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제도 집중토론회] 전의경 제도의 실태와 문제

[전의경 제도 집중토론회]

전의경 제도의 실태와 문제

 국가가 합법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폭력 수단이 된 전의경 제도에 대해서 그간 시민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지만 경찰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의경제도 폐지에 뜻을 모은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였으며 그 첫 활동으로 전의경제도의 법률적 문제점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주 최: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
○  주 관: 인권연대
○  일 시: 2008년 7월 23일(수). 오후 2시~4시
○  장 소: 인권연대 교육장(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2분 거리)

*발제1 :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 론 : 오동석/ 아주대 법학부 교수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발제2 : 전의경제도 운영실태와 과제 -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토 론 : 박석진/ 전의경 당사자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