 해야 한다. 모여서 공부도 하고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일할지, 4년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가늠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헌법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 그리고 전체 투표율은 4년을 기다린 유권자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21대 국회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도 엉터리라면, 그때는 심판 대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민주당이 야당 복 때문에 누리는 호사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제는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국가가 된 것처럼, 한국 정치의 수준도 달라지면 좋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치를 하자. 새로운 국회에 거는 시민들의 여망이다.

2020-04-24 | hrights | 조회: 159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