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불능 상태서 마구잡이 폭력”(코리아포커스, 2005.11.15)

“경찰, 통제불능 상태서 마구잡이 폭력”

시민사회단체들 비난 한목소리...책임자 사퇴 촉구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아펙 정상회담 때문에 테러방지 차원에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농민들의 생존권 주장을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할 뿐이며, 폭력을 자행한 경찰 총책임자인 경찰총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통상 농민들의 집회나 시위가 과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진압하는 경찰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벼랑 끝으로 몰린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WTO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은 자국 농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농민들로서는 집회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은 농민들에 대한 강경·폭력 진압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민들 요구를 수용해 이미 파탄날대로 파탄난 농민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5일 전국농민대회 강경진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통제불능 상태에서 마구잡이 폭력을 자행한 경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농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농민들이 분노하고 흥분하여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훈련되고 조직된 기동대가 통제불능 상태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민노당은 이전부터 경찰이 강경 진압을 통해 농민의 격렬한 저항을 이끌어 내지 말 것과 농민단체가 제안한 정부-국회-농민의 3자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농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권지희 기자