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갈등에 대한 시민사회인사 성명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초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될 당시에 민주진보진영의 충분한 합의없이 추진되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창립 자체가 많은 열사들과 운동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한 결실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사회가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기 위한 폭넓은 민주개혁운동을 추동하여 왔고 그것이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반민주적인 유산들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제도권 내에서 반민주적 유산을 척결해내고 민주주의정신을 제도적인 영역에 관철해내는 일, 또한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적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절박한 과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적 기구인 ‘제도화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런 과제들을 치열하게 수행해내는 일은, 비제도권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민주진보운동의 기반을 확장하는 일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향방, 심지어 갈등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민주진보단체들도 성장하면서 내부에 많은 갈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저항했던 독재세력과 다른 모습과 관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갈등전개과정은 우리들의 이러한 소박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법정투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법정투쟁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행하여 왔던 민주화운동은 법을 뛰어넘는--당시 실정법적인 반민주악법을 거부하고--도덕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귀한 정신이 민주진보진영의 갈등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민주진보진영이 갈등해결에 있어서도 남다른 전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태수습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를 비롯한 반대그룹이 각각 3인의 존경할만한 위원들을 추천하여 6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조사 및 수습위원회’를 만든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반대그룹은 6인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후의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을 한다.

3) 6인조사위원회는 1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만든다.

이러한 우리들의 제안 이외에도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조속히 모두가 합의하는 수습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6인 조사위원회의 제언이 나오더라도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경우는 항변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인조사위원회를 존중하고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관련자들의 명예실추 차원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민주화운동 자체가 실망의 대상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급히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예롭게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6. 5. 1.

이부영(전 민주노총 위원장), 손호철(서강대 교수),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김상곤(교수노조 위원장), 정대화(상지대 교수),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민희(언론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병상('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의 대표),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조돈문(산업사회학회 회장),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외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