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기로에 선 보안경찰(경향신문, 2005.07.19)

보안경찰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누린 보안경찰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채 변화의 기로에 섰다.
경찰청은 최근 고문 공포의 대명사로 여겨져온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 탄압과 고문으로 악명을 떨친 남영동 분실은 1976년 대간첩 업무를 위해 설치된 지 29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안경찰은 정통성 부재로 공안정국에 기대야 했던 신군부 시절에 위세가 절정에 달했다. 민주화운동가들은 ‘빨갱이 색출’에 혈안이 돼 있던 보안경찰에게 덜미를 잡혀 고문실로 끌려갔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법의 ‘고문기술자’들에 의해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민주화의 희망도 기약없이 날아갔다.

현재 전국의 보안경찰 수는 2,691명. 신군부 시절 4,000명을 넘던 보안경찰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숫자가 대폭 줄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의 경쟁 과정에서 ‘인권’이 화두로 떠오르자 급속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보안경찰의 실적도 변변치 않아 경찰 내부에서도 눈총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는 2,691명의 보안경찰이 37명의 한총련 대학생을 검거하는 데 그쳐 비효율의 극치를 보였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4과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공식 직제에도 없는 조직과 업무를 유지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아 뒤늦게 없애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인권 신장과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보안경찰도 환골탈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보안국장 직속으로 ‘보안경찰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보안과’ 명칭 변경을 포함해 보안경찰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관한 개혁안을 9월 중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진 경찰청 보안국장은 “남북화해 무드에 따라 보안경찰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안업무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경찰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대공·방첩업무도 사이버 중심으로 벌이고 있다. 그는 “인터넷 중심의 대공 업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외국 친북사이트 감시와 침투 방지에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경찰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여전히 ‘친·반공’이란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환경·경제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상 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도 “구태의연한 반공 논리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이상 존재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