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군부지원 중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07.02.13)

버마군부지원 중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2007년 1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버마에 대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이 UN 안보리에 상정한 결의안은 버마의 국가적 화해와 민주화를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아웅 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버마의 모든 정치범 석방, 버마 내의 인권 침해 중지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로 이끄는 대화에 야당과 소수민족들을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고, UN 사무총장의 중재를 통한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경제제재와 같은 가혹한 수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대부분-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슬로베키아, 페루, 파나마와 가나 등은 결의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결의안을 반대하였으며 카타르, 인도네시아, 콩고는 기권했다. 유엔 안보리에 버마에 대한 결의안이 제안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과 음악인들, 76명의 한국 국회의원을 포함한 34개국 503명의 국회의원들, 13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그리고 Church World Security를 비롯한 많은 인권 단체들이 유엔 안보리에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버마에 대해 시급히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의 행동은 버마 내에서 비폭력적, 친민주적 운동을 이끌며 활동하는 단체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1990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지도하는 정치 정당인 NLD는 2007년 1월 11일, 안보리의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CRPP(국민의회대표위원회), UNA(국제연합연맹), UNLD(민족 민주주의 연합동맹), 88 학생세대, 은퇴정치인연합 등은 모두 안보리가 버마의 상황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버마에 살고 있는 두 국회의원은 위험을 감수하고 2006년 10월 워싱턴 포스트지에 “UN의 도움을 간청함” 이란 글을 게재했다.  18년간 통치한 현재의 군부 독재 정권은 1988년 전국적 대중 민주화 봉기에서 수만 명의 민주지도자들을 살해함으로써 정권을 인수했다. 그 이후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는 버마의 변화를 요구하는 총 29개의 연속적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십여 차례의 특사를 보냈으나 군부에 의해 모두 무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유엔 기구와 달리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2006년 9월 역사상 처음 성공적으로 버마를 안보리의 영구 의제로 정했다.

 버마는 탄 쉐 장군이 이끄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군사 독재정권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수지 여사와 1,100명이 넘는 정치범을 감금하고 있다. 탄 쉐 정권은 모든 반대파를 근절하기 위해 고안해 낸 초토화 정책에서 3천개가 넘는 소수민족 마을을 파괴해왔다. 백만 이상의 난민들이 조국을 떠나 유랑하고 있고, 오십만 이상의 국내 난민 중 대부분이 동물처럼 내쫒기고 살해되고 있다. 유엔 산하인 국제 노동기구는 노예 노동을 시키고 있는 버마에 대한 제재를 세계 각 곳에 요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군부 정권의 철권 통치 결과 계속해서 죽고 떠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문들은 버마를 ‘동남아시아의 다르푸르’로 칭하며 살육을 보도했다.

 이같이 버마에서 악화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중국은 버마가 아시아나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버마 체제에 가장 큰 무기 공급처 중의 하나이고, 현재 주요 가스 매장지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런 심각한 실정에서 중국이 보인 국가적 입장은 거부권의 특권을 오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결여하고 있다. 중국은 버마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고, 모든 버마 국민들이 평화와 자유, 정의와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제안된 결의안이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온 버마 국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안보리 회원국들은 UN 헌장에 길이 남을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발의권을 지지하고, 버마의 국가적 화합과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13일

Free Burma Campaign(Korea) http://cafe.naver.com/freebu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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