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호] 버마 민주화 운동 소강국면…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제재 필요

인권연대 편집부

 버마내 민주화 시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9월 군정의 급격한 유가인상 추진으로 촉발되고, 유혈 진압으로 확산된 이번 버마 민주화 운동은 전 세계 민주화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격렬하게 전개됐다.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군정의 대화 제안과 유엔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에서의 각종 민주화 촉구 결의안이 구체적인 민주화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유혈 탄압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버마 군부의 집계와 달리, 버마내외의 각종 소식통들은 이번 유혈 사태로 인해 최소한 수백여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불법 구금되고 고문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외신은 군부가 시위에 참가했다 숨진 이들의 정확한 수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비밀리에 소각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실종된 1만여명 중 약 5천여명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불교 승려여서 군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마 특사 파견에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일 버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무력 진압 비판과 정치범의 조기 석방 및 군정과 민주화 진영간의 진정한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한 이날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직면해 당초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시한 초안에 비해 비난 수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한 안보리 의장 성명은 이행의 강제성이 없으며 후속 제재 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에 앞서 국제의회연맹(IPU)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버마 군부가 구금중인 모든 민주화 세력을 “조건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세계 140개국과 7개 지역의회 대표로 구성된 IPU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버마에서 발생한 평화시위와 군정당국의 유혈 진압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효율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군사지원과 무기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버마 민주화가 이뤄질 때까지 버마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 자격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화 운동이 버마의 전면적인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국 주재 버마 외교관이 항의로 사직하고, 발포 명령을 거부한 군 장교가 해외로 망명하는 등 군정에 대한 불만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