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려대는 교육을 기만하는 '출교'조치 철회하라

고려대는 교육을 기만하는 ‘출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교육장사치들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9일 이른바 ‘교수 감금사태’로 왜곡.치장된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14명을 징계하고, 그 중 7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으로의 복귀를 원천봉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 명예를 짓밟고 개인의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하는 출교 조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사형선고의 이유로 고려대가 제시한 것도 고작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다. 스스로 내세우는 민족고대의 전통이 부끄럽다. 4.18 항쟁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고대가 4월 19일에 그런 극단적인 비이성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측의 주장대로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교육적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과 징계 그리고 차별과 배제는 교육의 언어가 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심어주고, 사회에 대한 합리적이며 건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참 교육의 처음과 끝이다. 그렇기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에서 배제하는 출교 조치를 내린 고려대의 행태는 어떠한 교육적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반 교육’에 다름 아니며,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더구나 출교 조치의 발단이 된 보건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수업권 보장과 평등한 학사관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했고, 학생들이 전달하려 했던 ‘요구서한’ 이라는 종이 한 장조차 받지 않으려 했다.

또한 이에 앞서 고려대와 보건대의 통합과정에서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약속한 고려대가 보건대 학생들에게는 총학생회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발표를 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권으로 운영되는 자치기구이다. 더구나 고려대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고려대 학생들도 보건대 학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개입해 투표권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일탈이다.

사진출처 - 고대 `교수감금' 학생 출교 조치에 재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암동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갖고 학사 징계 철회와 총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상학/사회/ 2006.4.26 (연합뉴스)

대학측과 일부 언론들은 ‘학생이 스승을 감금한 사태’라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다분히 선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기성의 잣대로 보아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출교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고려대 측의 조치가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등과 관련하여 쌓인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거나, 차제에 민주적 학생운동에 쐐기나 타격을 주기 위한 호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아울러 최근 고려대 사태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교권 세우기’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기본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이를 ‘교권’과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것은 몰상식한 시도이며, 불순한 의도의 개입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번 고려대 사태의 본질은 무리한 대학운영과 과도한 교권 남용이 빚어낸 학생의 교육권 침해이다.

또한 우리는 대학간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일조하고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 각종 지원제도를 미끼로 대학간 시장의 경쟁 질서를 강요하던 교육부가 정작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뒷짐을 지고 있다.

이번 고려대 사태처럼 뒷짐 진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의 최대 희생자는 대학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인 학생들이다. 대학간 통폐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대학의 학생들이 일방적인 소외와 차별을 통해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받는 것은 비단 고려대 뿐만이 아니다.

‘쓸만한 인재’를 외치는 시장의 맹목적 요구로 촉발된 대학구조조정의 물결은 교육의 본령을 지켜나가야 할 교육부가 스스로 교육적 가치를 포기하고, 더 이상 교육을 담당할 책임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시장 경쟁 원리에 입각한 대학구조조정정책의 근간을 재수정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책임지고 임해야 한다.

우리는 고려대가 학생들에게 내린 부당한 출교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통합된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년 4월 27일

인권실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