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호] 인권현장 이런 저런 이야기

인권연대 편집부

 강남대, 항소심 결정 불복하고 상고

 지난 8월 7일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결국 ‘불법’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강남대가 상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남대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주관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강남대의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립대가 학칙으로 ‘창학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재임용 제한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사립대가 ‘창학 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교교육 담당 교원의 강의 내용이 ‘창학 이념’에 반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이 창학 이념에 반한다는 주관적인 ‘의심’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강의 목표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평가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대학 사회에 만연한 제왕적 재임용권 남용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재판부가 종교간 대화와 관용을 담은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특정종교이념을 내세우며 배타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해 온 사립학교들의 독선적인 교육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강남대는 사태가 불거진 초기부터 ‘법적 결정’에 따를 것임을 대외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적 확인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결국 강남대는 처음부터 ‘법적 확인’을 빌미로 사회의 지탄 여론을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해 온 셈이다.

 버마 8888 민중항쟁 20주년 행사 개최

 지난 8월 8일 한국에 있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버마 8888민중항쟁 20주년을 맞아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8888 민중항쟁은 버마의 민중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로운 버마 건설을 위해 스님들과 학생을 선두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중항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버마는 여전히 20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버마 군부는 민중항쟁 이후 1990년의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야당의 모든 정치활동 금지, 아웅 산 수찌 여사의 장기 가택연금, 민주화 인사 불법 구금 등을 자행했다. 지금 버마 군부는 자신들만의 정권 지를 위해 새로운 헌법을 강제적으로 승인시킨 후 2010년에 또 다른 반민주 총선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5월에 세계최빈국인 버마 전역을 강타한 태풍의 흔적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군부정권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며 민중의 삶을 더욱더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정치적 수감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군부정권의 민주화 이행, 버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버마를사랑하는작가들의모임’은 버마 망명시인 마웅 소 챙을 초청하여 8월 8일 저녁에 ‘버마-한국 문학교류 시낭송회’를 열며 8888 민중항쟁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표현의 자유? 표현으로 지킨다

 시민들의 인권을 서슴없이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가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간 누리꾼들은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폭력 진압을 왜곡보도하는 언론에 항의하기 위해 조중동의 광고주 목록 게재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근거도, 법적 자격도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초헌법적으로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였고, 검찰이 이에 호응하며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합법적이며 기본적인 소비자운동과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단지 정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압하는 전형적인 반인권·반민주 행태다.

 이에 12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및 정치인들이 모여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지면 불매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다름없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전개하는 이 운동은 ‘불매운동 지지행동’ 배너달기로 시작한다. 이 배너는 참여단체를 통해 받아갈 수 있으며 인권연대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